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임해린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태형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7

표지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거정책은 국민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주거공급(housing supply)과 주거복지(housing welfare)의 향상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그동안의 국내 주거정책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주택의 절대적 부족을 경험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택건설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의 주거개선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처럼 대량공급 위주의 주택 공급정책으로 양적 주거여건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가구의 주거문제는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세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인 면이나 주거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세대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층은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과 전세공급의 부족 그리고 월세 상승 등으로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수혜계층은 한정적인 상황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대부분은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치중되어 있으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공급자보조 및 수요자보조 주거복지프로그램이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에 있어 효과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연구를 통하여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가구 특성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후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가구 특성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주거복지프로그램 이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주택점유형태와 경제활동참여상태를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임시·일용직이거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 경우 월평균 소득에서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주거비가 고정지출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보다는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주거복지프로그램의 이용 여부가 주거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주거복지프로그램 이용자는 미이용자보다 주거비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자 보조 및 수요자 보조 주거 복지프로그램 이용에서 모두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수요자 보조 주거 복지프로그램은 연령이 주거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고, 청년가구의 연령이 높아져도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 보조 주거 복지프로그램이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프로그램의 이용 여부가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청년가구의 특성 요인 중 수도권 거주 여부 요인만이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보조 주거복지프로그램 이용자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할 때 미이용자보다 주거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청년가구의 특성 요인과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의 영향 관계에서 주거복지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통해 주거복지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질적연구를 통하여 청년가구 특성 요인과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1차 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적연구를 통하여 주거복지프로그램의 조절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파악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주거복지프로그램의 효과를 주거비부담 및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프로그램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목적 3
제 2 장 본론 5
제 1 절 주요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5
1. 주거권과 주거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2.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6
제 2 절 주거복지정책의 역사화 현황 7
1. 주거복지정책의 수단에 관한 논의 7
2. 공급자보조 주거복지정책 9
3. 수요자보조 주거복지정책 12
제 3 절 주거만족도 및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 연구 경향 15
1. 주거만족도 개념에 대한 연구 경향 15
2. 주거복지정책 평가 연구 경향 16
제 4 절 청년가구 주택정책과 주거특성 연구 경향 20
1. 청년가구의 정의 및 특성 20
2. 우리나라 청년가구 주거정책 21
3 청년주거 관련 선행연구 23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26
제 1 절 혼합연구방법 26
제 2 절 질적연구 30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0
2. 연구질문 31
3. 분석방법 31
제 3 절 양적연구 32
1. 연구모형 32
2. 연구자료 및 대상 33
3. 측정변수 34
4. 분석방법 39
제 4 장 질적연구 분석결과 41
제 1 절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41
제 2 절 질적연구 결과 42
제 5 장 양적연구 분석결과 52
제 1 절 연구대상 및 주요 변수의 특성 52
제 2 절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성 분석 57
제 6 장 결론 73
제 1 절 혼합연구방법의 통합과 주요 연구결과 73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77
참고문헌 78
부록 83
Abstract 8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