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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고길곤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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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가치추정법은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 비시장재화나 서비스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추정하고 그 가치를 화폐단위로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응답자의 표현된 선호(stated preferences)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석 전반에 걸쳐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지불의사금액 추정치가 민감하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추정법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해당 쟁점이 지불의사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연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불의사금액 추정 시 활용된 방법론적 특성이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임의효과 메타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모형의 설명변수는 방법론적 특성 변수와 생태계 특성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선행연구, 국내연구 경향 등을 고려하여 목표 모집단, 지불수단, 지불의사 유도방법, 제시금액, 오차항 분포 가정 여부 변수를 방법론적 특성 변수로서 포함하였고 생태계 유형, 생태계 기능 변수를 생태계 특성 변수로서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최대 제시금액 변수는 극단값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방향이 일관되었다. 그리고 보전가치가 다른 기능보다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생태계 기능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소 제시금액의 경우 극단값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 제시금액 변수가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제시금액 또한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목표 모집단의 설정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이 상이해지기 때문에 목표 모집단을 전국 또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영향권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최대제시금액이 1% 증가할 때 지불의사금액이 약 0.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시금액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생태계 기능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가상시장을 설명할 때 생태계의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실증적 쟁점을 고찰하고 연구방법론적 특성이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포 가정, 사업 예산 규모 등 일부 변수의 자료수집이 어려워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점, 사업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연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불의사금액 추정 시 활용된 방법론적 특성이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임의효과 메타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모형의 설명변수는 방법론적 특성 변수와 생태계 특성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선행연구, 국내연구 경향 등을 고려하여 목표 모집단, 지불수단, 지불의사 유도방법, 제시금액, 오차항 분포 가정 여부 변수를 방법론적 특성 변수로서 포함하였고 생태계 유형, 생태계 기능 변수를 생태계 특성 변수로서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목표 모집단이 전국인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 최대 제시금액 변수는 극단값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계수의 방향이 일관되었다. 그리고 보전가치가 다른 기능보다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생태계 기능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소 제시금액의 경우 극단값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 제시금액 변수가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 제시금액 또한 지불의사금액 추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목표 모집단의 설정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이 상이해지기 때문에 목표 모집단을 전국 또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영향권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최대제시금액이 1% 증가할 때 지불의사금액이 약 0.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시금액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생태계 기능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가상시장을 설명할 때 생태계의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실증적 쟁점을 고찰하고 연구방법론적 특성이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포 가정, 사업 예산 규모 등 일부 변수의 자료수집이 어려워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점, 사업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제 1 절 조건부가치추정법 3제 2 절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국내 활용 현황 5제 3 절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쟁점 81. 시장영역 확정 및 조사방법 선택 92. 설문지 디자인 및 보완 113. 계량경제학적 분석 14제 4 절 메타분석을 활용한 조건부가치추정법 검토 24제 3 장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27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271. 연구모형 272. 연구가설 28제 2 절 자료수집 31제 3 절 분석방법 : 메타회귀분석 33제 4 절 변수의 측정 34제 4 장 분석결과 37제 1 절 자료의 특성 371. 지불의사금액의 특성 372. 연구방법론적 특성 44제 2 절 메타회귀분석 결과 47제 5 장 결론 52제 1 절 연구의 요약 52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53제 3 절 연구의 한계 54참고문헌 55부 록 60Abstract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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