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과 한반도 국제관계 : 전후 분단체제의 형성 :The 1954 Geneva Conference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rmation of the System of Division

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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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오정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신욱희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과 한반도 국제관계: 전후 분단체제의 형성

오정현 통일정책연구 2021.06 학술저널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과 한반도 국제관계 : 전후 분단체제의 형성

오정현 외교학과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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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을 단일사례로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분단을 1953년 체제로 규정하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안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냉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리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약 두 달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반도 정치회담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전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본 회담은 양측의 전투행위를 중단하는 군사적 합의인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치적 차원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을 의미했다. 정전협정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전후 과제, 즉 외국군 철수와 선거방식 등 정치적 사안을 논의했지만 본 회담은 실패로 끝났으며, 일시적인 합의에 불과했던 정전협정이 자연스럽게 분단체제로 이어져 한반도 냉전 질서는 고착화되었다.
본 논문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조건부 중립화 통일이라는 한반도의 현상변경 목표가 중국과의 적수게임 및 한국과의 동맹게임을 거치며 실현되지 못하고 결국 현상유지전략, 즉 분단의 제도화로 귀결되었음을 드러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이 두 가지의 변수를 동시에 다루지 못했으나, 본 연구는 미국, 중국, 한국의 1차 자료들을 활용하여 한반도 국제관계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들에 주목하였다.
첫째, 한반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구조인 정전체제는 동아시아 냉전 질서라는 구조적 변수가 작용한 결과다. 냉전의 기원이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전쟁 이후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공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미국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뉴룩정책이라는 세계전략 틀 안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통한 현상변경을 시도했고, 반대로 중국은 대내외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현상유지 정책을 선호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양 국가의 입장은 현상유지로 귀결되며 분단이 제도화되었다.
둘째, 국제정치에서 국가이익을 둘러싼 투쟁이 적대적 관계뿐만 아니라 동맹국끼리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의 형성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부터 비준서 교환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네바 정치회담과 시기적으로 중첩되어 있으며, 여러 방면에서 갈등을 보였던 한미 양국은 이 회담에서 치열한 비준 게임을 펼쳐나갔다. 비준 게임의 이면에는 정권 안보와 국가 건설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제네바 회담을 활용하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과 일본을 핵심축으로 동아시아 전략을 펼치려는 미국의 전략이 충돌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네바 정치회담을 다루는 본 연구는 분단 상황을 지속시키는 한반도 국제관계의 역학구조가 적수, 동맹, 더 나아가 국내정치라는 삼중게임의 국제정치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extend the temporal scope that stipulate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1953 System” by looking at the case of the 1954 Geneva Conference and furthermore, to describe the Cold War of East Asia that was prevalent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1954 Geneva Conference was held for two months to follow up on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which proposed the need for a conference to establish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conference was intended to replace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which had suspended the combat between the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U.N. forces, and ultimately strove to establish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level. Although the conference discussed topics that had not been resolved through the Armistice Agreement, such as political issues like the withdrawal of the foreign militaries from the Peninsula and the arrangement of an of election, it failed to produce fruitful outcomes. This resulted in the unintended, yet natural transition of the military agreement into the division that we see today. Therefore, the roots of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grew deeper and more permanent.
This study explains that the 1954 Geneva Conference failed to achieve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U.S. Eisenhower Administration, reaching unification through conditional neutralization of the Peninsula, due to the adversary game with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alliance game with the Republic of Korea. Pre-existing research has not simultaneously examined these two variables, so this research takes a closer look at some important features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utilizing the primary data from the United States, China and Korea.
Firstly, the armistice system, which is the core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product of the Cold War in East Asia. Even through the Cold War may have originated from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it evolved into a major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East Asia after the Korean War. In order to manage stability in the Peninsula, the United States implemented The New Look Policy to change the state of the Peninsula through the conditional neutralization that were correspondent to the national interest. On the other hand, China preferred to maintain the status quo. As a consequence, 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 how to manage stability in the Peninsula resulted to the systematization of the division.
Secondly, not only is the competition for national interes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olitics shown through hostile relationships, but in allied relationships as well. The formation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vered the time period from the Mutual Defense Treaty to the exchange of the ratification instrument, which overlapped with the 1954 Geneva Conference. Both states played a round of tug-of-war during the ratification process in the midst of conflicts on multiple issues. For instance, South Korea President Syngman Rhee attempted to use the Geneva Conference 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regime security and expedite nation-building while the United States attempted to deploy its East Asia strategy with Japan as the core pillar.
The Korean Peninsula still exists in an unstable state, even 70 year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dynamic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prolonged the state of division, is formed by the complex applic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that are trilaterally intertwined through the adversary, alliance and the domes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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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
제3절 연구방법 및 자료 7
제4절 논문의 구성 11
제2장 제네바 정치회담의 성립배경 12
제1절 정전협정 4조 60항의 정치적 의의 12
제2절 회담 구성 논의: 판문점 예비회담과 베를린 외상회담 15
제3장 제네바 정치회담과 미중 적수게임 20
제1절 미국의 동아시아 전후질서 구상과 대중(對中)전략 20
제2절 정치회담에서 나타난 미중 대결 24
제3절 미국과 영연방의 이견 33
제4장 제네바 정치회담과 한미 동맹게임 38
제1절 미국의 한반도 정책 논쟁: 중립화론 38
제2절 정치회담 참가와 한미동맹의 유예 46
제3절 정치회담의 대응전략과 한미갈등 53
제5장 결론 63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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