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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홍지훈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부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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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가-소비 선택모형에 따르면, 근로시간의 상한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효과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난다. 반면, 대체효과는 노동시장의 상황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총 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2018년 7월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효과를 이중차분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의 평균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였다. 취업자 수와 정규직 수, 정규직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시행 전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주 52시간 초과근로자의 비중을 변수화하여 추가한 결과, 제도 시행 전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 및 사업체규모의 경우 법정최대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과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도입목적과 일치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규모 사업장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동계 및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는 대책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탄력근로제 등의 조속한 보완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1II. 주 52시간 근로제도 3I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1. 선행연구 72.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론 141) 노동공급측면 142) 노동수요측면 15가) 단기의 노동수요 16나) 장기의 노동수요 17IV. 자료 및 분석방법 191. 분석 자료 191) 변수 정의 및 기초통계량 192. 분석방법 223. 주52시간 제도의 영향 실증분석 모형 23V. 실증분석 결과 25VI. 결론 35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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