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포괄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개로 인해서 더욱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위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요소가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탐색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요소를 포괄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분석 요소는 다양한 정성적 및 정량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 요소로 선정한 한국의 위기관리정책 역량, 국가위기관리 환경 변화 요인, 인공지능(AI)의 정책결정 지원,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영향 요인, 인공지능(AI) 운용 관련 제도를 통해 복잡 다변화되어 가는 국가위기관리 환경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발전 요소가 무엇인지 도출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을 고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위기관리,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을 논의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에 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소결론을 도출한다. 셋째,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을 위한 발전 요소를 도출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통하여 포괄안보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안보환경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결정권자가 어떠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연구에 적용되는 연구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사회과학 분야나 정책학 분야에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와 학문적 논의가 필요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리, 정책결정, 인공지능(AI) 운용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한 다학제적 융합, 인공지능(AI) 운용과 연구개발(R&D)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안보 및 재난 분야의 산·학·연·정부 중앙 부처에서 오랜 기간 재직 중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토론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분석 요소인 한국의 위기관리정책 역량, 국가위기관리 환경 변화 요인, 인공지능(AI)의 정책결정 지원,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영향 요인, 인공지능(AI) 운용 관련 제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요소에 대하여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전문가 토론 참여자를 대상으로 AHP 설문을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산업과 연구개발(R&D) 현장, 학문 탐구,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현업 중심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기초로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에 의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서 포괄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 정치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환경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발전을 위한 요소와 요소 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한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포괄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보통신기술(ICT)과 안보 및 재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재직 중인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토론, 설문 등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위기관리에 인공지능(AI)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에 의한 SWOT-AHP 분석 결과,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1순위 요소로 평가된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용에 따른 윤리 문제 발생 요소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중요성과 시급성 기준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요소별 정책 수립의 우선순위를 판단한 포트폴리오에서 최우선 정책과제로 분석된 요소들은 모두 WT전략이 적용되는 요소들로서 WT전략에 의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정책대상으로 분석되었다. WT전략은 산·학·연·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협업을 통한 인공지능(AI) 윤리 강화이며, ST전략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통합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인공지능(AI) 윤리 문제를 해결하고, WO전략은 산·학·연·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협업으로 국가위기관리 강화이고, SO전략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 전략이 수립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이 국가위기관리에 정책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관리 정책결정권자가 인공지능(AI) 운용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위기관리에 활용되는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산·학·연·정부의 연구개발(R&D) 등 관계기관들의 협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현실적인 윤리 제도의 마련이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도출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운용적 관점에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 관점의 제언으로서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적 관점의 제언으로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적 관점의 제언으로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수준을 고려한 윤리적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적 관점의 제언으로서 산·학·연·정부의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을 위한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운용적 관점의 제언으로서 인공지능(AI)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와 통합플랫폼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체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보호체계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정성적 분석 방법과 정량적 분석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정성적 연구 방법의 적용과 달리 정량적 연구 방법은 AHP 분석만을 적용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량적 연구 방법을 다층적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인공지능(AI) 운용과 연구개발(R&D) 관련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례분석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유의미한 연구 결과의 도출에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인터뷰 질의지와 토론 의제 등을 구성하였으나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자문을 구했기에 이러한 절차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SWOT-AHP 분석 결과 도출된 요인 중 전략 영역별 1순위의 요인만을 고려하여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차순위 요인들도 논리적으로 정교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에 의해 도출된 중요한 요인이므로 가급적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론의 개발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are important and urgent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y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other words, as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is applied, is assumed to be artificial intelligence(AI), the most remarka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s to explore what factors are important and urgent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order to reasonably and efficiently manage and respond to the national crisis, which is responsible for various phenomena in the more complex modern society.

Analytical factors for achieving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have been selected comprehensively. Each selected analysis element is demonstrated through vari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Korea''s risk management policy capacity selected as an analysis element, factors that change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environment, support for policy decision-mak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factors that influence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y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systems related to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will be developed in a complex and diversifi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environment.

The research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o consider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y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the theory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crisis management and policy decision is discussed, and the relevant prior research is examined to derive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implications. Second, o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y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an empirical analysis targeting experts and a sintering theory are made before discuss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rd, after drawing up development elements for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y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establishing development strategies, policy suggestions are made from various perspectives. Through this, we can see what policies the decision makers should come up with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is applied.

The study methodology applied to the study is as follows. Research methods that exclude the subjectivity of researchers as much as possible and maintain objectivity and validity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been applied as traditional research methods. Artificial Intelligence(AI) that requires more diverse research and academic discussion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or policy. In other words, to overcome the absence of an academic theoretical approach, the research focuses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ree academic fields: artificial intelligence(AI), crisis management, and policy making, and the practical convergence of sites and policies through analy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operators. Exampl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clude interviews with experts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artificial intelligence operation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terview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field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policy importance and urgency for participants in expert discussions. In other words, this study carried out a study by methodology that academically summarizes the expertise of experts in charge of industrial field and research and development(R&D), academic exploration and national policy. Through this field-oriented study,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in exploring what factors should be used to determine policies based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from a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perspective and presenting development plans.

This study will have an academic significance on the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strategies by drawing up priorities between factors and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e domestic, foreig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in Korea at a time wh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which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is applied is fully develop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is applied, it was confirmed through interviews, discussions, and surveys with experts who have long served in the field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nd security and disaster. Based on the SWOT-AHP analysis by a group of experts,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that cause ethical problems i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which were evaluated as the top factors in both criteria, were common to experts. In a portfolio that judged the priority of policy making by el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of the criteria for importance and urgency, all of the factors analyzed as the factors to which the WT strategy applies and are the most important policy targets to be established by the WT strategy. The WT strategy is to strengthe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hrough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by industry, academia, research, and government. The ST strategy is to solve the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ethic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WO strategy is to strengthen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rough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nd the SO strategy has been formulated with an efficient national crisis management strategy to utiliz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by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e impact of the research conclusions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expected that crisis management policy makers will recognize the need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operation. Second, it is expected that cooperation between related agencies such as industry, academia, research and development(R&D) and the government on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used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Third, it is expected that a realistic ethics system will be prepar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should be established as a suggestion from a political point of view. Second, government policy decisions based on data should be made as suggestion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thical and legal system considering the leve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development as a suggestion from a social perspective. Fourth, as a suggestion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cooper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AI) research and development(R&D) of industry, academia, research and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Fifth, the establishment of data infrastructure and integrated platform for the smooth ope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should be made as a suggestion from an operational perspective. In addition, protection from cyberattacks against these information systems should be devised as well.

The direction of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subsequent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research on experts in various fields is needed. Second, in this study, there may be room for subjective intervention by researchers by apply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alysis only as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herefore, research is needed to apply variou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o minimize subjective intervention by researchers and to maintain the objectivity and validity of research. Third, it is necessary to derive more meaningful research results in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fiel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AI) operatio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R&D). Fourth, in order to maintain the objectivity and validit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nterview questionnaire and discussion agenda were organized by consulting experts, but since a few of th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were consulted individu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research methods to enhance objectivity in these procedures. Fifth,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strategy was developed by considering only the first-priority factors in each strategic area among the factors derived from the SWOT-AHP analysis. However, since the next-priority factors are also important factors derived by experts in accordance with logically sophisticated procedures, the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to formulate strategie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may also be meaning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