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Asymmetric Force in North Korea

안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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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안덕신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大學院)

지도교수: 길병옥

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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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36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북한의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안덕신 군사학과 2021.01 학위논문

2020

북한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요인 연구

안덕신 , 길병옥 한국군사학논집 2020.0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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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추진한 핵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목표와는 다르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생존과 체제 유지를 위협하고, 경제난 심화로 이어지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7년 11월 핵 무력의 완성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결에서 화해로 전환되는 시기인 2018년도부터 북한판 에이태캠스라 불리는 신형 미사일을 포함한 4종의 비대칭전력을 본격적으로 개발 및 실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위협으로 대두된 비대칭전력을 구축하는 정책 결정요인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망이론을 적용하여 결정요인을 식별하고 이론적 설명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의 규칙적인 패턴을 규명하고자 했다. 북한지도부의 대외정책 목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에서 생존과 국가이익 관점에서, 정책 결정의 판단 기준을 정치체제 준거점, 경제 준거점, 군사 준거점 3가지를 연역적으로 식별하였다.
김일성 시대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요인 중 핵심적인 준거점은 군사 준거점 손실이었다. 김정일 시대 심화된 경제난과 극심한 식량난은 유일영도체제 유지를 위한 최대 불안요소로, 이 시기 경제 준거점 손실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확보, 주체·선군조선의 위용 등 정치체제 안정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의도적 무시와 제재, 핵보유국 지위 확보 불가,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등 부정적 변수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북한지도부는 준거점 기준으로 핵심적인 손실은 정치체제 준거점이다.
북한의 핵을 포함한 비대칭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첫째, 북한에서 핵을 포함한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다. 둘째, 북한지도부의 준거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일이다. 이론적으로는 북한지도부의 준거점 수준을 낮추어서 현 상태와 기대수준이 최대 이익영역은 아니더라도 동시에 최소 손실영역도 아니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셋째,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우리나라 안보에 직접적이며, 실체적인 위협으로 군사적 대응능력 확보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공우주전략과 전력개발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전망이론을 적용한 연구의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준거점에 대한 객관화된 데이터나 틀의 제시가 필요하다.
* 주제어: 비대칭전력, 전망이론과 준거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North Korea has pushed for the establishment of asymmetrical forces, including nuclear weapons, for survival and national interests in the anarchic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contrary to the goal of such implementation, North Korea has been confron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anctions and pressure, thereby putting itself in a paradoxical situation where its survival and maintenance of the regime are being threatened alongside deepening economic difficulties. In addition, despite the declaration of completion of nuclear force in November 2017, North Korea has started to develop and test four types of asymmetrical forces, including a new missile called the North Korean version of ATACMS from 2018 ? a transitional year from confrontation to reconcili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identify which “decision-making factors” have led North Korea to build asymmetric forces despite the accelerating international pressure and sanctions on the basis of theoretical explanations of Prospect Theory. In terms of survival and national interests in the anarchic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paper deductively identified North Korean leadership’s foreign policy goals and the criteria for policy decision-making based on three reference points ? political system, economic, and military reference points.
During the Kim Il-Sung era, one of the key factors that had North Korea to build up asymmetric forces was the loss in terms of military reference points. During the Kim Jong-Il era, the aggravating economic crisis and severe food shortages were the biggest destabilizing factors that faltered its dictatorship, thereby having the loss in economic reference points as a key factor during this period. During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tried to maintain political stability by securing its status as a nuclear power and promoting its juche ideology and military-first Chosun policy. However, Pyongyang has faced adverse exogenous factor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ntional disregard and sanctions, the inability to secure the status of a nuclear state, and the adoption of resolution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refore, the loss of political reference point has been a key determinant during the North Korean leadership under the Kim Jong-Un era.
In response, it is highly recommended to take following measures to solve the issue of asymmetric forces in North Korea including its nuclear program: First, we should conduct a thorough analysis about Kim Jong-Un, the supreme leader who exerts absolute influence and control over North Korea’s decision to build asymmetrical forces including its nuclear weapons. Second, we should try to adjust the reference point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o a “realistic level”. Theoretically, it is best to lower the level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s reference point so that it recognizes its current status and expectation level at least not in loss-minimizing areas, if not profit-maximizing areas. Third, as North Korea’s asymmetric warfare capabiliti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critical to secure and prepare for military response capabilities. To this end, it is urgent to develop aerospace strategies and force development that can respond most efficiently to North Korea’s asymmetrical power. Finally, in order to increase objectivity in the research that applied prospect theory, it is necessary to present objective data or frameworks for the reference points.

#North Korea''s Asymmetric Forces #Prospect theory and reference point #Kim Il-Sung #Kim Jong-Il #Kim Jong-Un

목 차
제 Ⅰ 장 서론 1
제 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5
1. 선행연구 분석 7
2. 선행연구 평가 15
제 3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19
1. 연구방법 19
2. 연구범위 및 논문구성 22
제 Ⅱ 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24
제 1절 비대칭 및 북한 비대칭전력 특성 24
1. 비대칭본질 24
2. 비대칭전략 27
3. 비대칭전력 및 북한 비대칭전력 특성 34
제 2절 의사결정과 전망이론 41
1. 의사결정이론의 검토 42
2. 전망이론 : 준거점, 프레이밍효과, 선호의 역전현상 46
3. 전망이론의 정책결정 적용 58
제 3절 북한의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요인 61
1. 전망이론의 위험감수와 북한정책 적용 62
2. 국가이익 관점에서 북한의 준거점 규명 66
3. 북한의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요인 72
제 4절 분석의 틀 84
제 Ⅲ 장 김일성 시대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요인 분석 87
제 1절 비대칭전력 구축 경과 87
제 2절 북한 국내 및 국제환경 분석 92
1. 북한 국내환경 분석 92
2. 국제환경 분석 96
제 3절 북한 비대칭전력 구축 준거점 분석 100
1. 정치체제 준거점 101
2. 경제 준거점 111
3. 군사 준거점 120
제 4절. 소결론(핵심 준거점) : 군사 준거점 137
제 Ⅳ 장 김정일 시대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요인 분석 141
제 1절 비대칭전력 구축 경과 141
제 2절 북한 국내 및 국제환경 분석 147
1. 북한 국내환경 분석 147
2. 국제환경 분석 153
제 3절 김정일 시대 비대칭전력 구축 준거점 분석 160
1. 정치체제 준거점 161
2. 경제 준거점 166
3. 군사 준거점 179
제 4절. 소결론(핵심 준거점) : 경제 준거점 186
제 Ⅴ 장 김정은 시대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요인 분석 190
제 1절 비대칭전력 구축 경과 190
제 2절 북한 국내 및 국제환경 분석 195
1. 북한 국내환경 분석 195
2. 국제환경 분석 200
제 3절 북한 비대칭전력 구축 준거점 분석 207
1. 정치체제 준거점 207
2. 경제 준거점 221
3. 군사 준거점 230
제 4절 소결론(핵심 준거점) : 정치체제 준거점 235
제 Ⅵ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40
제 1절 연구결과 및 함의 240
제 2절 연구의 한계 및 정책 제언 244
참고문헌 247
ABSTRACT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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