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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수정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21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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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주요하게 작용하였던 EBS 정책과 방과후학교 정책이 사교육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교육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군(개인특성, 가정배경, 학교배경)을 통제하고, EBS 시청여부와 방과후학교 참여여부를 투입하여 이 정책들의 참여여부가 고3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혜대상이 전 국민인 정책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연구인 만큼, 전국단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Ⅱ의 1차년도(2016년, 고2)와 2차년도(2017년, 고3)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2017년 당시 고3이였던 학생 3507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사교육비 지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군인 개인특성과 가정배경, 학교배경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려 하였다. 사교육비에 영향을 주요하게 미쳐온 변수들을 통제한 뒤에 이 연구의 관심사인 EBS 정책과 방과후학교 정책의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EBS 정책과 방과후학교 정책 모두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사교육비 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EBS와 방과후학교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EBS 정책과 방과후학교 정책 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두 회귀모형에서 모두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EBS 정책변수가 투입된 회귀모형에서 가구소득과 보호자의 학력 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EBS 정책이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SES)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주요하게 사용되었던 EBS 정책과 방과후학교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EBS정책과 방과후학교 정책이 투입된 모형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변수들의 영향력이 약화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정책들이 의도했던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목별 EBS 시청여부나 방과후학교 참여여부를 ‘경험 유무’로 통합하여 투입하였으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동시에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료의 선택편의의 문제에 따라 효과의 과대추정이 되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로, 사교육비 지출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3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경향성을 보여줄 뿐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 근거하여,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수혜대상이 전 국민인 정책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연구인 만큼, 전국단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Ⅱ의 1차년도(2016년, 고2)와 2차년도(2017년, 고3)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2017년 당시 고3이였던 학생 3507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사교육비 지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군인 개인특성과 가정배경, 학교배경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려 하였다. 사교육비에 영향을 주요하게 미쳐온 변수들을 통제한 뒤에 이 연구의 관심사인 EBS 정책과 방과후학교 정책의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EBS 정책과 방과후학교 정책 모두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사교육비 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EBS와 방과후학교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EBS 정책과 방과후학교 정책 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두 회귀모형에서 모두 가구소득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EBS 정책변수가 투입된 회귀모형에서 가구소득과 보호자의 학력 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EBS 정책이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SES)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주요하게 사용되었던 EBS 정책과 방과후학교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EBS정책과 방과후학교 정책이 투입된 모형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변수들의 영향력이 약화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정책들이 의도했던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목별 EBS 시청여부나 방과후학교 참여여부를 ‘경험 유무’로 통합하여 투입하였으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동시에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료의 선택편의의 문제에 따라 효과의 과대추정이 되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로, 사교육비 지출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3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경향성을 보여줄 뿐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 근거하여,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과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목차 ⅲ표 목차 ⅴ그림 목차 ⅵ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문제 33. 용어의 정의 33.1 사교육비 33.2 사교육비 경감 대책 4Ⅱ. 이론적 배경 51. 사교육비 경감대책 51.1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역사 51.2 EBS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91.3 방과후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112. 선행연구 분석 142.1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122.2 EBS, 방과후학교-사교육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17Ⅲ. 연구방법 191. 연구 대상 192. 연구 변수 202.1 종속변수 202.2 독립변수 203. 분석 방법 23Ⅳ. 연구결과 251. 기술통계 252. 회귀분석 결과 272.1 상관관계 분석 272.2 회귀분석 결과 29Ⅴ. 결론 341. 연구 요약 342. 논의 및 결론 36참고문헌 39부 록 43Abstract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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