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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윤태용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최병정
발행연도
2021
저작권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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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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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정관리대상 시설물이 지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이 마련되었다. 안전점검 및 관리 활동의 대표적인 제도는 증가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 제49조’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진단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 예방을 위해 개선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사 및 평가 체계’를 말하며, 특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 진단과 안전보건관리 활동 전체를 포함하는 전체진단으로 구분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사고예방 효과를 보는 듯 했으나, 안전보건진단 실시 사업장에서 반복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진단 제도의 부실로 인한 진단기관의 기술수준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 갔다. 실제 안전보건진단제도 실시 이후 동일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반복과 제도 시행 후 관련 전문 연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진단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안전보건진단제도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추가적인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진단제도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안전보건진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안전보건진단제도의 계획과 시행에 대한 문제점인 사전계획의 체계성, 인력의 전문성, 진단기법의 최신성, 결과대응의 적절성, 사후관리의 적절성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진단제도의 계획과 시행에 대한 실효적 관리방안 측면에서의 3단계 계층에 따른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 모형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보건진단제도의 필요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건설업계의 안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진단제도의 계획과 시행에 대해 종합 분석하여 안전보건진단제도의 계획과 시행의 실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계획의 실효성은 사전계획의 체계성과 인력의 전문성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말하고, 시행의 실효성은 진단기법의 최신성과 결과대응 적절성, 사후관리 적절성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안전보건진단제도의 문제점 우선 순이를 분석하기 위해 안전보건진단기관, 대형건설업체, 중견건설업체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제도의 계획과 시행에 대해 실효적 관리방안 도출과 종합분석을 통한 안전보건진단제도의 계획과 시행의 실효적 관리방안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보건제도의 계획과 이행의 실효성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결과 시행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그룹은 안전보건진단기관(시행의 실효성(49.0%) > 계획의 실효성(51.0%))과 중견건설업체(시행의 실효성(54.0%) > 계획의 실효성(46.0%))로 분석되었으나, 대형건설업체는 계획의 실효성(52.0%) > 시행의 실효성(48.0%)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사업 전체 공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상세한 초기 계획 설정이 사업 성공의 키워드로 인식되는 반면에 도급 중심의 중견건설업체의 경우 단기간에 걸친 공종별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시행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계층에서는 세 그룹 모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사전계획의 치밀성으로 응답하였고, 그룹별로는 안전보건진단기관(28.78%), 대형건설업체(33.4%), 중견건설업체(29.2%)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2계층에서도 안전보건진단기관과 중견건설업체의 1~3위 항목은 같이 도출되었으나,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사전계획의 치밀성(33.4%) > 진단기법의 체계성(19.4%) > 사후관리의 적정성 (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중견건설업체의 사고재해율이 높은 것을 감안 한다면, 건설사고의 관리감독 책임기관으로써 중견건설업체의 입장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3계층에서는 세 그룹 간 중요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분야별 외부전문가 참여도(7.9%) > 진단기관 인증평가제도 개선(7.7%) > 사전분석 자료 제공의 충실성(7.6%) > 이행 모니터링 체계의 적정성(7.4%) > 진단계획 수립의 구체성(6.9%)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항목 간 중요도 차이도 0.1%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 그룹 모두 인적활용도와 사전계획의 치밀성에 포함된 항목에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특히 중견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이후 개선 활동의 적극성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것은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에 대한 압박으로 안전관리제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데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 한다면 충분히 도출 가능한 항목으로 판단된다.
넷째, 각 기관 별 차이점 발생원인에 대한 질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1계층에서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사전계획과 검토가 철저한데 비해 중견건설업체에서는 법적 기준 준수에 그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제도 시행에 대한 CEO의 의식개혁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2계층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은 법적으로 정한 항목만 진단을 시행함으로써 잠재된 위험요소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고, 진단수수료에 대한 표준단가 산정이 되지 않아 출혈 경쟁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③ 3계층에서는 진단기관에서 점검항목별 외부전문가 영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진단기관의 구성인력에 대한 비전문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확보와 설계단계에서의 안전계획 수립 등 경영진의 의지가 절대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전문인력 DB 구축으로 전문인력 구성에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Facilities subject to legal management were designated as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Facilities,” enacted by the collapse of Seongsu Bridge in 1994, and based on this, guidelines for safety inspection of construction works, which are the standard for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s, were prepared. The representative system for safety inspection and management activities is to activate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defined in the ''Articles 47 and 49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s part of efforts to reduce increasing industrial accidents. This system refers to the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system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various accidents occurring at industrial sites'', and is a partial diagnosis to prevent specific accidents and a full diagnosis including the entir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ctivities. It is distingu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t seemed to have some degree of accident prevention effect, but doubts about the technology level and reliability of the diagnostic institution grew due to the insufficiency of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such as repeated major accidents at the workplace where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was conducted. In fact,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there is a need for a general review of this system, with repeated serious accidents at the same workplace and few specialized studi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model was designed and analyzed for experts who implement and manage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in order to derive problems with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In addition, in order to establish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identified problems, an additional expert survey was conducted to derive improvement plans for the system. Analyze previous studies on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derive the problems of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presented in the preceding studies. The problem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is the systematicity of the pre-planning, the expertise of manpower, the latest diagnosis techniques, the appropriateness of response to results, and the appropriateness of follow-up management. Based on this, a model was designed according to three levels in terms of effective management plans for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According to the model,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derive the necessary problems of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and based on the identified problem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lan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for safety exper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as conducted. This is a study to suggest effective management plans for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diagnosis system.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 refers to the nature of the systemicity of the pre-planning and the expertise of manpower actually showing the effect, whil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refers to the quality of the up-to-date diagnostic techniques, the appropriateness of response to results, and the appropriateness of follow-up management. In order to analyze the order of problems in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by classifying them into safety and health diagnosis institutions,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and mid-sized construction companies.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through the deduction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lan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priority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 and implement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system, the group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is important is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agencies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49.0%)> effectiveness of the plan (51.0%)) and mid-sized construction companies. It was analyzed as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54.0%)> effectiveness of plan (46.0%)), but for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effectiveness of plan (52.0%)>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48.0%). Regarding this result, in the case of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and detailed initial plan for the entire construction project is recognized as a key word for the success of the project, whereas in the case of a contract-oriented mid-sized construction company, the site-oriented construction company is in charge of tasks for each type of construction over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judg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mplementation.
Second, at the second level, all three groups responded with the precision of the pre-planning as the most important item, and by group, the numbers of safety and health diagnosis agencies (28.78%),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33.4%), and mid-sized construction companies (29.2%) were recorded. I did. At the second level, the first to third items of safety and health diagnosis institutions and mid-sized construction companies were also derived, but for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the precision of the pre-planning (33.4%)> systematic diagnostic techniques (19.4%)> the appropriateness of follow-up management ( 19.2%). Considering that the accident rate of mid-sized construction firms is higher than that of large construction firms, it is believed that they will have a somewhat the same direction compared to the position of mid-sized construction firms as the agency responsible for supervising construction accidents.
Third,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riority priority among the three groups at the third level. For safety and health diagnosis institutions, the degree of participation of external experts by field (7.9%)> Improvement of the certifica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diagnosis institution (7.7%)> Faithfulness of provision of prior analysis data (7.6%)> Appropriateness of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7.4%)> Diagnosis plan They responded in the order of specificity of establishment (6.9%), and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between the items was also 0.1%,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All three groups showed high importance in the items included in personnel utilization and the precision of the pre-planning, especially in the case of mid-sized construction companies, showing the highest importance in the activeness of improvement activities after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This is considered to be a sufficiently deducible item considering that in the case of small construction companies, if they fail to improve the problems pointed out i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due to the pressure on subcontracting, it can act as a considerable burden on receiving other construction works.
Fourth, the results of query analysis on the causes of differences by each institution are as follows.
① In the case of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at the first tier, prior planning and review are thorough, whereas mid-sized construction companies only comply with legal standards, so the effectiveness is limited. It was analyzed that support is needed.
② For the second-tier,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agency has a limitation in deriving potential risk factors by performing diagnosis only on the items set by law, and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problem that bleeding competition occurs because the standard unit price for diagnosis fee is not calculated. .
③ At the third level,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recruit external experts for each inspection item in the diagnosis institution, and pointed out the non-professionalism of the members of the diagnosis institution. Overall,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the will of the management, such as securing the budget and establishing a safety plan at the design stage, was pointed out as an absolute factor, a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companies that are difficult to organize professional manpower by establishing a professional manpower DB.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1 항 연구의 필요성 1
제 2 항 연구의 목적 3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6
제 1 항 연구방법 및 절차 6
제 2 항 연구범위 8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제 1 절 국내·외 안전보건진단제도 규정 9
제 1 항 국내 안전보건진단제도 9
제 2 항 해외 안전보건진단제도 20
제 3 항 국내·외 안전보건진단제도의 시사점 28
제 2 절 안전보건진단제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 31
제 1 항 선행연구 31
제 2 항 소결 45
제 3 절 안전보건진단제도의 문제점 도출 48
제 1 항 안전보건진단 계획의 체계성 결여 48
제 2 항 안전보건진단기관 인력의 전문성 결여 50
제 3 항 안전보건진단기법의 적절성 결여 51
제 4 항 안전보건진단 결과 및 사후관리 적절성 결여 51
제 4 절 소결 52
제 3 장 안전보건진단제도의 실효성 분석 54
제 1 절 연구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54
제 1 항 AHP 기법의 분석 54
제 2 항 FGI 기법의 분석 57
제 2 절 안전보건진단제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설문지 개발 및 분석(AHP) 60
제 1 항 안전보건진단제도 실효성 설문지 개발(1차) 60
제 2 항 안전보건진단제도 실효성 설문 분석(1차) 66
제 3 절 안전보건진단제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설문계획 수립 및 분석(FGI) 84
제 1 항 안전보건진단제도 실효성 설문지 개발(2차) 84
제 2 항 안전보건진단제도 실효성 설문 분석(2차) 85
제 4 장 중요도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진단제도 계층별 관리 방안 평가(IPA 분석) 102
제 1 절 안전진단기관의 안전보건진단제도 관리방안 평가 102
제 2 절 대형건설업체의 안전보건진단제도 관리방안 평가 106
제 3 절 중견건설업체의 안전보건진단제도 관리방안 평가 108
제 5 장 결론 및 향후과제 110
제 1 절 결론 110
제 2 절 향후과제 112
참고문헌 113
부 록 119
Abstract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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