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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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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선미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지도교수
박송춘
발행연도
2021
저작권
목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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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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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획일적인 고용정책은 좋은 성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한 내실 있는 일자리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되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지역민에게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소통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고용관련 종합계획이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이 추진되길 기대 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일자리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에만 집중하거나 목표치 공시와 그 달성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등 지역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성과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추진의지, 담당자의 전문성, 컨설팅 효과, 평가기준을 매개로 하여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각 변수들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개념적 특성과 연구모형을 정립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광주·전남 자치단체 담당직원, 컨설턴트, 고용노동부 담당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 차이분석,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1.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각 요인별 하부요소에 대해 1차 신뢰성 검증을 통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담당자의 전문성의 측정항목 중 담당자의 전문성확보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만 종속변수인 공시제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되었고 나머지 독립변수인 공시제 추진의지, 공시제 컨설팅효과, 공시제평가기준의 측정항목은 모두 종속변수인 공시제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컨설팅, 평가기준, 담당자의 전문성, 추진의지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차이분석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컨설턴트와 직급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근무경력과 업무경력이 많을수록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요인별 특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효과성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담당부서와 사업부서 간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사업부서들간 각각의 일자리 관련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총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자리 담당부서와 사업부서간 유기적 협조와 더불어 담당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여건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발굴 및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지역고용 관련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경제활동, 고용여건, 인적자원개발 등에 대한 실태 분석의 자료 발굴과 함께 고용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컨설팅은 실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성과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며 이는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컨설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자리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객관적인 일자리 목표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담당자의 근무경력이 많아질수록 업무 파악 정도 즉, 전문성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 담당자의 근무 연속성 확보를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의 고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이 지방정부의 고용 정책에 통합·조정될 수 있도록 언제나 협의가 가능한 유기적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성과에 대한 분석을 지역특성에 맞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른 고용 여건 분석과 지역 내 산업과의 연관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대상을 광주·전남지역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지역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제3절 논문의 구성 3
제2장 이론적 고찰 5
제1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개요 5
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개념 및 추진배경 5
2. 기본 방향 및 목표설정 6
3. 공시 내용 8
4. 추진 과정 및 절차 11
제2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개요 13
1. 평가의 의의 및 절차 13
2.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15
제3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실태 분석 18
1. 전라남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참여 현황 및 성과 18
2.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목표치 분석 20
제4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대한 선행연구 28
1. 선행연구 검토 2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제3장 연구의 설계 및 조사방법 31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
1. 연구모형의 설정 31
2. 연구가설의 설정 35
3. 연구대상 자료 수집 및 기초통계 35
제2절 분석방법 39
제4장 실증분석 40
제1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0
1. 인구통계학적 특성 40
2. 기술통계분석 41
제2절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44
1. 독립표본 t-test 분석 44
2. 일원배치 분산분석 45
제3절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공선성 분석 52
1.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52
2. 다중공선성의 분석 53
제4절 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54
1. 회귀분석 54
2. 위계적 회귀분석 58
제5절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60
1. 분석결과 요약 60
2. 시사점 64
제5장 결 론 68
제1절 연구요약 6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논문의 한계 70
1. 정책적 시사점 70
2. 논문의 한계 71
<참고문헌> 73
77
<부 록>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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