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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이황수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주영
발행연도
2021
저작권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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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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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3일에 이루어진 영국의 국민투표는 전세계의 예측과는 다르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였다. 국민투표의 결과로 인해 영국은 기존의 유럽연합이라는 관세동맹에서 탈퇴하여 관세를 비롯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최종적인 탈퇴 협상 및 비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무역 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아직 모든 협정은 기존의 상태로 유지된다. 하지만 재협상의 결과에 따라 기존의 유럽연합 체제 내에서와 같은 관세 및 무역 조건이 유지되거나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와 같은 아무런 협상 결과 없이 탈퇴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같은 협상 부결에 대한 예측이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은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교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증대가 경제, 특히 교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선언적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가 영국의 교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불확실성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유럽연합과 같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협정은 교역 당사국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주어 교역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브렉시트와 같은 무역협정에서의 탈퇴의 경우에는 무역환경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국가 간의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무역의 주체들에게 기존의 낮은 관세에서 보다 높은 관세로의 진행이 예상되어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Handley and Limao(2017)는 무역협정이 재협상되는 기간동안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무역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협상의 결과로 관세가 상당 수준이상으로 증대될 가능성 등의 위험요소 증가에 각국의 기업들은 수출입에 참여를 꺼리거나 기존의 사업에서 철수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이는 관세의 변동에 따라 이익의 감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Arize et al.(2000)는 외환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경우 수출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 중 Douch et al.(2018)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후의 무역에 대하여 합성통제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을 통하여 분석하여, 국민투표가 주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Crowley et al.(2018)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영국의 수출업자들이 수출시장에 진입과 탈퇴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Crowley et al.(2018)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환율 등에 영향을 주어 영국 수출기업의 진입과 탈퇴에 대하여 ‘삼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 DDD)’을 통하여 분석하여, 수출기업의 진입의 감소와 탈퇴 기업의 증가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Douch et al.(2018)는 국민투표 결과가 영국의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교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위해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사용하였다. 국민 투표 전후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중력모형에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처리집단(treated group)과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control group)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두 집단과 정책 전후 두 시점의 차이를 분석하여 두 집단의 시간적인 차이와 정책의 영향에 의한 차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그 밖의 유럽연합 국가들로 분류한 후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시기로 다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브렉시트에 따른 수입시장의 영향을 모두 분석이 가능하다.
먼저 교역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투표 결과가 전체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이후에 교역 품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영국의 수입감소가 영국 국민의 후생에 대한 영향도 분석한다.
교역량 분석의 경우 영국과 유럽연합의 2000년 1월의 수입액부터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7년 12월의 분기별 수입액을 사용하였으며, 후생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집중도와 다양도의 분석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의 HS6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영국과 유럽연합국가의 교역량(수입액)인 IMF의 국가별 월별 무역액을 분기별로 합산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국가 분기별 데이터는 한 국가가 세계의 각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량을 미화 백만달러 단위로 표기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 이중차분법의 계수가 -0.205로 나타나 있다. 이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이루어진 2016년 6월에 영국의 수입이 같은 기간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하여 약 18% 정도 더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의 결과가 경제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 비해 교역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국과 유럽연합국가의 교역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알아보고 국민투표의 결과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전체 교역을 집중도와 다양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무역의 집중도와 다양도는 무역액을 물량과 품목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전체 수입액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에 비하여 좀 더 세밀한 부분의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Flam and Nordstrom(2006)의 방법에 의해 분석을 진행한다.
영국과 유럽의 집중도와 다양도를 나타내는 EURO STAT의 HS6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HS6 기준에 따라 약 7,500개의 분류에 의해 품목을 구분하여 무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집중도와 다양도에 대한 분석은 집중도와 다양도 모두 이중차분법의 계수가 음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양도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양도의 계수는 약 -0.09로 국민투표에 의해 무역 다양도가 약 8.7% 정도 감소한다. 국민투표의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수입 품목의 다양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국민 후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Krugman 1979).
또 본 논문에서는 이중차분법의 결과를 합성통제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으며, 국민투표 결과가 투표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역에 대한 영향력은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영국, 유럽연합국가 그리고 OECD 회원국과의 교역을 분석하여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한국의 수출에 영향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어 수출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Unlike the world’s expectations, the result of Brexit referendum on June 23, 2016 is determined by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As a result of the referendum, the UK withdrew from the existing customs union called the European Union and entered the process for a new trade agreement, including tariffs.
After UK’s Brexit declaration, until the final withdrawal negotiations and ratification between UK and EU are carried out, no changes to the terms of trade have been made, and all agreements still remain in their original state. However, depending on the result of the renegotiation, maintain same tariffs and trade conditions as in the existing EU system or there are always predictions about negotiating failures, such as a ‘no deal Brexit’, that is, a situation in which withdrawal is made without a result of the negotiation. Therefore, even if the UK’s withdrawal from the EU has not yet taken place, the UK’s Brexit declaration could be an opportunity to amplify the uncertainty in the trade environment and is expected to affect trade.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the results of the declarative Brexit referendum from the EU have had an impact on trade in the UK in order to conduct a study on the possible effects of this increase in political uncertainty on the economy, especially trade.
Uncertainty is a major factor constraining decision-making by economic subjects and plays a role in increasing trade by reducing the uncertainty of trading partners such as the EU or free trade agreements. However, in the case of withdrawal from trade agreements such as Brexit, it can negatively affect trade between countries by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trade environment. This is because uncertainties may increase due to expected progression from the existing low tariffs to higher tariffs for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trade.
Handley and Limao (2017) showed that during the period of the renegotiation of the trade agreement, increased uncertainty, which had an impact on trade. As a result of the renegotiation, companies in each country show reluctance to participate in imports and exports or withdrawal from existing businesses due to an increase in risk factors such as the possibility that tariffs will increase to a considerably or more, it can be predicted with consideration of a decrease in profits due to changes in tariffs. Arize et al.(2000) has shown that increasing uncertainty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leads to a decline in exports.
Several studies have been published on whether the UK withdrawal from the EU could have an impact on economy. Among them, Douch et al.(2018) analyzed the trade before and after the Brexit referendum through the SCM(synthetic control method) and studied the impact of the referendum.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uncertainty, Crowley et al.(2018) analyzed determinants of UK exporters entry and withdrawal from the export market.
Crowley et al.(2018) analyzed the entry and withdrawal of UK exports companies through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s (DDD)’as the result of the UK Brexit referendum influenced the exchange rate, and found that there was a decrease in the entry of export companies and an increase in withdrawal companies. Douch et al.(2018) found that the result of the referendum had a negative impact on trade in UK and argued that the negative impact on trade increased over time.
This study used ‘gravity model’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Brexit referendum. We used difference-in-differences(di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before and after the referendum on gravity model.
Difference-in-differences(did) is one of the methodologies for measuring policy performance by analyzing differences between the treated group affected by the policy and the control group not affected by the policy and analyzes the difference the two groups and time before and after the policy and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see both tempor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nd the differenc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policy. After the classification into the UK and other EU countries, analysis is conducted by reclassifying by the time of the referendum. Through this classification, it is possible to analyze both the temporal difference and the influence of the import market according to the Brexit.
First, we analyze the impact of the referendum result on the total trad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volume of the trade, and then analyze the impact of the decrease in UK imports on welfare of the British peopl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rade item.
In the case of trade volume analysis, the monthly imports of the UK and European Union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17 after the referendum was held was converted into quarterly import and we analyze the HS6 data from January 20011 to December 2017 for the analysis concentration and diversity to find out the impact on welfare.
We used the trade volume(imports) of the IMF by country, which is the trade volume between UK and EU countries. Country-specific data shows the amount of imports that one country imports from each country in the world in US million dollars. As a result of analysis, the coefficient of difference-in-differences(did) is -0.205. This means that in June 2016, when the Brexit referendum was held, the UK’s imports declined by 18% compared to other European countries in the same period and the result of referendum indicates that the amount of trade has decrease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s it has affected the economy.
The total trade was divided into concentration and diversity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referendum result on welfare and to learn more about the trade between UK and EU countries. The concentration and diversity of trade is a method of dividing the amount of trade into two parts, volume and item, and analysis of more detailed parts is possible compared to the method of analyzing using the total amount of imports. In this study, analysis is conducted by Flam and Nordstrom(2006)’s method.
Monthly HS6 data from EURO STAT indicating concentration and diversity of UK and EU are used, and trade is analyzed in detail by classifying items by about 7500 classifications according to HS6 standards. In the analysis of concentration and diversity, the coefficient of difference-in-differences(did) for both concentration and diversity showed negative signs, but only diversit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 coefficient of diversity is about-0.09, which reduces trade diversity by about 8.7% by referendum. The result of the referendum also statistically affected the diversity of imported items, leading to a decrease in welfare(Krugman, 1979).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result of difference-in-differences(did) can be analyzed us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to obtain the same results, and also analyzes how the referendum results affect over time after the vote. It is analyzed that the results of UK referendum have a lasting effect over time, and the influence on trade increases.
Finally, we analyze the trade with Korea, UK, EU and OECD member countries to see whether the Brexit referendum can affect Korea’s expor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rexit referendum affected Korea’s exports, leading to a decrease in exports.

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브렉시트의 개념과 절차 8
제3장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14
제4장 실증분석 21
제1절 분석방법 21
4.1.1. 중력모형을 기반으로한 이중차분법 21
(1) 기본 모형 21
(2) 추정에 사용한 모형 26
4.1.2. 합성통제방법 31
제2절 데이터 35
4.2.1. 영국 및 유럽연합국가의 교역 효과 분석 35
4.2.2. 한국의 대영수출 영향 분석 37
제3절 분석결과 39
4.3.1. 영국 및 유럽연합국가의 교역 효과 분석 결과 39
(1) 전체 교역 효과 분석 39
(ⅰ)이중차분법 결과 분석 39
-시간 경과에 따른 브렉시트 영향 분석 48
(ⅱ)합성통제방법 결과분석 50
(2) 교역 집중도와 다양도 55
(ⅰ)이중차분법 결과 분석 55
4.3.2. 한국의 대영수출 영향 분석 결과 63
(1) 전체 교역 효과 분석 63
(ⅰ)이중차분법 결과 분석 63
(ⅱ)합성통제방법 결과분석 70
제5장 결론 75
부록 78
참고문헌 80
Abstrac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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