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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조명환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전 재 범
발행연도
2021
저작권
강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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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불확실성하에서 채무불이행 및 조기상환 위험을 고려한 MBS의 가치평가

조 명 환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으로 인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왔다. 이런 정부의 노력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은 향상 되었지만, 금융기관은 장기고정금리에 대한 유인 부족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MBS는 주택을 담보로 20년 이상 만기의 장기대출을 해준 주택저당채권을 대상자산으로 발행한 증권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MBS 발행은 단기로 조달된 자금을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에게 장기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만기구조의 불일치에 의한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 관리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BIS비율을 낮추어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입장에서 MBS 발행은 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하락하여 대출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구입 능력이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공급해 수익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MBS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적절한 MBS의 가치평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MBS 가치평가의 어려움은 MBS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유통 활성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MBS의 가치평가 방법의 고안으로 유통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MBS의 대표적인 위험으로 채무불이행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무불이행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을 고려한 MBS의 가치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채무불이행은 주택가격이 상환해야할 대출 원리금보다 낮을 때 발생하고, 조기상환은 계약금리 보다 하락한 시장금리 때문에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거주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주택가격 변동이 조기상환에 미칠 영향은 적지만,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주택가격 상승은 투자수익 실현을 위한 매도로 이어져 조기상환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바탕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은 조기상환의 원인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은 채무불이행의 원인으로 인식해 MBS의 위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바탕으로 채무불이행과 조기상환에 미치는 변수를 파악 하였다. 200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143개월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Eviews를 이용하여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채무불이행률에는 신규대출금리와 아파트가격이 영향을 주었고, 조기상환율에는 신규대출금리, 아파트가격 그리고 실업률이 영향을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변동이 MBS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통해 MBS의 가치평가를 위한 금융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다섯 개 다계층증권(CMO)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택가격 변동은 채무불이행위험과 조기상환위험에 영향을 주었고, 이 위험을 제외한 가격이 MBS의 진정한 가치임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최초 MBS의 가격이 85,000,000원일 때 채무불이행 위험은 1.7073%이고 조기상환 위험은 4.4129%로 이 위험을 제외한 83,548,825원과 81,249,036원으로 할인 발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는 MBS의 발행자 및 금융기관과 투자자 그리고 정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발행자는 정확한 가치평가로 MBS를 발행할 수 있고, 주택가격 변동의 위험을 예측하여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MBS의 활성화로 BIS비율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투자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위험분산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MBS 활성화를 통해 주택구입시 대출금리가 하락하여 가계의 주택구입능력을 상승시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MBS의 가치평가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MBS 관련 주체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구성 4
Ⅱ.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6
1. MBS의 개념 및 구성 6
1) 주택금융시장의 구조 6
2) MBS의 구조 8
3) MBS의 역사와 중개기관 17
2. 주택담보대출에서 채무불이행과 조기상환의 발생 22
1) 채무불이행의 발생조건 22
2) 조기상환의 발생조건 24
3. 전통적 자본예산이론과 실물옵션이론 27
1) 전통적 자본예산 이론 27
2) 전통적 자본예산이론의 장점과 단점 29
3)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가치평가 방법 30
4) 실물옵션 이론 32
4. 선행연구의 고찰 40
1) MBS의 위험과 관련된 연구 41
2) MBS 가치평가 연구 47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9
Ⅲ. 분석 모형의 구성 51
1. MBS 채무불이행 및 조기상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분석모형 51
1) VAR 모형 51
2) VAR 변수설정 53
3) VAR 모형 구성 56
2. MBS에서 채무불이행 및 조기상환 위험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모형 58
1) MBS의 현금흐름과 가격 58
2) MBS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의 가치평가를 위한 금융모형의 구성 63
3) MBS에서 조기상환 위험의 가치평가를 위한 금융모형의 구성 66
Ⅳ. 사례분석 및 결과 70
1. MBS의 채무불이행 및 조기상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분석 결과 70
1) 기초자료 70
2) MBS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 71
3) MBS의 조기상환 위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 82
4) 소 결 93
2. MBS에서 채무불이행 및 조기상환 위험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 결과 95
1) 기초자료 95
2) MBS에서 채무불이행 위험의 가치 97
3) MBS에서 조기상환 위험의 가치 136
4) MBS의 가치평가 163
Ⅴ. 결 론 171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7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73
< 참고문헌 > 175
<부 록1> 181
Abstract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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