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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양재진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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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 수준이 적은 상황 속에서 지방 정부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의 편차가 크다는 점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활용 전략이 상이한 현상을 산업구조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OECD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분류를 참고하여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 가지 하위 전략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국가’ 내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다루어왔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의 빈틈을 메꾸고자 가장 낮은 단위의 지방정부인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결정요인으로서 이론적으로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산업구조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그 하위 전략들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지역 산업구조의 영향력을 포착하고자 했음은 선행연구와는 구별되는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여이다.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다루기 위해 한국적 맥락에 맞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하위전략을 재분류하고, 각 전략의 정책헌신도의 결정요인으로서 산업구조의 영향력을 살펴보면서 이론적, 현실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저부가가치, 저 숙련 중심의 개인 서비스업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직접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했던 바와 같이 개인서비스업의 발달은 정책헌신도와 1 인당 지출액 모두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부가가치, 저 숙련의 산업이 발달된 지역의 지방정부가 노동시장에서는 직접 고용의 주체가 되어 소득보전에 집중함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노동시장으로 재 편입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예상과는 다르게, 2차 산업의 발달이 고용유지 전략의 1인당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기업에게 고용 유지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영향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더불어 2차 산업이라도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 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의 지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인적 자본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결정요인으로서 산업구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인적 자본 개발전략이 서구의 인적 자본개발 정책과 달리 ‘기업’ 단위에서 발전의 궤적을 그리며 발전해 온 점에서 기인한 것과 인적 자본 개발 전략이 종사자에 대한 직무연수 내지는 단순 인력양성에 그치고 있다는 질적 한계를 원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중앙 단위에서 이미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잔여적인 성격의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상관성이 확인 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간 지출경쟁 및 모방이 존재하였다. 그간 중앙정부의 전유물로 간주되어왔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지만, 지방정부 또한 당당한 정책의 주체로서 인근 지역의 지출 수준 과 내용을 살피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참고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저부가가치, 저 숙련 중심의 개인 서비스업이 발달된 지역일수록 직접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한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했던 바와 같이 개인서비스업의 발달은 정책헌신도와 1 인당 지출액 모두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부가가치, 저 숙련의 산업이 발달된 지역의 지방정부가 노동시장에서는 직접 고용의 주체가 되어 소득보전에 집중함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노동시장으로 재 편입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예상과는 다르게, 2차 산업의 발달이 고용유지 전략의 1인당 지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기업에게 고용 유지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영향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더불어 2차 산업이라도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 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의 지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인적 자본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결정요인으로서 산업구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인적 자본 개발전략이 서구의 인적 자본개발 정책과 달리 ‘기업’ 단위에서 발전의 궤적을 그리며 발전해 온 점에서 기인한 것과 인적 자본 개발 전략이 종사자에 대한 직무연수 내지는 단순 인력양성에 그치고 있다는 질적 한계를 원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중앙 단위에서 이미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잔여적인 성격의 지방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상관성이 확인 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간 지출경쟁 및 모방이 존재하였다. 그간 중앙정부의 전유물로 간주되어왔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지만, 지방정부 또한 당당한 정책의 주체로서 인근 지역의 지출 수준 과 내용을 살피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참고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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