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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정회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지도교수
배수호
발행연도
2021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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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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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가 서구 편향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적 맥락에서 다문화 정책 이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 현실과 정책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한국 고유의 철학 사상인 18세기 후반 조선의 호락논쟁을 바탕으로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의거한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 정책을 바라보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은 호락논쟁의 두 차원인 호론(湖論)과 낙론(洛論)을 한 축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두 집단을 다른 축으로 삼아 2x2 매트릭스(내외국인-호락논쟁 모형)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내호외호(內湖外湖: 분리/배제), 내호외낙(內湖外洛: 자발적 동화/주변화), 내낙외호(內洛外湖: 비자발적 동화/차별/용광로), 그리고 내낙외낙(內洛外洛: 통합/다문화주의)이라는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sementic network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13대 국회(1988-1992년)부터 20대 국회(2016-2020년)까지 총 32년간의 자료로 본 연구는 통시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의미연결망 분석 중 연결중심성 분석과 콘커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는 한국의 다문화담론은 크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13대 국회부터 15대 국회(1988-2000년)까지는 선담론기, 16대 국회부터 18대 국회(2000-2012년)까지는 담론형성기, 그리고 19대 국회와 20대 국회(2012-2020년)는 담론정착기로 나타났다. 아울러 각 국회별 담론 내용을 앞서 도출한 내외국인-호락논쟁 모형에 대입하여 담론의 전개과정 및 정책방향을 진단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책격차의 존재여부를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선담론기의 경우 전반적으로 내호외호 유형에 머물렀으며, 아직 다문화 담론이 촉발되기 이전이었기에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명시적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담론기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내낙외낙으로 가야한다는 묵시적 방향성이 나타났다. 선담론기는 명시적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격차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묵시적 차원에서 정책목적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격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이후 담론형성기에 접어들어 다문화 담론이 촉발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담론형성기와 선담론기의 가장 큰 차이는 담론의 유무 그 자체다. 그 결과 이 시기의 정책방향성은 묵시적 내낙외낙 추구에서 명시적 추구로 그 형태가 변모하였다. 아울러 다문화 현실은 내호외호 유형에서 내낙외호 유형으로 이동했다. 정책방향이 내낙외낙을 추구한 것과 달리 실제 정책은 내호외호 유형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정책격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론정착기의 경우 정책방향성은 담론형성기와 동일했지만, 다문화정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내낙외호)와 다문화가족(내호외낙)이 각기 다른 유형에 속하게 되었다. 담론정착기 역시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책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먼저 한국 고유의 사상인 호락논쟁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의거하여 한국의 다문화 현실 및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32년간의 통시적 분석으로 통해 한국의 다문화 담론의 전개과정 및 그간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제도 및 정책결정자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셋째, 담론을 통한 정책방향성과 실제 정책 간의 괴리(정책격차)를 확인하여 현행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분석을 용이케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10
제1절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이론적 배경 10
1.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10
2. 다양한 문화정책 모형 14
3. 다문화 정책과 관련된 한국의 선행연구 19
4. 서구와 다른 한국의 다문화 현실 22
제2절 다문화 정책 및 제도적 배경 25
1. 국외의 다문화 정책(신대륙) 25
2. 국외의 다문화 정책(구대륙) 27
3. 국내의 다문화 정책 29
4. 국내외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34
제3절 다문화 정책에 대한 호락논쟁의 적용 36
1. 호락논쟁의 발생 요인 36
2. 호락논쟁의 역사적 배경 38
3. 호락논쟁의 사상과 정책 43
4. 다문화 정책과 호락논쟁 48
제3장 연구 방법론 51
제1절 개념틀 도출 51
제2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56
1. 연구대상 및 자료 56
2. 자료수집 57
제3절 연구방법 58
1. 의미연결망 분석 58
2. 분석 방법 및 대상 61
제4절 시대 구분 63
1. 시대구분론 63
2. 담론과 시대구분 64
제4장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68
제1절 선담론기 68
1. 13대 국회(1988-1992) 68
2. 14대 국회(1992-1996) 71
3. 15대 국회(1996-2000) 76
4. 소결 81
제2절 담론형성기 83
1. 16대 국회(2000-2004) 83
2. 17대 국회(2004-2008) 90
3. 18대 국회(2008-2012) 97
4. 소결 104
제3절 담론정착기 105
1. 19대 국회(2012-2016) 105
2. 20대 국회(2016-2020) 112
3. 소결 120
제5장 결 론 122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2
제2절 연구의 함의 126
1. 이론적 함의 126
2. 정책적 함의 12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29
[참고문헌] 132
[부록] 145
[Abstract]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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