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시장 경제성평가 모델개발을 통한 적정 충전서비스요금제 도출 : 민간투자사업 경제성분석방법에 기초하여 :A Study on the Electric Vehicle Charge Pricing Method by Market Economy Evaluation Model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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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현중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대욱

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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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47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적정요금제 산출

김현중 , 김대욱 , 김만근 외 1명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07 학술대회자료

2020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시장 경제성평가 모델개발을 통한 적정 충전서비스요금제 도출 : 민간투자사업 경제성분석방법에 기초하여

김현중 경제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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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기존의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법은 집이나 직장 등에서 특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공용충전기를 활용하는 방법과 주유소처럼 공용충전기를 이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해외는 단독주택이 많아서 편리하고 저렴한 비공용충전방법이 선호되나 국내는 아파트와 같은 비공용충전기를 사용할수 없는 거주형태에 살다보니 앞으로 공용충전기가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국내 공용충전서비스시장은 2017년에 환경부의 충전서비스요금 유료화를 통해 시작되었다. 충전서비스사업자들은 자체 예산을 들여 충전기를 설치하기도 하나, 아직 전기차보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환경부 등 정부로부터 충전기 구축 보조금을 받고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충전서비스요금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환경부에서 313.7[원/kWh]이 제안되었으나, 2017년 한전의 전기차충전용 전기요금 특례할인으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173.8[원/kWh]으로 결정되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2020년 7월에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단계적 환원 발표로 환경부 충전서비스요금은 255.7[원/kWh]로 인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충전서비스원가를 분석하여, 이러한 3가지 충전서비스요금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방법으로는 KDI에서 민간투자사업 경제성분석방법에 사용하는 B/C ratio, NPV, IRR 등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초기투자비가 15배 정도 차이나는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 별로 요금제를 달리 산정하였다.
충전서비스요금 경제성 분석결과 173.8[원/kWh]는 완속과 급속충전 모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5.7[원/kWh]는 환경부 완속 보조금 충전기의 경우 원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없이 설치하는 완속의 경우는 원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도 마찬가지로 원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13.7[원/kWh]의 경우 완속원가 보다 높았으며,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급속원가와 근접하게 나타났다. 보조금을 안받는 경우 급속원가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적정 충전서비스요금은 보조금을 받는 경우 완속충전요금은 197.2[원/kWh], 급속충전요금은 315[원/kWh]로 산출되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적정 완속충전요금은 270.6[원/kWh], 급속충전요금은 425.7[원/kWh]로 산출되었다.

Electric cars are cars that use electricity instead of fossil fuels. There are two ways to charge an electric car: using a non-public charger for a specific target at home or at work, and using a public charger like a gas station. Although there are many single-family homes overseas, convenient and inexpensive non-public charging methods are preferred, but the public chargers are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as they live in a residential form where non-public chargers such as apartments cannot be used in Korea.
The domestic public charging service market was started in 2017 through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fee-based charging service. Charging service providers spend their own budgets to install chargers, but most of them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distributing electric vehicles, so they are installing chargers after receiving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Environment.
Looking at the changes in the charging service plan so far, 313.7 [won/kWh] was propo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2016, but it was decided to be 173.8 [won/kWh] due to the cost reduction due to KEPCO''s special discount on electric vehicle charging electricity charges in 2017. Finally, in July 2020,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charging service fee was raised to 255.7 [won/kWh] due to KEPCO''s announcement of a step-by-step reduction in special electricity charge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ost of charging services and examine the adequacy of these three charging service charges. As a method, KDI used B/Cratio, NPV, IRR, etc. to analyze the economic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addition, the rate system was calculated differently for each slow charger and fast charger, which had a 15 times difference in initial investment costs.
Economic analysis of charging service charges shows that 173.8 [won/kWh] does not meet the cost of both slow and fast charging. 255.7 [Won/kWh] was found to be higher than cost for the Environment Ministry''s slow subsidy chargers, and lower than cost for slow installation without subsidies. Fast charging is also lower than cost. 313.7 [Won/kWh] was higher than the slow cost and was shown in close proximity to the fast charging cost with subsidies. But lower than cost for the fast charger without subsidies
The appropriate charging service charge was calculated as 197.2 [won/kWh] for subsidies and 315 [won/kWh] for quick charging. If the subsidy was not received, the appropriate slow charge was calculated as 270.6 [won/kWh] and the fast charge was calculated as 425.7 [won/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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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ⅶ
영문초록 ⅸ
제 1 장 서론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목적 5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4 논문의 구성 10
제 2 장 문헌연구 11
2.1 전기차충전인프라 개요 11
2.2 전기차충전인프라 현황 15
2.2.1 국외 15
2.2.2 국내 15
2.3 전기차충전서비스 개요 19
2.4 충전서비스사업자 현황 21
2.4.1 국외 21
2.4.2 국내 22
2.5 충전서비스요금제 현황 24
2.5.1 국외 24
2.5.2 국내 25
2.5.3 환경부 충전서비스요금 26
제 3 장 연구모형 설정 37
3.1 매출요소 37
3.1.1 환경부 공용충전기 구축 보조금 37
3.1.2 전기차충전서비스 39
3.2 원가요소 47
3.2.1 원가요소 개요 47
3.2.2 투자비 48
3.2.3 운영비 - 유지보수비 50
3.2.4 운영비 - 콜센터 운영비 53
3.2.5 운영비 - 안전관리비 54
3.2.6 운영비 - 결제수수료 56
3.2.7 운영비 - 운영시스템 57
3.2.8 운영비 - 통신비 60
3.2.9 운영비 - 전기요금 61
3.3 시나리오 조건설정 65
3.3.1 모형사업자 설정 65
3.3.2 충전서비스요금 설정 65
제 4 장 연구결과 67
4.1 모형사업자 경제성평가 결과 67
4.2 환경부 보조금 사업자 경제성평가 결과 69
4.3 투자비 회수가능한 적정 요금제 도출 71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72
5.1 연구결과 요약 72
5.2 정책적 시사점 74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79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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