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법인세와 함께 우리나라 세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법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궁극적으로 개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개인 차원에서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공시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인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실증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분석의 방법 역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의 대용치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 개인 소득에 관한 실증연구라고 하더라도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사적으로 수집한 자료나, 특정 업종 및 지역에 국한된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의 세부적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론적·실무적으로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세무의사결정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의 특징을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연구는 세금부담의 차이가 법인 전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이 성실신고확인 내용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절세효과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연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세금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융소득을 축소시키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사업소득의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지의 여부가 당해 과세기간의 상대적인 세율 수준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세 번째 연구는 개인사업자의 연금소득과 관련한 세무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관련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과 관련한 첫 번째 연구의 경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조세유인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모두 배당으로 회수하는 경우를 가정한 수정조세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수정조세유인이 법인 전환 여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부담과 함께 해당 과세소득을 배당을 통해 회수할 경우의 추가적인 세금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은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사업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크기가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절세효과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위한 순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순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 전액 절세효과 사업자가 전체 분석대상 사업자의 9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협력비용이 사업규모의 확대나 세법의 복잡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서, 성실신고확인비용이 성실신고확인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절세효과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방식이 실무상 보편적 행태라고 한다면 과도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비용의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과거의 세액공제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증분석결과도 이러한 일반적인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연구의 경우, 세금효과가 개인의 금융소득 보유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당해연도의 과세유형을 경우①(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경우②(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비교산출세액이 더 큰 경우), 경우③(금융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고 일반산출세액이 비교산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로 구분하여 직전연도의 금융소득금액과 당해연도의 금융소득금액을 비교한 결과 금융소득금액의 평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부담을 축소하려는 개인사업자들이 직전연도의 금융소득 과세유형에 따라 금융소득금액의 조정을 비교적 활발하게 하는 방향으로 세무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직전연도의 금융소득 과세유형이 금융소득증가액 및 금융소득증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전연도에 경우②와 경우③의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금융소득증가액과 금융소득증가율을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금융소득금액의 상대적 규모와 무관하게 금융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전연도의 금융소득금액의 크기가 금융소득증가액 및 금융소득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과세유형 내에서 직전연도의 금융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경우①, 경우②, 경우③의 금융소득증가액과 금융소득증가율이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우①과 경우②는 금융소득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잠재적인 세금부담을 과도하게 우려하여 금융소득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연구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들의 평균한계세율이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장래의 과세기간에 금융소득 과세유형이 경우③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결손금의 공제 확률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③과 유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②에 대한 분석결과도 동일하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 노력 여부는 장래 세금부담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장래 평균한계세율의 수준보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가능함에도 종합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전체 연금소득사업자의 41.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사업자 본인 및 세무대리인의 부정확한 세법 지식과 함께 국세청의 납세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종전 과세기간에 이러한 과세상 불이익을 경험한 사업자는 당해연도에는 과세상 불이익을 회피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분석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의 중요성이 비교적 낮게 인식되고, 부정확한 세법 지식이 만연했으며, 국세청의 납세홍보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공헌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연구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만 제시되었던 절세효과와 법인 전환 간의 관계를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실제 소득세 신고자료에 반영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측정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비용의 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정책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연구에서는, 개인별 소득세 신고자료에 포함된 금융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세금효과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세금효과와 금융자산 보유구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선행연구들이 거의 다루지 못한 개인의 한계세율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사업소득의 결손금 등의 공제 여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연금소득자의 합리적 세무의사결정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향후 납세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세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의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소득세 신고자료 상에서 실제 법인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법인 전환 사업자를 추정하였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납세협력비용 중에서 외부비용만을 고려하고 내부비용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통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을 간접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류가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셋째, 소득세 신고자료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항목의 한계로 인하여 개인사업자가 세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융소득을 감소시켰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금융자산의 보유구조를 어떻게 변경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넷째, 사업소득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라는 특정 절세수단 거래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인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 성향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소득세 신고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 인하여 연금소득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의사결정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이 단지 납세홍보와 교육의 부족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실증분석이 활성화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최근 정부는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 자료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보다 개선되는 경우 향후에는 개인사업자의 세무의사결정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 is necessary to analyze tax decisions at the individual level as income tax is one of two pillars of Korea’s tax revenue along with corporate tax, and that income earned by corporations ultimately results in imposing income tax upon individuals. However, existing studies mostly focus on empirical analysis of a corporation’s tax decision-making based on published accounting data, and the analysis method in many cases uses proxies of profit adjustment and tax avoidance that are pointed out to be lacking in explaining reality. As this suggests, the major reason that the empirical analysis of individual businesses’ tax decision-making was not widely used was that the collection of the relevant data was not done smoothly. Nevertheless, it is highly necessary both from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s of view, to specifically confirm individual businesses’ tax decision-making based on specifics of the Income Tax Act as they make up the majority of businesses. This study inten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ior studies through conducting empirical research on a large dataset of individual business’ general income tax filing and to present analysis results of tax decision making that is feasibl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businesses’ tax decision making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subject into two groups of high-income individual businesses and general individual businesses.
Regarding the first group’s tax decision-making, the first study analyzed whether a difference in tax burden affected the conversion of an individual business into a corporation.
The second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cost of the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paid to tax practitioners is determined by considering only the tax reduction effect regardless of the difficulty of the verification.
Concerning the tax decision making of individual businesses, the first study analyzed whether subjects of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downplay the financing income due to concerns about tax burdens.
The second study analyzed whether the deduction of the operating losses and tax loss carryforwards was affected by the relative level of the tax rate of the taxation period.
In the third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whether reasonable tax decision making was made by individual businesses regarding their pension income.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for the first study regarding tax decision-making of high-income individual businesses, tax incentiv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when high-income individual businesses convert into a corporation. Meanwhile, on the basis of corrected tax incentives which assume that all income is recovered as dividends, it was confirmed that corrected tax incentiv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whether to convert into a corporation or not.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at high-income individual businesses would actively convert their business type only if they have relatively less tax burden compared to general individual businesses as they take into account the direct tax burden on their income as well as the additional tax that would incur in the case of recovering tax income through dividends at the time of conversion.
As for the second study, 95.8% of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found to have a full tax-saving effect that does not have to bear a net burden for verifying honest tax reporting. This finding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which found that tax compliance cost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expansion of business or the complexity of tax laws, which can be interpreted in a way that the cost for verifying honest tax reporting is effectively determined only by the tax-reducing effect, not by the difficulty of verifying honest tax reporting. If this decision-making method is mostly used in practice, it can be seen as giving excessive tax benefits, so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reducing the tax credit for the cost spent on verifying honest tax reporting. Meanwhile, as for the determination method for honest tax reporting verification cost, the past tax deduction experience is expected to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cost, and it turned ou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upported the prediction.
Next, as for the first study concerning the tax decision made by general individual business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upported the initial prediction of tax effects influencing the holding structure of individual businesses’ financial income. The taxation type in the year was divided into three, ①(financing income below the base amount), ②(subject to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but lower than after comparison tax amount), ③(financing income above the base amount and the general tax amount is greater than after comparison tax amount) and after comparing the financing income of the year with the financing income of the previous year,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financing income was reduced. It can be said that the individual businesses, which are trying to reduce the tax burden made tax decisions in a way that they actively adjust financing income following the type of financing income taxation in the previous year.
According to an analysis on the impact that a financing income type of the previous year has on the financial income growth and the rate of the growth, for both type ② and ③, in the case of the previous year, individual businesses saw significant reductions in both the financial income growth and the rate of the growth.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at if an individual business is subject to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in the previous year, regardless of the relative size of the financing income, the business makes a decision that reduces financing income.
Lastly, an analysis on the impact that the size of the financing income of the previous year has on the growth of financing income and the rate of the growth showed that the larger the financial income in the previous year within the same tax type, both financing income growth, and the growth rate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① and ②, they have decided to reduce their financing income because of their concerns around potential tax burden on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despite that they do not bear additional tax burden as their financing income is not large enough.
For the second study, the results were different from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the average marginal tax rate of the previous taxable periods would impact whether operating loss of business income would be deducted or not. However, if the taxation type during the future taxation period is expected to be type ③, the probability of the deduction is significantly reduced. The same results were found for type ② when making a similar decision as to type ③. This can be interpreted as individuals’ effort to avoid taxation would depend on the perceived tax burden for future, and such effort is made due to concerns about tax burden can come from applying aggregate taxation on financing income rather than the level of the future average marginal tax rate.
In the third study, 41.1% of all pension income businesses were found to have tax disadvantages by applying comprehensive taxation even though separate taxation on pension income was possible. This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the individual businesses and tax practitioners had inaccurate tax law knowledge and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s tax promotion was insufficient. Also, businesses that had already experienced a tax disadvantage in the previous taxation periods are expected to have avoided the tax disadvantage in the relevant year, but the actual analysis showed the opposite.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at individual businesses repeatedly made wrong decisions because of low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dditional tax burden, inaccurate tax law knowledge that is inaccurate, and insufficient tax promotion made by the NT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academic contributions.
First, regarding tax decisions made by high-income individual businesses, the first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reduction effects and corporate conversion that have been presented only as a survey method in previous studies, is empirically presented using large data of individual businesses’ income reporting.
The second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determinants for the cost spent on verifying honest tax reporting were specifically confirmed by measuring the cost reflected on the actual income tax reporting, and useful policy implications were provided.
Next, regarding the tax decision made by general individual businesses, it is meaningful that the first study used financing income data that is included in individual tax reporting to analyze the impacts of tax effects, which empirically confir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effects that are theoretically presented by existing studies and the holding structure of financial assets.
The second study has made a contribution i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marginal tax rate and tax avoidance was empirically analyzed which has rarely been addressed by prior studies due to data constraints.
The third study’s contribution is that the result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activities for encouraging taxpayers’ faithful tax payment as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pension incomers made a reasonable tax decision and presented specific areas that need more reinforced 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