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Ⅰ. 연구의 범위 3
Ⅱ. 연구의 방법 3
제2장 경영해고휴업에서 근로자참가의 필요성 5
제1절 근로자참가의 의의와 필요성 5
Ⅰ. 근로자참가의 의의 5
1. 근로자참가의 개념 5
2. 근로자참가의 의의 6
Ⅱ. 근로자참가의 필요성 6
1. 근로조건의 대등결정 6
2. 근로권 보장의 관점 7
3. 절차적 정의의 실현 8
4. 협력적 노사관계의 실현 9
제2절 경영해고휴업의 의의와 특징 10
Ⅰ. 경영해고휴업의 개념 10
1. 경영해고의 개념 10
2. 경영휴업의 개념 11
Ⅱ. 경영해고휴업의 특징 13
1. 불귀책성 13
2. 정보의 비대칭성 14
3. 사법심사의 부적절성 14
4. 해고휴업의 불가피성 15
제3절 경영해고휴업에서 근로자참가의 중요성 16
제3장 경영해고에서 근로자참가의 보장 18
제1절 근로기준법상 경영해고의 규율 18
Ⅰ. 경영해고 요건의 법제화 18
1. 법제화 이전 18
2. 경영해고의 법제화 20
3. 법제화 이후 21
Ⅱ. 경영해고의 정당화 요건 22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2
2. 해고회피노력의무 23
3.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23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24
제2절 경영해고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 28
Ⅰ. 협의의무의 의의 28
Ⅱ. 통보상대방 28
Ⅲ. 협의대상 30
Ⅳ. 사용자의 정보제공의무 31
1.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31
2. 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33
Ⅴ. 협의기간 34
Ⅵ. 협의주체로서 근로자대표 34
1. 근로자대표의 의의 34
2. 근로자대표의 구성 35
3.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성 38
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성 38
5. 근로자대표의 권한 39
6. 근로자대표제의 법적과제 40
제3절 경영해고와 단체교섭 43
Ⅰ.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자참가의 의의 43
1. 근로기준법상 협의절차의 한계 43
2. 경영해고에서 단체교섭권 행사의 필요성 43
Ⅱ. 경영해고의 단체교섭대상성 44
1. 쟁점의 정리 44
2. 학설 및 판례 44
3. 검 토 45
Ⅲ. 경영해고에 대한 단체교섭권 행사의 작용국면 49
1. 근로기준법상 사전협의와 단체교섭의 관계 49
2. 고용안정협약의 체결과 단체교섭대상성 50
제4절 경영해고와 단체협약 52
Ⅰ. 고용안정협약의 의의 52
1. 고용안정협약의 개념 52
2. 고용안정협약의 유형 52
3.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53
Ⅱ. 고용안전협약과 판례 54
1. 경영해고 금지조항 54
2. 경영해고 합의조항 61
Ⅲ. 고용안정협약과 학설 66
1. 학설의 대립 66
2. 학설의 검토 67
Ⅵ. 고용안정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한계와 해결방안 69
1. 비조합원과의 이해충돌 69
2. 고용안정협약 내용의 구체화 필요성 72
3. 고용안정협약과 근로기준법상 협의의 관계 73
제5절 경영해고에서 근로자참가의 실질화 75
Ⅰ. 경영해고 절차의 구체화 75
Ⅱ.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 경사노위 합의문의 검토 76
1.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 76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의 대한 검토 76
Ⅲ. 경영해고에서 노동조합의 참가 확대 79
1. 고용안정협약의 체결 79
2. 제3자를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79
제4장 경영휴업에서 근로자참가 보장 81
제1절 근로기준법상 경영휴업의 규율 81
Ⅰ. 규정의 불비 81
Ⅱ. 경영휴업에서 근로자참가의 의의 82
제2절 경영휴업 실시에서 근로자참가 84
Ⅰ. 경영휴업 실시에서 근로자참가의 의의 84
Ⅱ. 경영휴업의 정당화 요건과 협의의무 85
1. 정당화 요건과 한계 85
2. 협의의무 등 86
3. 협의의무 위반의 효과 88
Ⅲ. 휴업승인 감면승인과 근로자참가 보장 88
1. 근로자참가의 필요성 88
2. 휴업수당 감면승인의 운용실무 89
3.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절차법상 참가 90
Ⅳ. 무급휴직의 가능성 91
1. 휴업수당 무급 또는 감액에 관한 합의의 효력 91
2. 일시해고의 가능성 92
제3절 경영휴업과 단체협약 95
Ⅰ. 경영휴업에서 단체협약의 필요성 95
1. 단체협약의 필요성 95
2.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95
Ⅱ. 협약자치의 한계 96
1. 외재적 한계 96
2. 내재적 한계 97
Ⅲ. 규율대상의 검토 102
1. 근로시간의 단축과 휴직 102
2. 휴업수당의 감면 103
3. 퇴직금 지급기준의 변경 103
4. 정년단축 104
제4절 휴업제도의 개선 105
Ⅰ. 경영휴업에서 근로자대표제 도입 105
Ⅱ.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시 동의절차 105
제5장 결 론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