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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백승한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서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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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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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자중손실 및 완전경쟁시장과의 비교 부문으로 이루어진 종합적인 분석 틀을 이용하여 1996∼2018년 간 추진된 제주-내륙 간 항공여객시장의 경제적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성과를 가늠하고, 허핀달지수(HHI)와 본 연구의 추정치 간 관계식을 이용한 향후 정책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실적 자료의 특성 및 실증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임승객-km는 1996년 대비 2018년에 3배 이상 성장하였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1996∼2006년(11년)은 2.2%이었지만, 이후 2007∼2018년(12년)은 8.1%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2018년 불변가격 기준 km당 운임도 연평균 증가율이 1996∼2006년(11년)에는 2.6%이었지만, 이후 2007∼2018년(12년)은 ?3.2%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운항횟수와 운항노선 수도 약 3배 정도 성장하였으며, 저비용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후 연평균 증가율도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장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허핀달지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 0.606에서 2006년 0.560으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0.7%이다. 그러나 2007년에는 0.507, 2018년에는 0.169까지 감소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8.8%에 달한다. 특히, 권역별 주요 노선은 2013년 이후 허핀달지수가 0.5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2018년 현재 0.20 내외 수준으로 분석 기간 동안 규제완화에 따른 저비용 항공사의 시장 진입으로 시장구조의 큰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1996년부터 2018년 사이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규제완화 정책은 제주-내륙 간 항공여객시장을 다른 국가의 공항이나 세계 각국의 항공노선과 견주어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허핀달지수에 이를 정도로 시장구조의 큰 변화를 이끌었다.
실증 분석 결과 1996년부터 2018년 사이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경제적 규제완화 정책은 제주-내륙 간 항공여객시장의 구조 변화를 이끌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고, 항공사들의 시장 행위인 가격 전략의 변화를 불러 일으켜 소비자 잉여의 증가와 소비자 자중손실의 감소 등 소비자 관점에서 후생을 증가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개선시키는 등 시장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정책 활용 방안으로서 실적 자료의 허핀달지수와 소비자 후생, 경제적 효율성 및 항공사의 수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추정치인 소비자 잉여(CS1~CS3), 추측행위탄력성, 매출액 대비 소비자 자중손실의 비율(추측행위탄력성 적용), 유임승객 1인당 마진(추측행위탄력성, 쿠르노 경쟁 가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허핀달지수와 추정치 간 관계를 해석해 볼 때 제주-내륙 간 항공여객시장은 허핀달지수가 0.3~0.5인 구간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시장성과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허핀달지수가 0.30 이하에서는 그 증감에 따라 시장성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허핀달지수가 0.3 이하에서 항공사들이 적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집중도 수준에서 항공사 간 경쟁에 따라 시장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를 모니터링하고 항공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 방법론은 시장에서 관측되는 허핀달지수의 변화 양상을 이용하여 추정치의 변화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부 정책의 추진 시기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 정책의 성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선이나 노선 배분 심사 등 다양한 항공 정책 부문에서도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흐름 및 의의 6
1. 연구의 범위와 흐름 6
2. 연구의 의의 9
제2장 규제완화의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10
제1절 규제완화의 개념 및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변천 10
1. 규제와 규제완화 개념 10
2.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변천 12
제2절 이론적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14
1. 이론적 개념 14
2. 선행연구 고찰 23
제3절 고찰의 시사점 37
제3장 분석 모형의 설정 40
제1절 종합 분석 틀의 정립 40
제2절 소비자 잉여 부문 47
1. 항공여객 수요함수 47
2. 소비자 잉여 분석 56
제3절 소비자 자중손실 부문 63
1. Bresnahan-Lau 구조모형 63
2. 소비자 자중손실 분석 67
제4절 완전경쟁시장 비교 부문 71
1. 개요 71
2. 완전경쟁시장 비교 분석 71
제4장 자료 구축 및 특성 분석 75
제1절 자료 구축의 개요 75
제2절 항공여객시장과 사회경제지표 자료 구축 및 특성 분석 78
1. 항공여객시장 관련 자료 78
2. 사회경제지표 관련 자료 119
3. 실증 분석 자료 Data Set 124
제5장 실증 분석 결과 및 정책 활용 방안 127
제1절 소비자 잉여 부문 127
1. 항공여객 수요함수 추정 결과 127
2. 소비자 잉여 분석 결과 131
제2절 소비자 자중손실 부문 142
1. Bresnahan-Lau 구조모형 추정 결과 142
2. 소비자 자중손실 분석 결과 146
제3절 완전경쟁시장 비교 부문 152
1. 개요 152
2. 완전경쟁시장 비교 분석 결과 152
제4절 실증 분석 결과 종합 및 정책 활용 방안 166
1. 실증 분석 결과 종합 166
2. 정책 활용 방안 172
제6장 결론 17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7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85
참고문헌 188
Abstract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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