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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하민호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인천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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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제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용 보세창고는 수입요건의 확인 및 관
세 및 제세의 확보 등 국내산업 보호 및 제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업용 보세창고는 세관 인력의 한계 및 기업의 업무절차 간소화 등으로 일반기
업이 특허를 받아 보세화물 관리의 일정 부분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이에 따른 관리상황을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감시
및 제제를 하고 있어, 사기업으로서 운영의 효율성 및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에 지
장을 받고 있으며, 일반 물류센터와의 경쟁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외국의 보세구역 제도와 영업용 보세창고 제도의 운영 문
제점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영업용 보세창고 제도가 현재의 물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지 기업운영과 세관 감시 및 보세창고 설영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의 보세제도와 인천항 소재 영업용 보세창
고 운영업체 10곳의 운영인 및 임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하거나
변경되어야 할 문제점을 3개 항목 14개 문항으로 요약하여 보세실무경력 8년 이상
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
며, AHP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 개선으로 우리나라
- 보세창고에서는 보세화물을 B/L별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있어 빈 공간을 적절
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세창고 재고관리 방법은 물품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구분하여 보관하되 화물의 저장 위치를 재고관리 시스템으로 파악이 가능
한 경우는 혼재 보관이 허용되고 있으며, 교환이 가능한 동일한 물품(fungible
merchandise)은 선입선출(FIFO)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세창고에서도
창고관리시스템(WMS)으로 화물별 저장 위치를 관리하고 있어 혼재 보관이 허용되
고 동일 화주의 동일한 화물에 대해서는 B/L 구분 없이 출고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수입자에게 ISA와 CSA를 통해 수입자의 내부통제시스템
을 평가하여 파트너 관계를 맺고 수입자에게 규제 감사대상에서 제외, 과징금이나
손해보상금의 경감 등 가시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보세창고업자에게는 관세
담보제도 및 보증금 제도를 통하여 관세 및 제세의 체납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
고 있다. 영업용 보세창고에서도 최종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B2C 생활 밀착형 물
류센터 또는 글로벌 물류센터(GDC)로 새로운 유통물류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변
화를 위해, 사후납부 대상 업체에게는 소비자에게 자율적으로 출고하고 월말에 출
고분만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소분 및 국내화물과 혼합 재포장되어
해외 개인의 주문에 맞추어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 보세창고에서는 내부화물관리 규정에 의거 총괄책임자와 업무 주체별로 담
당자가 지정되어 보세화물 관리를 하고 있어 보세사 업무와 중첩된다. 또한,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관세법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동일하게 처벌
하고 있다. 즉, 현행의 보세사 제도는 폐기하고 실무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사내관리규정(Compliance
Program)은 보세업무 전반에 관한 책임 체제의 명확화를 위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
과 책임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자주관리제도는 창고에서 자율
적으로 화물 반출입에 대한 기록을 하고 세관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고 있다. 셋째 수입 화물의 통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부두직통관 제도는 물류 흐름에 치중되어 화물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
다. 즉, 부두직통관 화물의 검사 비율을 높이고 원부자재를 제외한 소비완제품은 관
세행정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해 물품 차단
을 위해서 부두직통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영환경개선을 통하여 보세창고 운영인이 자발
적으로 관세행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세관에서는 보세창고가
감시 관리 대상이 아니라 관세행정에 동반자 관계로 인식 전환을 하여 세관 행정력
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세 및 제세의 확보 등 국내산업 보호 및 제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영업용 보세창고는 세관 인력의 한계 및 기업의 업무절차 간소화 등으로 일반기
업이 특허를 받아 보세화물 관리의 일정 부분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이에 따른 관리상황을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감시
및 제제를 하고 있어, 사기업으로서 운영의 효율성 및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에 지
장을 받고 있으며, 일반 물류센터와의 경쟁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외국의 보세구역 제도와 영업용 보세창고 제도의 운영 문
제점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영업용 보세창고 제도가 현재의 물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지 기업운영과 세관 감시 및 보세창고 설영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의 보세제도와 인천항 소재 영업용 보세창
고 운영업체 10곳의 운영인 및 임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하거나
변경되어야 할 문제점을 3개 항목 14개 문항으로 요약하여 보세실무경력 8년 이상
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
며, AHP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 개선으로 우리나라
- 보세창고에서는 보세화물을 B/L별로 구분하여 적재하고 있어 빈 공간을 적절
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세창고 재고관리 방법은 물품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구분하여 보관하되 화물의 저장 위치를 재고관리 시스템으로 파악이 가능
한 경우는 혼재 보관이 허용되고 있으며, 교환이 가능한 동일한 물품(fungible
merchandise)은 선입선출(FIFO)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세창고에서도
창고관리시스템(WMS)으로 화물별 저장 위치를 관리하고 있어 혼재 보관이 허용되
고 동일 화주의 동일한 화물에 대해서는 B/L 구분 없이 출고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수입자에게 ISA와 CSA를 통해 수입자의 내부통제시스템
을 평가하여 파트너 관계를 맺고 수입자에게 규제 감사대상에서 제외, 과징금이나
손해보상금의 경감 등 가시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보세창고업자에게는 관세
담보제도 및 보증금 제도를 통하여 관세 및 제세의 체납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
고 있다. 영업용 보세창고에서도 최종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B2C 생활 밀착형 물
류센터 또는 글로벌 물류센터(GDC)로 새로운 유통물류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변
화를 위해, 사후납부 대상 업체에게는 소비자에게 자율적으로 출고하고 월말에 출
고분만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소분 및 국내화물과 혼합 재포장되어
해외 개인의 주문에 맞추어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 보세창고에서는 내부화물관리 규정에 의거 총괄책임자와 업무 주체별로 담
당자가 지정되어 보세화물 관리를 하고 있어 보세사 업무와 중첩된다. 또한,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관세법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동일하게 처벌
하고 있다. 즉, 현행의 보세사 제도는 폐기하고 실무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사내관리규정(Compliance
Program)은 보세업무 전반에 관한 책임 체제의 명확화를 위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
과 책임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자주관리제도는 창고에서 자율
적으로 화물 반출입에 대한 기록을 하고 세관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고 있다. 셋째 수입 화물의 통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부두직통관 제도는 물류 흐름에 치중되어 화물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
다. 즉, 부두직통관 화물의 검사 비율을 높이고 원부자재를 제외한 소비완제품은 관
세행정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해 물품 차단
을 위해서 부두직통관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영환경개선을 통하여 보세창고 운영인이 자발
적으로 관세행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세관에서는 보세창고가
감시 관리 대상이 아니라 관세행정에 동반자 관계로 인식 전환을 하여 세관 행정력
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목차
< 목 차 >국문 요약 ························································································································i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제2장 국내·외 보세구역 제도의 현황 ·····················································4제1절 국내 보세구역 제도 현황 ···········································································41. 보세구역 제도의 의의 ·······························································································42. 보세구역의 종류 ··········································································································53.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의 주요 내용 ··································································64. 보세사 제도 및 운영현황 ························································································7제2절 보세구역 선행연구 분석 ··········································································10제3절 외국 보세구역 제도의 현황 ····································································111. 미국의 보세창고 제도 ······························································································122. 캐나다의 보세창고 제도 ··························································································143. 일본의 보세창고 제도 ······························································································164. 해외 주요국 사례 시사점 ························································································20제4절 우리나라 영업용 보세창고 화물관리의 문제점 ····································211.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실효성 문제 ········································································222. 보세사 제도의 실효성 문제 ····················································································233. 급변하는 유통물류 대응 ··························································································244. 자유무역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245. 부두직통관 문제 ········································································································25제3장 연구방법 ·······························································································26제1절 AHP 분석 ·····································································································26제2절 AHP 모형구축 ·····························································································28제4장 실증분석 ·······························································································30제1절 자료의 분석(표본의 특성) ········································································30- iv -제2절 실증분석 ········································································································30제5장 결론 및 시사점 ···················································································35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5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39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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