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제2장 문화 법률 10
제1절 역대 정부별 문화 분야 소관부처 문화 법률 10
1 정부 수립 ~ 제2공화국(1945년 ~ 1961년) 10
2 제3, 4공화국(1961년 ~ 1979년) 11
3 제5공화국(1980년 ~ 1987년) 13
4 제6공화국(1988년 ~ 1992년) 14
5 문민정부(1993년 ~ 1997년) 15
6 국민의 정부(1998년 ~ 2002년) 16
7 참여정부(2003년 ~ 2007년) 17
8 이명박 정부(2008년 ~ 2012년) 18
9 박근혜 정부(2013년 ~ 2016년) 20
10 문재인 정부(2017년 ~ 현재) 21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 법률 23
1 문화 법률 체계 23
2 문화예술 주요법률 25
가 문화예술진흥법 25
나 지역문화진흥법 27
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29
라 예술인 복지법 30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조례 32
제1절 광역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조례 제정 현황과 책무 이행 실태 34
1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예술 주요법률 기본조례 제정 현황 34
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34
나 지역/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36
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37
라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38
마 종합 39
2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책무 이행 실태 39
가 계획수립 40
(1) 진흥 관련 40
(2) 교육 관련 43
(3) 복지 관련 44
(4) 종합 46
나 위원회 47
(1) 진흥 관련 47
(2) 교육 관련 51
(3) 복지 관련 52
(4) 종합 53
제2절 기초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조례 제정 현황 53
1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예술 주요법률 기본조례 제정 현황 55
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56
나 지역/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59
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60
라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61
마 종합 61
2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책무 이행 실태 62
가 계획수립 63
(1) 진흥 관련 63
(2) 교육 관련 65
(3) 복지 관련 66
(4) 종합 66
나 위원회 67
(1) 진흥 관련 67
(2) 교육 관련 72
(3) 복지 관련 72
(4) 종합 73
다 진흥기금 74
(1) 조항 설치 및 제정 현황 74
(2) 심의 위원회 76
(3) 종합 79
3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진흥’ 법률 기본조례 유형 분류 80
가 기본형 82
나 조합형 83
다 지역문화진흥법 기본조례형 86
라 혼합형 87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기반요소 실태 분석 89
제1절 광역 지방자치단체 실태 90
1 문화예산 90
가 문화예술예산 90
나 지역문화진흥기금 92
2 기반시설 93
가 문화기반시설 93
(1)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운영 현황 95
나 생활문화시설 96
3 진흥기관 98
가 지역문화재단 98
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99
4 활동조직 100
5 활동인력 102
가 예술인 102
나 문화예술교육사 103
제2절 기초 지방자치단체 실태 104
1 문화예산 104
가 문화예술예산 104
나 지역문화진흥기금 108
2 기반시설 109
가 문화기반시설 109
(1)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운영 현황 112
나 생활문화시설 117
3 진흥기관 120
가 지역문화재단 120
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121
4 활동조직 122
5 활동인력 125
가 예술인 125
나 문화예술교육사 128
6 종합 132
제5장 구미시 문화예술 진흥 방안 연구 135
제1절 조례 135
1 조례 제정 실태 135
가 구미시 문화 분야 조례 135
나 구미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139
2 조례 제정(안) 145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145
나 문화예술 주요법률 기본조례 제정 146
다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148
제2절 문화예술 기반요소 149
1 실태 149
가 문화예산 149
(1) 문화예술예산 149
(2) 지역문화진흥기금 150
나 기반시설 150
(1) 문화기반시설 150
(2) 생활문화시설 152
다 진흥기관 153
(1) 지역문화재단 153
(2) 지역문화예술위원회 154
라 활동조직 154
마 활동인력 156
(1) 예술인 156
(2) 문화예술교육사 158
바 종합 159
2 개선 방안 161
가 문화예산 161
나 기반시설 163
다 진흥기관 164
라 활동조직·활동인력 165
3 종합 167
제6장 결론 168
참고문헌 173
ABSTRACT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