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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시곤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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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2015년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제정되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오늘 날,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5000만 명이 넘는 현 시점에서 대량수송의 대명사인 철도운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 사고와 같은 해 8월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KTX 추돌사고는 승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12월 강릉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KTX열차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사고발생 후 열차 내 승무원들이 안전 조치를 하려고 하였지만, 안전권한이 없는 열차승무원들은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한다는 업무지침 상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는 승객 구조가 열차승무원의 업무담당이 아니지만 위급 상황에서 구조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철도안전법과 업무지침 사이에 괴리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속철도와 관련한 현 철도안전법과 업무지침, 실제 행해지고 있는 고속철도 열차승무원의 차내 안전관련 업무활동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철도종사자에 관한 법규, 열차승무원의 업무지침과 실제 차내 업무현황 간의 상충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열차승무원이 안전관리자로서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주식회사 SR에서 열차 승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25여명의 SRT 열차승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07일부터 15일까지 연구주제와 관련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설문을 통해서 열차승무원의 업무 가운데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열차승무원의 실제업무와의 상반되는 업무지침 및 현행 철도관련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법과 업무의 괴리가 발생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는 열차승무원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 사고와 같은 해 8월 31일 대구역에서 발생한 KTX 추돌사고는 승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12월 강릉에서 출발하는 서울행 KTX열차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사고발생 후 열차 내 승무원들이 안전 조치를 하려고 하였지만, 안전권한이 없는 열차승무원들은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한다는 업무지침 상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는 승객 구조가 열차승무원의 업무담당이 아니지만 위급 상황에서 구조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철도안전법과 업무지침 사이에 괴리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속철도와 관련한 현 철도안전법과 업무지침, 실제 행해지고 있는 고속철도 열차승무원의 차내 안전관련 업무활동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철도종사자에 관한 법규, 열차승무원의 업무지침과 실제 차내 업무현황 간의 상충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열차승무원이 안전관리자로서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주식회사 SR에서 열차 승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25여명의 SRT 열차승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07일부터 15일까지 연구주제와 관련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설문을 통해서 열차승무원의 업무 가운데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열차승무원의 실제업무와의 상반되는 업무지침 및 현행 철도관련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법과 업무의 괴리가 발생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는 열차승무원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바라는 바이다.
목차
목 차요약 ⅰ표목차 ⅳ그림목차 ⅴ제 1장. 서론 1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제 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제 3절. 연구의 구성절차 7제 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8제 1절.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8제 2절. 고속열차와 열차승무원의 역할 9제 3절. 열차승무원의 근로자지위 관련 판례 및 현황 15제 4절. 열차승무원과 동종 업종 및 국내외 사례 비교 18제 3장. 열차승무원의 안전업무활동 현황 및 문제점 26제 1절. 열차승무원의 업무범위 26제 2절.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현황 및 사례 32제 3절. 철도종사자 관련 법령과 문제점 41제 4장. 열차승무원의 안전업무활동에 관한 인식조사 55제 1절. 조사방법 및 설문지 분석 55제 2절. 조사데이터 분석 55제 3절. 분석결과 68제 5장. 열차승무원의 법적지위 및 제도 개선 방안 70제 1절. 직접고용 방안 70제 2절. 법적지위 및 제도 개선 방안 72제 6장.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74참고문헌 76영문초록(Abstract) 79설문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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