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국제법적 보호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International law protection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and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이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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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명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덕영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0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이명화 저스티스 2021.08 학술저널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여성장애인의 권리

이명화 이화젠더법학 2021.05 학술저널

정신장애인의 국제법적 보호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이명화 국제법평론 2021.01 학술저널

2020

정신장애인의 국제법적 보호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이명화 법학과 2020.01 학위논문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국제법적 보호 사례- 폭력과 낙태 사건을 중심으로 -

이명화 연세법학 2020.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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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강제 구금(compulsory detention) 또는 비자발적 구금(involuntary detention)은 20세기 들어서 가장 뒤늦게 조명을 받은 국제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유엔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강제 구금 실태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차후 “CRPD”로 약칭한다)을 도입하게 되었다.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호는 여성 인권, 아동 인권, 난민 및 이주민 인권에 이어 유엔에서 국제적인 인권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여 국제 무대에서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지만 국내의 정신보건 제도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정신장애인 입원 병상 수가 유일하게 늘어나, 1990년대 이후로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차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약칭한다)로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civil commitment)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영장없이 최소 2주간 강제 구금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통해 정신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법적 권리가 존재하며, 강제 입원의 경우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른 엄격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 가운데 정신장애인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법적 능력의 존중, 적법절차의 권리, 시설내 학대와 관련한 조항들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법적 능력, 적법절차, 위험성 심사와 관련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미연방대법원의 결정들을 살펴보고,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원칙들을 확인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내 강제 입원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정신장애인의 법적 능력이 존중되고 적법절차 권리가 보호되도록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 논의한다.

과거에는 정신장애로 인한 자유의 침해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도입 이후에는 정신장애로 인한 강제 구금은 차별이자 기본권의 침해로 규정이 되었다.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높은 강제 입원 비율과 장기 입원 기간을 줄이고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침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제 인권법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한 사법입원제도가 시급하다. 제2장에서 다루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제3장의 국제 사례들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정신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The compulsory deten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has become an import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was adopted in 2006 as the first comprehensive human rights treaty of the 21st century. This thesis deals with the articles of the CRPD that pertain to mentally disabled persons, and examines the protection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in the U.S., and European Union, in order to discuss the direction that South
Korea’s policy needs to take going forth.

Part II of the thesis will discuss the meaning of CRPD Article 12(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Article
14(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Article 15(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Part III looks into the laws protecting mentally disabled persons in the U.S. and Europe, as well as the decis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art IV discusses South Korea’s laws protecting those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xamines how the CRPD can be implemented in South Korea. Part III discusses the decisions of American courts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 well as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assess the specific level of protection provided to mentally disabled persons. In the U.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is the core protection scheme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and in Europ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the basis for rights protection applied in the courts. The protection of due process rights and the right to be free from discrimination is a common element found in each legal system. In Part IV, the focus is on South Korea’s laws protecting mentally disabled persons and caselaw involving those rights is discussed in order to direct future policies for South Korea’s government. As a participant of the CRP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obliged to adhere to the principles incumbent upon participant countries, and as such legislative and judicial changes are mandatory for upholding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forced or arbitrary detention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not based solely on the existence of a mental illness. Deprivation of liberty should not be
determined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or interested medical personnel and institutionalization should only be considered as a last resort, with the informed consent of the patient. A thorough and strict determination of dangerousness should become the necessary criteria in determining whether a decision for forced detention should be enforced, and such determination entails judicial decision-making. The current South Korean policy of allowing family members and a physician to determine the need for forced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to reflect the duty to protect the liberty of mentally ill persons stated in the 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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