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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민만기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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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의 발달은 과학수사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사항이다. 더 나아가 법의 개정을 통하여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과학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필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어떤 특정 범죄 상황에서 증거 등이 불충분한 경우 용의선상에 오른 피의자들의 진술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용의선상의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행할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방향을 잘못 잡는 등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금전적 혹은 인적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진화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높은 정확도의 심리생리검사 기법 및 기기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발달은 인간의 심리적 기능과 신체 및 생리적 기능의 연관성을 밝혀주는 데 이바지했으며, 이 연관성을 토대로 심리생리검사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심리생리검사는 검사 기법에 따라 사용 목적이 뚜렷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수사 절차상의 이유로 사건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한 비교질문검사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 증거능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 있어 증거 등의 부족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피의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비교질문검사 기법을 통해 진술의 진위를 가려내더라도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내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여러 학설의 찬반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으며, 법관들이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리생리검사가 증거능력을 지니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탄탄한 과학적 이론들이 뒷받침해 주어야 하나 비교질문검사 기법의 경우 여러 단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2000년도 초부터 새로운 검사 기법인 숨김정보검사 기법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 기법의 경우 탄탄한 선행 연구들과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비교질문검사 기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숨김정보검사 기법은 범죄 정보에 대한 기억을 탐지하는 기법으로서 비교질문검사 기법과는 다른 성질과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리 변화를 측정한다는 이유로 거짓말탐지 목적인 비교질문검사 기법과 같은 틀에 갇힌 채 거짓말탐지검사라고 불리며 역시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숨김정보검사 기법의 개념을 명료히 밝혀 보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가까운 미래에는 과학기술의 인증과 적법한 절차 및 진정성의 입증 등이 이루어져 법적 증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대사회의 범죄를 척결하는 데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발달은 인간의 심리적 기능과 신체 및 생리적 기능의 연관성을 밝혀주는 데 이바지했으며, 이 연관성을 토대로 심리생리검사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심리생리검사는 검사 기법에 따라 사용 목적이 뚜렷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수사 절차상의 이유로 사건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한 비교질문검사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 증거능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 있어 증거 등의 부족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피의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진술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비교질문검사 기법을 통해 진술의 진위를 가려내더라도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내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여러 학설의 찬반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으며, 법관들이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리생리검사가 증거능력을 지니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탄탄한 과학적 이론들이 뒷받침해 주어야 하나 비교질문검사 기법의 경우 여러 단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2000년도 초부터 새로운 검사 기법인 숨김정보검사 기법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 기법의 경우 탄탄한 선행 연구들과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비교질문검사 기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숨김정보검사 기법은 범죄 정보에 대한 기억을 탐지하는 기법으로서 비교질문검사 기법과는 다른 성질과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리 변화를 측정한다는 이유로 거짓말탐지 목적인 비교질문검사 기법과 같은 틀에 갇힌 채 거짓말탐지검사라고 불리며 역시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숨김정보검사 기법의 개념을 명료히 밝혀 보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가까운 미래에는 과학기술의 인증과 적법한 절차 및 진정성의 입증 등이 이루어져 법적 증거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대사회의 범죄를 척결하는 데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제2장 심리생리검사의 개념과 기법 유형에 따른 분류 9제1절 서설 9제2절 비교질문검사 101. 정의 102. 장점 및 단점 11제3절 숨김정보검사 141. 정의 142. 장점 및 단점 20제3장 해외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 24제1절 서설 24제2절 미국 241. Frye 판례 242. Dorsey 판례 263. Piccinonna 판례 274. Daubert 판례 285. 제도적 문제 31제3절 일본 321. 東京地判 昭和35. 7. 20. 판례 322. 東京高判 昭和37. 9. 26. 판례 333. 東京地判 昭和40. 3. 30. 판례 344. 東京高判 昭和41. 6. 30. 판례 345. 東京高判 昭和42. 7. 26. 판례 356. 最高裁判 昭和43. 2. 8. 판례 36제4장 국내 심리생리검사의 증거능력 38제1절 서설 38제2절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 39제3절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여부 41제4절 판례에 제시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 441. 심리생리검사 증거능력 부여 요건 442. 심리상태의 변동과 이에 따른 생리 반응 변동 여부 453. 생리 반응 측정을 통한 범죄 관련 자극 인지 여부 판정 484. 생리 반응 측정 장비의 신뢰성 505. 질문항목의 합리성 516. 검사관의 자격 52제5절 탄핵증거로서의 가능성 53제6절 검사 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 여부 55제7절 과학적 증거방법 허용에 대한 법원의 태도 58제5장 국내 숨김정보검사 활용 확대 방안 60제1절 서설 60제2절 선별검사 도입 61제3절 대응책 상쇄 방안 66제4절 추가적인 검사 장비 도입 68제6장 결론 71참고문헌 75ABSTRACT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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