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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효진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정무성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숭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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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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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관심 영역이었다. 그렇기에 선생연구들은 심리학, 생물학, 간호학, 의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살문제를 정의하고 그 원인을 탐색해 실천전략을 제시하거나 특정 시점에 있는 정책을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시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살예방 정책형성 전 과정을 정리하고 그 과정의 이해관계나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 정책형성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배경 등을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자살예방정책 형성과정을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은 정책형성과정을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나누어 보여줌으로써 정책형성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흐름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8년 2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이 발표되기까지를 연구범위로 삼았고, 자료수집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여 년간의 자살예방정책 형성과정을 도입기, 전환기, 도약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도입기는 1997년부터 「제1차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이 수립된 2004년까지로 정해 정리하였다. 전환기는 그 이후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2011년 3월까지로 정하였다. 도약기는 법률제정 이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이 발표된 2018년 2월까지로 하였다.
둘째, 자살예방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입기는 킹던의 정책흐름모형 중 민간단체와 NGO, 전문가의 적극적인 연합활동이 중심이 된 정책대안의 흐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환기는 적극적인 법률제정을 위해 활동을 한 제18대 국회의 정치적 흐름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도약기는 자살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던 문재인 정부(정치적 흐름)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며 자살예방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흐름은 몇 차례의 경제위기와 유명인의 자살사건, 더불어 계속해서 발생한 모방자살이 포함된 문제의 흐름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흐름에 따라 NGO와 전문가가 제시한 정책대안의 흐름이 정치적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의 창을 열게 하였고, 세 개의 흐름이 결합돼 정책의 창이 열리며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지난 20여 년간의 자살예방정책 형성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에서 사료적 가치를 갖는 연구로,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풍부한 정책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이 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의학적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NGO를 활성화하고 각 영역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자살예방 대책을 시행하는 조직 간의 명확한 역할정립과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마다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좀 더 적극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정책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자살예방정책 형성과정의 동태성을 분석하거나 한국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책모형을 적용해 좀 더 세분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이 한국의 자살예방정책 형성과정과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 될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ⅷ
영문초록 ?
제 1 장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 목적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2.1 자살 개념 및 현황 5
2.1.1 자살 개념 5
2.1.2 자살 현황 10
2.1.3 자살 특징 20
2.2 정책형성 이론 29
2.2.1 정책형성 개념 29
2.2.2 정책형성 이론모형 30
2.2.3 정책형성과정 선행연구 39
2.3 자살예방정책 선행연구 42
제 3 장 연구방법 48
3.1 연구대상 및 범위 48
3.2 연구 분석틀 및 구성요소 48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3
제 4 장 자살예방 형성과정 분석 55
4.1 자살예방정책 추진과정 56
4.1.1 도입기(1997~2004): 민간중심 자살예방사업 추진 56
4.1.2 전환기(2005~2011): 민간주도 자살예방법률 제정 66
4.1.3 도약기(2011~2018): 민관협력 국가정책 수립 74
4.2 도입기 정책의 창 : 제1차 기본계획 87
4.2.1 문제의 흐름 87
4.2.2 정치의 흐름 94
4.2.3 정책대안의 흐름 102
4.2.4 정책의 창 108
4.3 전환기 정책의 창 : 자살예방법 111
4.3.1 문제의 흐름 111
4.3.2 정치의 흐름 121
4.3.3 정책대안의 흐름 130
4.3.4 정책의 창 139
4.4 도약기 정책의 창 : 국가행동계획 141
4.4.1 문제의 흐름 142
4.4.2 정치의 흐름 149
4.4.3 정책대안의 흐름 163
4.4.4 정책의 창 172
4.5 종합논의 174
제 5 장 결론 및 제언 179
5.1 연구결과 요약 179
5.2 연구의 함의 184
5.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88
참고문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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