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chang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olicy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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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소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황지환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2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비교연구

이소연 , 황지환 국가전략 2021.01 학술저널

2020

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

이소연 국제관계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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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 변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이소연

이 글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전략 변화와 그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 정부의 안보전략 또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변화된 안보전략은 한국 안보전략의 핵심인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를 반영하며, 이에 따라 정부마다 각기 다른 전작권 전환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이념에 따라 전작권 전환정책이 변화하였다는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각 정부의 안보전략의 큰 틀 하에서 전작권 전환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안보전략적인 관점에서 각 정부 안보전략의 변화가 전작권 전환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가를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각 정부가 추구한 안보전략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전작권이 전환되어야 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은 한국의 안보전략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의제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현안 중 하나인 전작권 전환정책도 각 정부의 안보전략과 그 방향성에 따라 추진되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000년대 변화된 안보전략에 따라 미국이 추진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했듯이, 한국의 전작권 정책도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국가안보전략,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 자주국방, 한미동맹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chang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olicy

Lee SoYeon
Dep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eoul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hange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olicy as a result of change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n the Roh Moo-hyun, Lee Myung-bak,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d to the changes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ach administration. Changed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clud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olicies toward ROK-US alliance and North Korea which led to difference i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olicy.
In this sense,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at the change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olicies of each administration came from the change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ot from the ideology. In other words, this paper examines that the change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brought about the change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olicy. Especially this article will clarify that the direction or content of each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eeds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r not.
As mentioned above, policies toward ROK-US alliance and North Korea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on the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So, it is possible to think that the change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hich is one of the pending issues of ROK-US alliance came from the changes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ach administration. As Global Posture Review which was implemented by the US’ changed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2000 needs strategic flexibility, the change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olicies of each administration can be understandable in that context.

Keyword: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olicy, Self-defense, ROK-US alliance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문제제기 5
제2장 선행연구 10
제1절 선행연구검토 10
제2절 연구가설 24
제3장 국가안보전략의 정의와 각 정부의 안보전략 26
제1절 국가안보전략의 정의 및 특성과 구성요소 26
제2절 각 정부의 안보전략 32
1. 노무현 정부 32
2. 이명박 정부 37
3. 박근혜 정부 42
제4장 전작권 전환 정책의 변화와 원인분석 47
제1절 전작권 전환 정책의 변화 47
1. 노무현 정부 47
2. 이명박 정부 51
3. 박근혜 정부 54
제2절 안보전략의 변화와 전작권 전환 정책의 연결성 58
제5장 결론 65
참고문헌 69
영문초록 82
표 목 차
[표 2-1] 전작권 전환 정책 결정 요인 21
[표 3-1] 노무현 정부의 안보전략 구성 37
[표 3-2] 이명박 정부의 안보전략 구성 41
[표 3-3] 박근혜 정부의 안보전략 구성 46
[표 4-1]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 주요 내용 51
[표 4-2]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 주요 내용 54
[표 4-3] 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전환 정책 주요 내용 57
[표 4-4] 한미연합훈련 현황 62
그 림 목 차
[그림 4-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새로운 한·미 동맹 군사구조] 50
[그림 4-2 ‘전략동맹 2015’ 연합이행감독체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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