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지표를 이용한 국가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 하향식 접근법 :Evaluation of mid to long-term GHG mitigation targets by country using composite Indicator : top-down approach

고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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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고도연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TESOL-국제학대학원)

지도교수: 안영환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한국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형평성에 기초한 감축분담 메타분석

고도연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21.10 학술저널

2020

하향식 감축분담을 통한 국가별 2030 및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고도연 , 안영환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20.10 학술저널

복합지표를 이용한 국가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 : 하향식 접근법

고도연 기후환경융합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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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향식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체계 아래, 유엔에 제출된 각당사국의 (I)NDCs를 종합하여 본 결과 파리협정의 장기온도목표에 허용되는 탄소누적배출한도(carbon budget) 아래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의욕적인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NDC의 상향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제출, 그리고 ‘진전원칙’을 기반하여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향후 감축목표 조정 및 설정에는 각국의 목표가 협정의 목표달성에 적합한지,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의욕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특정 수준의 온난화 제한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 적절한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여러 하향식 접근법들이 제안되어왔다. 관련 연구 중 지표접근법에서는 다양한 형평성 원칙에 기반한 부담 분담(burden sharing) 방법을 적용하여 각 당사국에 기대되는 적절한 노력 수준을 알아보고, 그들의 감축목표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논의되어온 부담 분담 원칙 중 일부만을 고려하였고, 주요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자료를 정태적으로 적용하는 면을 보인다. 또한, 원칙의 조합을 위한 가중치 부여에 임의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하향식 접근법 중 지표접근법을 적용하여 협약 하, 모든 당사국을 대상으로 협정의 장기목표 달성과 일관된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하고, 현시점에 제출된 감축목표(2030 NDC, 2050 LEDS)를 평가하였다.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기존에 논의되었던 대표적인 부담 분담 원칙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원칙별 분담 결과의 조합을 위한 가중치 부여에 AHP를 적용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적용된 가중치 부여 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정한 부담 분담의 틀에서 각 당사국에 기대되는 적절한 노력 수준과 현재 감축목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해이다. 올해 각 당사국은 NDC를 현행화(update)하고,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2050 LEDS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앞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감축목표의 상향조정과 통보에 앞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current bottom-up greenhouse gas mitigation target setting framework, (I)NDCs of each party communicated to the United Nations require more ambitious reduction targets to emit greenhouse gases below the carbon budget allowed for the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mitigation target’s ambition in order to emit greenhouse gases below the carbon budget allowed for the long-term temprature goal of the Paris Agreement. Under these circumstances, interest in the NDC’s uplift, ‘Low-Emission Development Strategy(LEDS)’ submission, and ‘global stocktake’ conducted every five years under the principle of ‘no-backsliding’ are increasing. The adjustment and setting of future mitigation targets requires discussion of whether each party’s goal is appropriate for achieving the goals of the agreement, are balanced and sufficiently motivated.
Various top-down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to establish appropriate emission allowances in different regions orcountries to correct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current greenhouse gas emissions trends do not match certain levels of warming restrictions. Among the related studies, the indicator approach applies a burden sharing method based on various equity principles to identify the appropriate level of effort expected for the parties and assess their mitigation targets. However, the existing study only considered some of the burden-sharing principles discussed, and analyses were conducted on major countries or regions, and data were applied statically. It also applies arbitrary or unsystematic methods to weighting for combinations of principles.
Among the top-down approaches, this study applied the indicator approach to all parties under the convention to derive mid- to long-term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 consistent with the achievement of the long-term goals of the agreement, and assessed the mitigation targets(2030 NDC, 2050 LEDS) submitted at this point. Typical burden-sharing principles previously discussed to enhance the acceptability of results wer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nd AHP was applied to the weighting for the combination of sharing results by principle to reflec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fairly. in addition, the weighting methods applied in existing studies were used to identify results consistent with this study. These results could help each party to understand the appropriate level of effort expected and the current mitigation objective in the framework of fair burden sharing.
2020 is a particularly important year for setting greenhouse gas mitigation targets. This year, each party can raise the NDC and have to communicate the 2050 LEDS to the United Nations to achieve its long-term goals. Results from this study prior to this important point in time may be used as a reference to South Korea and other stakeholders prior to the upgrade and communication of future mitigation targets.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8
3. 내용 구성 = 10
Ⅱ. 선행연구 및 한계점 = 12
1. 선행연구 고찰 = 12
1.1. 문헌 검토 = 38
1.2. 원칙의 적용과 분석 = 38
1.3. 가중치 부여 방법 = 38
2. 선행연구의 한계점 = 34
Ⅲ. 연구방법 및 내용 = 36
1. 하향식 접근법: 지표접근법 = 36
1.1. 분담 유형 = 38
1.2. 부담 분담의 원칙과 기준 = 41
1.2.1. 연구에서 고려되는 원칙과 기준 = 41
1.2.2. 기준의 개념 및 적용 방법 = 46
1.3. 복합기준 완화경로 도출 = 55
2. 완화경로 가중치 설정 = 58
3. 분석대상 지역 및 국가 = 71
4. 자료 설명 = 73
4.1. 온실가스 배출경로 = 73
4.2. 지표 자료 = 80
4.3. 감축목표 정량화 = 82
Ⅳ. 연구결과 분석 = 86
1. 완화경로 분석 및 감축목표 비교 = 88
2. 종합 분석 = 124
Ⅴ. 결론 = 131
1. 연구요약 = 131
2. 시사점 = 134
2.1. 한국 감축목표 설정에 시사점 = 137
3. 한계점 및 함의 = 141
3.1. 한계점 = 141
3.2. 차별성 및 함의 = 144
참고문헌 = 147
부 록 = 154
ABSTRACT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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