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유형, 신문 기사의 내용, 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elf-defense categories, contents of news article,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ock jurors on the self-defense judgment

김용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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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용애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민지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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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용애 , 김민지 한국심리학회지:법 2021.01 학술저널

2020

정당방위 유형, 신문 기사의 내용, 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용애 사회심리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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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관과 일반인 사이에 괴리가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도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에 대해 학계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법원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지 않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야 하고, 공통가치에 기반하는지는 경험적인 방법으로 검증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당방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당방위 유형,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의 내용, 판단자 개인 특성 요인인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인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게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651명(남성 328명, 여성 323명)을 대상으로 최종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후 할당되었던 정당방위 유형에 해당하는 기사와 시나리오를 제공받게 된다.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상황을 유형화하여 작성된 시나리오를 읽은 후, 정당방위 판단과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특성 요인인 법적 태도, 폭력 허용도 등이 측정된 후 분석되었다.
이를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방위 유형별로 정당방위를 인정, 불인정하는 판단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 불인정 비율이 훨씬 높은 반대 양상을 나타내었다. 둘째,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의 내용 중에서 부정적인 기사의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나, 이 또한 정당방위의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셋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일반인들의 판단 과정과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은 실제 배심 재판에서의 편향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정당방위 관련 후속연구를 실증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인 방향에서 제안하였으며, 법원의 정당방위 관련 태도의 변모가 필요한 시점임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Judgment on the recognition of self-defense is considered one of the biggest areas of separation between judges and the public. Since the enactment of the Criminal Law in 1953, the court has recognized self-defense, and despite much criticism from academia, the court''s attitude has not changed. The law should be based on a common value in which members of society universally recognize its legitimacy, and whether it is based on common value is meaningful only when it is verified in an empirical manner.
Through this study, we studied to empirically examine all the factors that the general public judged self-defense and could affect the actual judgment of self-defense. To this end, the factors affecting self-defense were divided into the categories of self-defense, the contents of articles on the news article,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judges, violence tolerance, and the legal attitude.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men and women aged 20 or older who were eligible to participate as jurors in the National Participation Tribunal, and a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651 (328 males and 323 females). Participants are assigned randomly to three categories of self-defense (self-defense for themselves, self-defense for others, self-defense against state agencies) and are presented with articles on self-defense corresponding to that category. Articles are provided in three types, one of which is not presented, recognized, or not recognized. The scenario will then be provided for the category of self-defense allocated. After reading the scenario written by classifying the situation in which self-defense is claimed, questions were asked about the judgment of self-defense and why.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personal characteristics, legal attitudes, violence tolerance includi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were measur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rate of judgment that recognized or not recognized of self-defense by the category of self-defense. In the category of self-defense for oneself, the rate of recognition of self-defense was the highest, but in the category of self-defense against state agencies, the rate of non-recognition of self-defense was much higher. Second, the influence of negative articles on self-defense was confirmed among the contents of articles on self-defense, but this was also different depending on the category of self-defens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dividual''s allowed violence tolerance and legal attitude could affect the judgment of self-defense.
All the factors that may affect the judgment of the people and self-defense identified in this study may be factors of consideration to prevent biased judgment in actual jury trials. Through these findings, follow-up research on self-defense was proposed not only at an empirical level but also at a methodological level, and it was intended to discuss that it was time for the court to change its attitude toward self-defense.

Ⅰ. 서론 = 1
Ⅱ. 이론적 배경 = 3
1. 정당방위 = 3
1) 정당방위 성립요건 = 4
2.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대한 선행연구 = 8
3.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1
1) 정당방위 유형 = 11
2)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의 내용 = 15
3) 판단자 개인 특성 = 20
(1) 폭력 허용도 = 20
(2) 법적 태도 = 22
4. 연구의 필요성 = 24
5. 연구 가설 = 27
Ⅲ. 연구방법 = 30
1. 연구 참여자 = 30
2. 연구 설계 및 절차 = 31
3. 정당방위에 대한 신문 기사의 내용 = 33
4. 정당방위 유형 : 재판 시나리오 = 35
5. 측정 도구 = 39
1) 법적 태도 질문지 = 39
2) 폭력 허용도 척도 = 40
3)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 40
6. 분석 방법 = 41
Ⅳ. 연구결과 = 42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 42
2. 정당방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 44
3. 정당방위 유형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47
4. 정당방위 기사의 내용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51
1) 정당방위 인정에 대한 기존의 인식 = 51
2) 정당방위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52
5.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 = 59
Ⅴ. 논의 및 결론 = 63
Ⅵ. 참고문헌 = 83
부록 = 96
ABSTRACT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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