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과 확산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Multilevel Governance for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s Pollution in Rural Area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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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주미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재현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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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다층적 거버넌스 확산을 통한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 : 부안 동진강유역과 이천 설성천유역 사례를 중심으로

김주미 , 김재현 농촌사회 2021.10 학술저널

2020

농촌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과 확산

김주미 환경과학과 2020.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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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은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어 경로 파악이 어렵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주도의 시설관리만으로는 관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의 층위별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의 접근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비점오염원관리는 공간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 물 관리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농촌의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매개로한 물 관리와 농촌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물 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접근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다층적 거버넌스는 관련된 이해관자가 수직?수평의 입체적 구조를 의미하며, 이해의 내용에 따라 유동적 참여와 역할구분이 요구되는 동태적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농촌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거버넌스 평가 및 사회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강유역과 경기도 이천시 설성천유역이며, 두 지역은 농림부와 환경부가 농촌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곳이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구성원 내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의 구성원 내 핵심 수행자를 규명하여 거버넌스 구축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 평가지표 및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거버넌스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부안 동진강유역은 거버넌스의 실행단계로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의 자립화를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천 설성천유역 역시 거버넌스 실행단계의 초기 진입단계로 평가되었다.
사회연결망 역할분석 결과는 중간지원조직의 현장활동가그룹과 마을리더그룹이 핵심 수행자로 나타났다. 활동가그룹과 마을리더그룹의 활동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는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공동체 의식과 주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관계구조를 형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마을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점오염원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현장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비점오염원관리는 단순히 자발적인 참여만을 강조하는 주민참여형 물 관리를 넘어 농촌의 상황과 유역의 특성에 맞는 관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는 중간지원조직을 도입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연계하고, 지속가능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농촌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해 구축된 거버넌스의 격차를 줄이고 나아가 다층적 거버넌스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참여주체 간의 신뢰 형성이다. 두 번째, 거버넌스의 역량강화이다. 마지막으로 행정과의 파트너십 구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민간 주체 및 참여주체의 문제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민관협력 기반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정부는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Government-led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s of pollution (NSP) tends to be limited because NSP are discharged from unspecified locations along with rainwater, making it difficult to identify their path and managing subjects. Therefore, a governance approach is being actively considered, where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public institutions, would participate at different decision-making levels.
The NSP management can be addressed through a governance approach that involves various stakeholder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ssues since they go beyond the scope of locations. Especially, to effectively manage NSP in rural areas from the aspect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multilevel governance approach where water management through the medium of “agriculture” and by local residents in their daily lives may take place. Multilevel governance refers to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among stakeholders. It is a dynamic structure that requires fluid participation and role arrangements according to matters at stake.
To propose a multilevel governance model for the management of NSP in rural areas, this paper reviewed previous studies and performed governance evaluation and social network analysis. The examined areas were the Dongjin-River Basin in North Jeolla Province and the Icheon Seolseong Stream Basin in Gyeonggi Province. Both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arried out pilot projects in the two areas to reduce NSP.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attempted to prepare measures to establish and disseminate power by identifying key performers among the members of the NSP management governance in rural areas through a network analysis of the governance members.
Governance was evaluated through interviews and surveys, which were based on evaluation indices and checklists of the NSP management governance in rural areas. The evalu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governance of the Dongjin River Basin has reached the implementation stage of NSP management governance in rural areas, and it should execute activities to foster self-reliance. Evaluations also showed that the governance of the Icheon Seolseong Stream Basin was at an early phase of the implementation stage.
According to the role analysis of social network, the field activists’ group and the village leaders’ group from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were key performers. Through activity support for both groups, the village community not only built a relational structure that strengthened the sense of community and citizens’ capabilities but also formed social capital based on trust regarding the NSP management. It is evident that the roles of both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and field activists are crucial as they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village residents, while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NSP management and supporting activitie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NSP management in rural areas should reach beyond citizens’ participation of water management that emphasizes only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It should be approached through governance that engages various stakeholders and be managed according to the unique circumstances of rural areas and characteristics of basins. Furthermore, the need for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that can connect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provide a sustainable forum for public debate, is required.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to reduce gaps in the governance that was formed to manage NSP and to disseminate the implementation of multilevel governance: (1) forming trust among participating parties, (2) strengthening governance capacity, and (3) establishing administrative partnerships. To realize the aforementioned, problem-solving skills in local private parties and participants, role changes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that could support such matters are require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framework for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ensure a stabl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비점오염원관리 #다층적 거버넌스 #사회연결망분석 #사례연구 #중간지원조직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2장 이론적 고찰 7
제1절 비점오염원관리 7
1. 비점오염원에 대한 이해 7
2. 비점오염원관리 정책 동향 10
3.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원관리 14
제2절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 17
1. 거버넌스의 패러다임 전환 17
2. 물 관리와 다층적 거버넌스 22
3. 농촌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28
4.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의 사회 연결망 33
제3장 연구 방법 및 대상 37
제1절 연구 방법 37
1. 사례연구 38
2.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 지표평가 39
3. 사회 연결망 분석 53
제2절 연구 대상 58
제4장 연구 결과 및 고찰 59
제1절 연구 대상지 분석 59
1. 전라북도 부안지구 소유역 59
2. 경기도 이천지구 소유역 65
제2절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 평가 71
1.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 역량 평가 결과 73
2.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 단계 진단 81
제3절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 사회 연결망 분석 88
1.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89
2.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 연결망의 관계적 특성 104
3.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거버넌스 연결망 분석 및 시사점 112
제4절 농촌 비점오염원관리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115
1. 농촌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도입 115
2. 농촌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119
제5장 결론 및 제언 129
제1절 결론 129
제2절 제언 및 고찰 131
참고문헌 132
부록 145
국문초록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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