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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석원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현우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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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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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언론, 정의당 소속의원 및 관계자들은 정의당을 대중정당의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와 제21대 총선을 전후하여 정의당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당이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정당의 내·외적 환경에 조응하여 변화한다는 관점에서 정의당의 변화는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가? 정의당의 변화를 통해 서구의 정당 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한국에서도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지 혹은 한국의 맥락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대중정당을 지향하며 창당한 정의당의 변화와 관련한 성격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당구조에서 대안정당모델로 제시되는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당모델’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을 알아보고,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포괄정당과 원내정당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의당은 대중정당을 지향하면서 발생한 편향적인 당 운영,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 증가, 선거에서의 낮은 반응성과 같은 한계에 따라 전략적 차원으로 당의 운영에 변화를 주었다. 변화의 양상은 이념 선명성 약화, 당원 중심 운영의 변화, 원내의원의 영향력과 자율성 확대가 나타남으로써 정의당이 포괄정당화 되어가는 것이 아닌 원내정당화 되어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서구 정당발전단계를 보편적인 연구 분석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서구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의 연구를 재확인하였다.
한국 정당연구에서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과 관련한 연구는 소홀한 상황이며, 정의당의 특성이 대중정당이라는 평가가 고착화되어있는 문제, 기존의 연구들이 이론적 논의에만 머무른 한계를 정의당 변화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보완하였다. 정당 변화의 관점에서 경험적 지표를 통한 정의당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정당연구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논문의 구성 5
제2장 기존연구 검토 6
제1절 서구의 정당 발전단계의 역사적 배경 6
제2절 한국적 맥락에서 서구 정당발전단계의 적실성 검토 9
제3장 이론적 논의 13
제1절''대중정당''과 ''원내정당'' 13
제2절 ''대중정당모델''과 ''원내정당모델''의 개념과 특성 16
제3절 ''포괄정당''과 ''원내정당''의 개념과 특성 19
제4장 정의당의 속성이행 분석 22
제1절 ''대중정당''으로서의 정의당 23
제2절 정당별 특성 비교 26
제3절 정의당의 원내정당화 양상 30
제4절정의당의 원내정당화 원인 46
제5장 결론 58
참고문헌 61
부록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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