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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장태용 (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안성수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창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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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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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공공갈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갈등이 해소되면 정책의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갈등이 심화되면 정책의 실패로 나타난다. 그리고 감당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으로서 성공적 공공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경우 갈등관리의 전 과정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과 밀양 송전탑건설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공공갈등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두 사례의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주요 분석변수로 전개과정에 대해 갈등의 조건 및 특성, 갈등의 인식과 태도, 갈등관리 방법 및 과정, 외부행위자(사회여론, 언론보도동향, 시민단체)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공공정책 및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기 이전에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한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수렴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예방적 갈등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 당사자가 일부 배제되어 이들이 절차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될 경우 그것이 이후의 참여 절차나 대화채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공공갈등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둘째,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피해의 보상안에 대한 법령 등 규제의 존재 자체는 갈등관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것 보다도 보상의 내용이 갈등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였다.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을 제?개정하여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제도적 근거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임으로 성공적 갈등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여론은 협상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직접 협상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관리에 영향을 미치나, 외부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정도의 활동할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는 사업 시행 전 홍보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과거의 권위적인 갈등방식을 지양하고 대화와 협상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이 사례는 협상의 단계에서부터 수 차례의 공청회와 상인들과의 대화 및 협상 등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대안적 갈등관리방식(ADR)에 가깝다. 예방적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공공갈등관리로 보여진다. 반면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 측의 태도는 법령과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지역주민들에게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이나 사업설명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전형적인 결정?통보?방어 방식(DAD)을 취함에 따라 갈등의 장기화로 인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에 있어서 갈등당사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 갈등당사자들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소, 외부행위자인 의회?언론?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역할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고, 공공갈등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례에 도입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갈등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시사점을 가진다.

목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제2장
이론적 고찰 …………………………………………………………
5
제1절
공공갈등관리의 의의 ………………………………………………
5
1. 공공갈등의 개념 ……………………………………………………
5
2. 공공갈등의 유형 ……………………………………………………
7
3. 공공갈등의 중요성과 특성 ………………………………………
11
4. 공공갈등관리의 방법 ………………………………………………
1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1
1. 서울 청계천복원사업과 밀양 송전탑건설 관련 선행연구 ……
21
2. 공공갈등관리 관련 선행연구 ……………………………………
24
3. 선행연구의 시사점 …………………………………………………
32
제3장
공공갈등 사례분석 …………………………………………………
35
제1절
연구의 설계 …………………………………………………………
35
1. 주요변수 ………………………………………………………………
35
2. 연구의 분석틀 ………………………………………………………
43
제2절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 갈등사례 …………………………………
46
1. 갈등의 개요 …………………………………………………………
46
2. 갈등의 요소에 대한 분석 …………………………………………
48
제3절
밀양 송전탑건설 갈등사례 ………………………………………
80
1. 갈등의 개요 …………………………………………………………
80
2. 갈등의 요소에 대한 분석 …………………………………………
83
제4장
공공갈등관리 사례의 비교연구 ……………………………………
112
제1절
서울 청계천복원사업 갈등관리분석 ……………………………
112
1. 갈등관리 영향 요인 …………………………………………………
112
2. 분석결과 ………………………………………………………………
114
제2절
밀양 송전탑건설 갈등관리분석 …………………………………
116
1. 갈등관리 영향 요인 …………………………………………………
116
2. 분석결과 ………………………………………………………………
119
제3절
양 사례의 분석결과 비교 …………………………………………
122
제5장
결 론 …………………………………………………………………
126
참고문헌 ……………………………………………………………………
129
ABSTRACT …………………………………………………………………
139
< 표 목 차 >
<표 2-1>
갈등분류와 해결(예) ……………………………………………
7
<표 2-2>
공공갈등의 속성별 유형 …………………………………………
8
<표 2-3>
학자별 공공갈등의 유형분류 ……………………………………
9
<표 2-4>
소송과 ADR의 비교 ……………………………………………
14
<표 2-5>
공공갈등관리 방법의 특징 비교 ………………………………
17
<표 2-6>
ADR의 시행주체에 따른 구분 …………………………………
18
<표 2-7>
행정형 ADR 기구별 소속 및 근거법령 ………………………
19
<표 2-8>
갈등관리의 주요방식 ……………………………………………
20
<표 2-9>
서울 청계천복원사업과 밀양 송전탑건설 관련 선행연구……
22
<표 2-10>
공공갈등관리 관련 선행연구 ……………………………………
31
<표 3-1>
선진국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제도 …………………
37
<표 3-2>
OECD가 권고하는 정책추진 방식………………………………
38
<표 3-3>
갈등해결의 영향요인 ……………………………………………
42
<표 3-4>
주요변수의 내용 …………………………………………………
44
<표 3-5>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의 복원반대활동사항 ……………
50
<표 3-6>
서울시의 대시민 청계천복원 홍보활동 ………………………
51
<표 3-7>
서울시의 청계천 상인 대상 홍보활동…………………………
52
<표 3-8>
청계천 주변상인 대책 ……………………………………………
54
<표 3-9>
청계천 상인대책과 관련된 보도 ………………………………
55
<표 3-10>
청계천 상인단체의 시위 현황 …………………………………
56
<표 3-11>
청계천복원 정책협의회 개최 ……………………………………
57
<표 3-12>
청계천 상인들의 의견수렴 ………………………………………
58
<표 3-13>
청계천 상인 요구사항 및 검토결과 …………………………
59
<표 3-14>
청계천복원 갈등의 주요쟁점 및 이해당사자 …………………
60
<표 3-15>
청계천복원 반대 상인단체 현황 ………………………………
62
<표 3-16>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세미나 주요내용………………………
64
<표 3-17>
국제심포지엄의 주요내용 ………………………………………
65
<표 3-18>
청계천 현장 민원 수렴 …………………………………………
66
<표 3-19>
청계천복원 청책협의회 주요요구 및 협상내용 ……………
68
<표 3-20>
청계천복원사업 기본계획 관련 공청회 주요내용 …………
70
<표 3-21>
공청회?사업설명회?정책협의회 등 개최 내용 ……………
71
<표 3-22>
청계천복원 홍보활동 ……………………………………………
74
<표 3-23>
청계천 상인단체들의 홍보전략 …………………………………
76
<표 3-24>
서울시민 대상 청계천복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77
<표 3-25>
청계천 지하현장 참관시민 설문조사 내용……………………
77
<표 3-26>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보도유형 및 매체별 우호도 ………
79
<표 3-27>
송전선로 경과지 공구별 시설규모………………………………
82
<표 3-28>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주민설명회 개최 ……………
84
<표 3-29>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별 피해 및 보상 현황 …………
89
<표 3-30>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전개과정 ………………………………
92
<표 3-31>
밀양송전탑 설치 갈등의 주요 쟁점 ……………………………
94
<표 3-32>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의 주요쟁점 및 이해당사자 …………
97
<표 3-33>
밀양 송전설로 갈등에서의 보상안 ……………………………
105
<표 4-1>
서울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원인과 주요기제 ………………
112
<표 4-2>
서울 청계천복원사업 사례의 갈등관리 영향요인 …………
114
<표 4-3>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의 갈등원인과 주요기제 ……………
117
<표 4-4>
밀양 송전탑 건설 사례의 갈등관리 영향요인 ………………
118
<표 4-5>
사례의 분석 비교 요약 …………………………………………
124
< 그 림 목 차 >
<그림 2-1>
ADR의 3가지 유형 ………………………………………………
18
<그림 3-1>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 ………………………
39
<그림 3-2>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의 분배 ……………
40
<그림 3-3>
연구의 분석틀 ……………………………………………………
45
<그림 3-4>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 구간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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