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들어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Post Keynesian economics)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라피안 초승수 접근법(Sraffian Supermultiplier approach)를 도입한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Kaleckian growth model)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이론적 수정이 기존의 모형들의 결론에 어떠한 수정을 발생시키는지를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스라피안 초승수 모형은 지속적 증가 추세의 생산능력을 창출하지 않는 독립지출(Non-Capacity Creating Autonomous Demand, NCCAD)이 궁극적으로 경제의 성장 경로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의 투자지출은 유효수요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되는 유발지출로 간주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스라피안 초승수 접근법에 영향을 받아서, 외생적 증가율의 NCCAD와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도입한 다수의 네오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neo-Kaleckian growth model)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두 요소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에서와 달리 장기적으로 가동률이 정상 가동률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적정 성장률(warranted growth rate)과 실제 성장률 괴리의 지속적 증가라는 해로드의 제1불안정성이 지속적 증가 추세의 NCCAD에 의해 제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러한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통해 가동률이 정상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2장에서는 네오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에 스라피안 초승수 접근법의 요소들 뿐만 아니라 내생적인 분배몫의 변화와 기술진보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고용률과 이윤몫 사이에 음의 관계를, 후자와 관련해서는 칼도-버둔 효과(Kaldor-Verdoon effect)와 산업예비군 창출효과(reserve army creating effect)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외생적 증가율의 NCCAD가 해로드의 제1불안정성뿐만 아니라 제2불안정성을 제어하는데도 기여함을 보였다. 단기적인 임금주도성장 체제 하에서는 성장률이 증가하면 고용률의 증가 때문에 성장률이 더 크게 증가하는 양의 피드백이 나타난다. 즉, 강한 의미에서의 해로드의 제2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다. 외생적 증가율의 NCCAD는 이러한 성장률의 발산을 막아서 불안정성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지속적 증가추세의 NCCAD는 해로드의 제 1, 2 불안정성을 제어하여서 가동률의 정상 가동률로의, 고용률의 장기균형 수준으로의 수렴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또한 2장의 모형은 내생적 기술진보를 도입하여 장기균형 고용률의 결정을 보여준다. NCCAD 증가율의 상승은 고용률의 증가를 낳고, 외생적 기술진보는 고용률을 감소시킨다. 후자는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3장에서는 NCCAD로서 정부지출을 도입한다. 그리고 정부는 조세 없이 부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가정한다. 부채의 동학을 고려하더라도 해로드적 투자 조정의 속도가 크지 않을 경우 정상 가동률로의 수렴이 가능하다. 즉, NCCAD는 해로드의 제1불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다. 정부부채의 이자는 자본가의 소득 및 소비를 증가시켜서 유효수요를 증가시킨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증가는 이자의 증가에 기반하는 유효수요의 증가를 통해 부채비율의 감소를 낳는다. 즉,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의 크기)의 동학은 안정적이다. 3장의 분석은 정부지출 증가율의 상승이 부채비율, 즉 부채부담을 감소시킴을 보여준다. 즉, 부채의 역설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균형으로의 조정 과정에서 해로드적 투자 조정로 인해 성장률이 정부지출의 증가율보다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반면, 이윤몫과 저축률의 증가는 유효수요를 위축시켜서 부채비율이 증가한다. 정부지출 증가율의 상승은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자소득 비중의 감소에 기반하는 자본가의 분배몫 감소를 낳는다. 이러한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걸림돌은 정부부채 부담의 증가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엘리트인 자본가 계급의 분배몫 감소이다. 즉, 칼레츠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체제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바로 재정정책 시행을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 가운데 하나이다.

4장에서는 NCCAD로서 독립소비지출을 고려한다. 독립소비지출 가운데 일부는 자본가의 독립소비, 나머지는 노동자의 독립소비이고 후자에 필요한 자금은 부채를 통해 조달된다고 가정한다. 정부부채의 이자와 달리, 가계부채의 이자는 소비 성향이 더 높은 노동자의 소득으로부터 더 낮은 자본에게로의 소득의 이전을 낳기 때문에 유효수요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정부부채와 달리 부채비율이 증가할 경우 이자의 증가에 따른 유효수요의 감소로 부채비율이 더 증가한다. 즉, 불안정한 부채 동학이 나타난다.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해로드적 투자 조정 때문에 부채의 역설이 발생한다. 즉, 부채 기반 독립소비를 포함하는 독립소비 증가율의 상승은 조정과정에서 성장률을 더 크게 증가시켜서 부채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반면 이윤몫의 증가, 저축률과 이자율의 상승, 노동자의 독립소비 비중의 증가는 유효수요의 감소에 따른 부채비율의 증가를 낳는다. 이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채 기반 소비의 증대를 통한 성장은 부채 부담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불안정성의 증대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경제의 성장 방식은 지속적인 성장 전략이 될 수 없다.

5장에서는 투자가 정상이윤율, 즉 이윤몫에 영향을 받는 포스트 칼레츠키안 투자 함수(post-Kaleckian investment function)를 도입한다. 이러한 투자함수를 사용하는 포스트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post-Kaleckian growth model)에서는 이윤몫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소비의 증가와 투자의 감소를 낳는다. 후자의 힘이 큰 경우 네오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에서와 달리 이윤주도수요와 이윤주도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 증가추세의 NCCAD와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도입할 경우 결론은 크게 바뀐다. 수준 효과의 측면에서 반드시 임금주도성장이 발생한다. 단기적인 이윤주도성장 체제 하에서는 이윤몫의 증가는 성장률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NCCAD의 성장률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의 증가는 지속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해로드적 투자 조정에 따라 기업의 독립투자비율이 감소하면서 전체 조정과정에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NCCAD의 증가율에 못 미치게 된다. 즉, 이윤몫의 증가는 자본 및 산출 수준의 상대적 감소를 낳는다. 지속적 증가추세의 NCCAD와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항상 임금주도성장 전략이 타당하다.

본 논문의 분석은 외생적 증가율의 NCCAD와 해로드적 투자 조정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의 중요한 결론인 임금주도성장과 절약의 역설이 수준 효과의 측면에서 성립함을 보여준다. 즉, 이윤몫과 저축률의 증가는 유효수요의 감소를 통해 자본 및 산출 수준의 상대적 감소를 낳는다. 이러한 결론 하에서 거시경제적 성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NCCAD 증가율의 상승이나 임금몫의 증가가 필요하다. 전자는 유효수요 증가의 가속화를 통해, 후자는 유효수요 수준의 상대적 증가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의 결론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갈등적 상황을 수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표준적인 네오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은 비용의 역설을 중시한다. 이에 따르면 임금몫의 증가가 가동률의 증가를 통해 이윤율을 높이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없는 임금주도성장이 가능하다. 반면,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가동률은 장기적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한다. 이 때문에 이윤몫의 감소는 반드시 이윤율의 감소를 낳는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고용률의 증가를 통한 이윤몫의 감소나 부채비율 감소에 따른 이자소득비중의 감소를 통해 자본가의 분배몫을 악화시킬 수 있다. 즉, 스라피안 초승수 접근법을 도입한 칼레츠키안 성장 모형은 거시경제적 성과를 개선시키는 정책들이 자본가의 분배몫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가는 사회적 엘리트이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는 만성적인 유효수요의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계급의 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는, 특히 자본가 계급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a Kaleck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which adopts a Sraffian Supermultiplier approach. The latter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from Post-Keynesian economics. In particular, the analysis focuses on what modifications these theoretical corrections make to the conclusions of existing models.

The Sraffian Supermultiplier approach considers non-capacity creating autonomous demand (NCCAD) to determine the growth path of the economy, and investment is induced expenditures whose size is determined by effective demand. Influenced by this approach in recent years, some neo-Kaleckian growth models have emerged that introduce NCCAD with exogenous growth rate and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These discussions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two factors allows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to converge to the normal level in the long run, unlike the existing Kaleckian growth models. This means that the first instability of Harrod, that is, the continuous increase in difference between warranted growth rate and actual growth rate, can be controlled by the NCCAD, which increases with steady trend. At the same time,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will converge to normal level through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that cause this instability.

In Chapter 2, we introduced not only the Sraffian Supermultiplier approach but also endogenous adjustment of income share and the rate of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neo-Kaleckian growth model. For the former, we consider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rate and profit share, and for the latter, we consider the Kaldor-Verdoon effect and the reserve army creating effect. Through this, it was shown that NCCAD contributed to controlling not only the first instability of Harrod but also the second one.

Under wage-led growth regime in the short-run, as the growth rate of capital increases, there is a positive feedback that this growth rate increases even more because of the increase in employment rate. This is the second instability of Harrod. The exogenous growth rate of NCCAD helps to prevent the divergence of growth rate and employment rate. In other words, the NCCAD, which increases with steady trend, controls Harrod’s two instabilities, enabling the convergence of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to the normal level and the employment rate to the long-run equilibrium level.

The model in Chapter 2 also shows the determination of long-run equilibrium employment rate by introducing endogenous technological progress. An increase in NCCAD’s growth rate leads to an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and exogenous technological progress increases unemployment rate. The latter implies the existence of technological unemployment.

In Chapter 3, government spending is introduced as NCCAD. And it is assumed that the government finances through debt without taxes. Even considering the dynamics of debt, if the pace of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is not high, it is possible for the rate of capacity untilization to converge to the normal level. Interest on government debt increases effective demand by increasing the capitalist’s income and consumption. For this reason, an increase in the government debt ratio (the size of government debt to capital) reduces its own size through an increase in effective demand based on the increase in interest. In other words, the dynamics of government debt ratio are stable.

The analysis in Chapter 3 shows that an increase in the growth rate of government spending reduces the debt ratio, that is, debt burden. In other words, the paradox of debt holds. This result occurs because the growth rate of capital increases more than the growth rate of government expenditure due to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profit share and savings rate diminish effective demand,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 debt ratio.

As the increase in the growth rate of government spending increases, the debt ratio decreases,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income share of capitalists due to a decrease in the share of interest income.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The obstacle of an expansionary fiscal policy aimed at full employment is not an increase in the burden of government debt, but a decrease in the income share of the capitalist class. In other words, as Kalecki points out, the conflict over the distribution in the capitalist system is one of the conditions that make it difficult to implement expansionary fiscal policy.

Chapter 4 considers autonomous consumption expenditure as an NCCAD. It is assumed that some of it belong to the capitalists and others to the workers. And the latter is assumed to be financed through debt. Unlike interest on government debt, interest on household debt reduces effective demand because it leads to the transfer of income from workers to capitalists, the former having a higher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than the latter. Therefore, unlike the government debt, if the debt ratio increases, it increases further due to the decrease in the effective demand caused by the increase in interest. That is, unstable debt dynamics appear.

As in Chapter 3, the paradox of debt arises because of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In other words, an increase in the growth rate of autonomous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s the growth rate of capital even more during the adjustment process, resulting in a lower debt ratio. On the other hand, an increase in profit share, savings rate, interest rate, and the share of workers’ autonomous consumption leads to an increase in the debt ratio as the effective demand decreases. This shows that amid rising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growth through increased debt-based consumption will face some limitations due to increased debt burden and consequent financial instability. In other words, the growth of the US economy befor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cannot be a sustainable growth strategy.

Chapter 5 introduces the post-Kaleckian investment function in which investment is affected by the normal profit rate, that is, the profit share. In a post-Kaleckian growth model using this investment function, an increase in profit share directly leads to an increase in consumption and a decrease in investment. If the latter is high, profit-led demand and growth may occur, unlike in the neo-Kaleckian growth model.

However, the conclusion changes significantly when introducing NCCAD with exogenous growth rate and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In the long run, wage-led growth necessarily occurs in terms of level effects. Under profit-led growth regime in the short run, an increase in profit share increases the growth rate. However, this growth rate cannot be sustained because the growth rate of NCCAD does not change. And as the autonomous investment ratio decreases with the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the growth rate on the overall adjustment process falls short of the growth rate of NCCAD on average. That is, an increase in profit share results in a relative decrease in capital and output levels. In the long run, wage-led growth strategies are always valid, given NCCAD’s steady growth and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The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that even with the introduction of NCCAD with exogenous growth rate and Harrodian investment adjustment, the paradox of thrifts and wage-led growth, which are important conclusions of the existing Kaleckian growth model, are established in terms of level effects. In other words, an increase in profit share and savings rate leads to a relative decrease in capital and output levels through a decrease in effective demand. Under these conclusions, improvement of macroeconomic performance requires an increase in the growth of NCCAD or an increase in wage share. This is because the former accelerates the increase in effective demand, while the latter produces a relative increase in the level of effective demand. And this is no different from the conclusion of the existing Kaleckian growth model.

However, different conclusions are drawn as to whether these policies involve conflicting situations between the capitalist class and the working class. The standard neo-Kaleckian growth model emphasizes the paradox of costs. According to this, the increase in wage share raises the profit rate through the increase in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thus enabling wage-led growth without conflict between capitalists and workers. On the other hand, in the analysis of this thesis,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remains at normal level in the long run. For this reason, a decrease in profit share necessarily leads to a decrease in profit rate. In addition, the expansionary fiscal policy can exacerbate the income share of capitalists by reducing the profit share through increasing employment rates or by reducing the proportion of interest income by reducing the debt ratio.

In other words, the Kaleckian growth model, which adopts the Sraffian supermultiplier approach, shows that policies that improve macroeconomic performance can reduce the income share of capitalists. Since capitalists are social elites, it is likely that policies that benefit them are implemented. Because of this, the capitalist economy may face the chronic lack of effective demand. To reduce this possibility, a social consensus is needed to weake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lasses and to yield concessions of the capitalist clas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in reaching this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