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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헌준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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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정의는 체제 이행기에 억압적 정권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정치적 과정을 의미하며, 과거와 같은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향상과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을 통해 예방하는 목적도 가진다. 전환기정의 정책 도입에서 정의(justice) 혹은 평화(peace)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정의, 평화, 민주주의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복합적 전환기정의 정책이 도입되는 순서(sequence)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복합적 전환기정의는 배열에 따라 하나의 정책만을 도입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공고화와 인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사면과 기소 혹은 사면, 기소, 진실위원회라는 두 형태의 조합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소를 사면 이후로 순서를 하였을 때 체제 이행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감소시킨 후에 법치주의와 책임성 규범을 확립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기소 후에 사면을 한 한국의 사례에서도 동일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는 순서 자체 뿐만 아니라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효과적 전환기정의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힘의 균형과 시민사회가 전환기정의 정책 도입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본다. 전환기정의 정책 도입 순서는 체제 전환 유형에 따른 힘의 균형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힘의 균형과 시민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이를 칠레와 한국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 목차 -I. 서론 12. 개념정리 81) 복합적 전환기정의 82) 복합적 전환기정의의 다양한 정책들 93. 연구방법 131) 비교연구 132) 사례선택 144. 논문의 구성 17II. 기존연구 및 연구방법 211. 기존연구 검토 211) 힘의 균형 이론 212) 이탈과 항의 이론 243) 초국가옹호네트워크 이론 254) 시민사회의 압력 이론 292. 힘의 균형과 시민사회 압력 30III. 사례연구 1: 칠레사례 331. 인권 침해 332. 전환기정의 411) 사면 412) 진실위원회 443) 처벌적 정의: 기소 48IV. 사례연구 2: 한국사례 561. 인권 침해 562. 전환기정의 611) 광주청문회와 보상법 382) 처벌적 정의: 정화(lustration) 663) 처벌적 정의: 기소 674) 특별사면 735) 회복적 정의: 배상 및 기념사업 77V. 사례분석 831. 힘의 균형이론 검증 832. 이탈과 항의 이론 검증 863. 초국가 옹호 네트워크 이론 검증 884. 시민사회 압력 이론 검증 915. 힘의 균형과 시민사회 압력 93VI. 결론 100참고문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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