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지원계정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현 평가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사업은 대·중·소 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사업 중 협의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을 재정적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평가체계를 연구하였다. 메타평가는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로 평가체계 자체가 가진 가치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다수의 메타평가 사례연구와 이론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지리학분야에서는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메타평가 사례연구들은 대체로 평가의 기획·투입·수행·활용 등 전주기를 평가하기 위해 메타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지역지원계정사업 평가체계의 변천과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균형위가 평가를 총괄하고 행안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추진체계를 갖추었으며,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균형위 종합평가 절차로 진행되었다. 평가지표는 사업의 기획, 집행, 결과 전주기를 평가하되, 전략산업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별도의 평가지표를 마련하였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업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부진사업은 예산을 축소하는 등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시도단위에서 광역경제권 단위로의 사업재편을 유도하는데 평가의 주 목적이 있었다. 평가추진체계는 지역위가 평가를 총괄하고, 평가자문단을 설치하여 실제 평가를 수행토록 하고,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의 전과정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5+2 광역경제권별로 광역발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광역경제권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는 광역발전위원회가 실시하였다. 평가절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지역위의 종합평가 단계로 진행되었다. 평가지표에는 성과계량지표를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평가를 강화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투자방향 제시 등 정책제언 기능을 강화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었고, 2016~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시에는 부처단위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화가 평가의 목적이었다. 평가절차는 부처의 자체평가와 균형위 종합평가로 진행하되, 균형위 종합평가는 사업별 평가와 함께 부처 자체평가의 적절성 평가인 상위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기준은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이전과 유사하고, 부처의 자체평가 적절성은 평가과정, 평가근거,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015년에는 부문별 시행계획의 2개 실천과제에 대한 정책진단을 위해 전략성, 연계성, 효과성을 점검하였다. 2016~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시에는 지역지원계정사업의 성과평가는 배제되고 부처별 순위매김을 위한 평가가 핵심이 되면서, 사업의 성과점검이 어려워졌고 정책진단 기능이 삭제되었다.
셋째, 메타평가를 통해 발견된 지역지원계정사업 평가체계의 부족한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계획 부문에서는, 제도적 기반에 평가의 목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평가결과의 환류 규정이 없어, 평가결과의 실효적 활용이 부족하다. 평가대상의 선정은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타 평가와 중복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실익이 낮은 사업을 평가하는 등 피평가자의 행정부담을 가중하고 평가자의 업무량 증가로 평가의 충실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평가지표는 사업의 기획, 집행, 성과 전주기를 평가하다 보니 지표가 지나치게 많아 성과중심의 평가가 미흡하다. 평가실행 부문에서는,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평가지침 수립과 평가결과 확정 단계에서 부처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절차가 부족하였다. 평가절차에서는 현장실태조사 등 실효성 있는 절차가 부족하고, 평가결과 확정단계에서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미흡하였다. 평가조직은 평가위원 풀이 부족한데다 평가위원의 교체율이 높고, 평가위원의 전문분야가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평가대상사업과 평가위원의 전문분야를 매칭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문평가기관은 수동적인 평가지원 역할에 한정되어 있고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활용부문에서는, 평가결과 산출과 관련하여 집단적 토론과 협의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평가과정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예산조정이나 사업의 구조개편, 정책학습 등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대국민 공개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넷째, 이러한 지역지원계정사업 평가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평가계획 부문에서는 첫째, 평가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예산조정 등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 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평가기준, 평가대상 등이 수시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평가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성과부문 평가에 집중하고 사업의 기획이나 집행 부분의 평가지표는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 이는 평가자의 평가집중도를 높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하고 피평가기관에게는 평가준비에 소요되는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평가대상의 선정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부처와 소통절차를 통해 사업이 직면한 여건을 반영한 평가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평가실행 부문에서는 첫째, 평가의 추진체계 및 절차와 관련하여 성과지표 점검부터, 중간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등 사업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부터 종료된 사업의 성과추적을 통한 정책학습까지 평가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평가추진체계 내에 부처의 평가담담관을 포함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지침 수립과 평가결과 확정 단계에서 검토·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부처와의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자문단은 국가균형발전사업 분야별 수요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평가자문단이 수행하는 많은 역할을 고려하여 Pool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전문평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정책 수립이나 연구·기획 등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부문별 시행계획의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별로 중요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정책 전체의 성공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결과활용 부문에서는 첫째, 사업담당자들이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평가지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역지원계정사업의 향후 개선방안과 성과창출을 제언하는 정책자료인 평가보고서는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지원계정사업은 지역단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무엇이고, 지역 균형발전 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지원계정사업 평가체계는 지난 15년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거쳐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평가의 흐름이 결과의 활용을 강조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평가의 수용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평가에 대한 중시 등으로 발전해 감에 따라 지역지원계정사업 평가체계도 여기에 맞춰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①지역지원계정사업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인 메타평가의 체계적 이론화와 이를 통한 분석틀을 확립하였고, ②이를 실제 적용함으로써 지리학 분야에서 메타평가의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지원계정사업 평가체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체계의 질적 개선과 평가역량을 제고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through Meta-evalu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Regional Support Account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can be divided into large, medium, and small scales.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Regional Support Account Project of the Special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ccount was studied. In Korea, there are few theoretical approaches in the evaluation system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s but there are some studies on evaluation implementation methods and evaluation policies. In foreign countries, researches on evaluation philosophy, evaluation theory, and evaluation direction have been found in specialized journals, and evaluation policy studies have been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DAC and the IEG-World Bank. Meta-evaluation is a process of identifying the value and problem of the evaluation system itself. In Korea, as well as in foreign countries, a number of Meta-evaluation case studies and theoret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ut there are few related studies in the field of geography. Meta-evaluation case studies generally design Meta-evaluation models and use surveys or interviews to evaluate the entire life cycle of evaluation systems such a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Secon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Regional Support Account Project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Roh Moo-hyun Government” conducted evaluation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The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oversaw the evaluation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reported results to the State Council. The evaluation process consisted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y the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on the Self-Evaluation of the ministry. Indicators of evaluation assessed the project''s planning, execution and outcome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the excellent projects supported incentives and the underperforming projects reduced their budgets.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main purpose of the evaluation was to induce project reorganization from the metropolitan unit to the Wide Area Economic Zone. In the evaluation system, the Committee for Regional Development oversaw the evaluation, set up an Evaluation Advisory Committee to conduct actual evaluation, and designated a Professional Evaluation Agency to support the whole process of evaluation. As the Committee for Wide Area Economic Zone Development was established for each of the 5+2 Wide Area Economic Zone, the Committee for Wide Area Economic Zone Development conducted a self-assessment of the Wide Area Economic Zone projects. As before, the Committee for Regional Development''s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ministry''s Self-Evaluation was conducted. Performance indicators were introduced in the evaluation indicators to strengthen performance-based evaluatio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onducted performance diagnosis to enhance the function of policy proposals, such as suggesting investment directions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was to streamline budget management through spending restructuring. The evaluation process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s self-evaluation an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Committee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similar to the previous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department''s self-evaluation was evaluated based on the evaluation process. In the 2016~2017 Integrated Financial Project Evalua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Regional Support Account Project was excluded, and evaluation for ranking on departments became the core, making it difficult to check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and deleting the policy diagnosis function.
Third, the shortcomings of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Regional Support Account Project found through the Meta-evaluation are as follows. In the evaluation planning section, the purpose of evaluation is not clearly stated in the institutional basis, and there is no provision for the feedback of evaluation results. As a result, there is a lack of effective use of evaluation results. The evaluation results of projects were not utilized to achieve such an objective, and ended in evaluation for evaluation. Since there is no clear standard that can be consistently applied, selection of evaluation targets increases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evaluation subjects and impairs the fidelity of evaluation by increasing the workload of evaluators. As evaluation indicators evaluate the planning, execution, and performance of the project, the indicators are so many that performance-based evaluation is insufficient. In the section of evaluation implementation, there was a lack of communication procedures for collecting opinions from ministries at the stage of establishing evaluation guidelines and confirmation of evaluation results. In the evaluation process, there was a lack of effective procedures such as field surveys, and the consultation process with the ministries was insufficient at the stage of finalizing the evaluation results. The evaluation organization lacks a pool of evaluators, the rate of replacement of evaluators is high, and the specialty of the evaluators is focused on specific fields. These make it difficult to match the project with the specialty of the evaluators. The Professional Evaluation Agency is limited to passive evaluation support roles and their legal status is unclear. Lastly, in the section on the use of evaluation results,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should be derived through collective discussion and consultation, but these processes were not well followed in the actual evaluation. The evaluation results are rarely used for budget adjustment, projects restructuring, and policy learning, and public disclosure is not carried out.
Fourth, this study propose the following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Regional Support Account Project and to establish a professional and fair evaluation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by specifying the purpose of evaluation in the 「Special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ct」 and the evaluation guidline. Seco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evaluation of performance areas. Thi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election criteria for evaluation targets to prevent loss caused by evaluating too many projects. Fourth, the scope of evaluation should be expanded by establishing a whole-cycle evaluation system from checking performance indicators to tracking evaluation of performance. Fifth, the experts of the evaluation advisory group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regional support accounting projects, and the expansion of the selected manpower should be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roles of the evaluation advisory board. Sixth, the Professional Evaluation Agency should develop into the specialized institution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by expanding its roles in research and planning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in supporting the allocation and coordina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s. Seventh, the purpose of evaluation is to use the results, so it is necessary to monitor how project managers reflect the evaluation results. Finally, through the regional unit evaluation, the contribution of the project to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evaluated.

In conclusion, the evaluation system for Regional Support Account Project has developed through various changes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for the past 15 years. However, as the evaluation flow has been developed to emphasize the use of results, to increase acceptance of evaluation through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and to focus on performance-based evaluation, the evaluation system for Regional Support Account Project needs to be changed according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valuation system that can derive more professional and fair evaluation results by actively reflec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derived through this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