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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손영옥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나주몽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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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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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과 이 법에 의해 위임된 조례가 입법되었다. 위임 입법된 조례가 도시지역의 빈집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빈집의 발생은 농어촌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부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급 대도시지역에서 빈집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나 추진체계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빈집정책은 도시지역의 빈집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빈집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집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빈집정책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자치단체의 빈집정책과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한국과 일본의 빈집정책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 도시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관련 단체별, 관계자별 역할을 분석하여 한국에서 빈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영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영역에 대하여 한국 도시지역에 적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에 대한 인식 및 보유 환경 등도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생과 고령화, 대도시의 팽창과 구도심의 공동화, 지방도시의 소멸 등을 걱정할 정도로 인구감소와 쇠퇴로 인해 수많은 빈집이 발생하였다. 한국 도시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일본의 사례지역을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하였으며, 조사대상으로 요코하마, 치가사키시, 세타가야구를 선정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 지방정부 내에서 부서 간 연대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빈집문제를 해결한다는 일관된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빈집정책사례를 통하여 도출된 각 정책영역에 대하여 한국 도시지역의 빈집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한국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빈집정책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인 ‘예방’, ‘해소’, ‘활용’을 토대로 「빈집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 개발 연구」를 위한 정책영역을 ‘빈집화의 예방’, ‘관리부실 상태의 빈집관리’, ‘빈집활용 촉진’으로 구분하였다. 제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각 정책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빈집정책은 직·간접적인 경제지원이 활발(철거·리모델링 비용 지원 및 대출)한 것에 반해, 한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구체적인 경제지원 정책에 대한 언급이 적고 단지 큰 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되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신제도 도입’을 최종항목에 추가하였다.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AHP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세 개의 정책영역 중에서 ‘관리부실 상태의 빈집관리’에 대한 세부정책들이 대부분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예방과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중요도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세부정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빈집화 예방’ 영역의 ‘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관리부실 상태의 빈집관리’ 영역의 ‘빈집 실태조사’, ‘빈집활용 촉진’의 ‘빈집 통합정보시스템 제공’ 등의 순이었다.
도시지역의 빈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 가지 정책영역인 ‘빈집화의 예방’, ‘관리부실 상태의 빈집관리’, ‘빈집활용 촉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리부실 상태의 빈집관리를 위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유자에 대한 빈집관리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빈집 실태조사 및 그 현황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현재 빈집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빈집활용을 위한 정책이 소외되고 있으므로, 빈집을 독자적으로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상속으로 인한 빈집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지역의 주거환경은 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도시지역에서 빈집문제는 공통주택을 중심으로 대단위로 군집하여 발생할 것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빈집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빈집’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책의 대상이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영역인 ‘빈집화의 예방’, ‘관리부실 상태의 빈집관리’, ‘빈집활용 촉진’을 도출한 점, 각 정책영역에 대하여 세부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한 점, 이해관계자별 세부정책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집단 간 정책 우선순위의 차이점을 도출한 점, 이에 따라 향후 빈집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적 함의가 빈집정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밝힘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빈집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의 실행 과정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계열 자료의 구축,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제어: 빈집, 도시지역, 정책 우선순위, 델파이조사, 계층화분석과정(AHP)

목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가. 연구의 범위 3
나. 연구의 방법 4
II. 이론적 고찰 7
1. 빈집의 개념 7
가. 빈집의 정의 7
나. 빈집관련 정책 12
2. 빈집발생 특성과 요인 16
가. 빈집발생의 특성 16
나. 빈집발생의 요인 17
3. 빈집관련 선행연구 고찰 24
가. 빈집 발생원인 연구 24
나. 빈집 현황과 공간적 특성 연구 27
다. 빈집관련 제도와 사례 연구 30
라. 빈집 법제와 제도개선 연구 31
마. 선행연구와 차별성 33
III. 한국과 일본 도시지역의 빈집정책 36
1. 한국 도시지역의 빈집정책 36
가. 한국 빈집의 실태 36
나. 빈집관련 정책의 변화 37
다. 빈집특례법의 구조 39
라.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시책 44
2. 일본 도시지역의 빈집정책 49
가. 일본의 빈집 현황 49
나. 빈집관련 법체계 51
다. 빈집정책 추진체계 57
라. 특별법에 의한 빈집정책 61
3. 일본 빈집실태 66
가. 빈집실태조사의 배경 66
나. 빈집실태조사의 결과 69
4. 일본 도시지역의 빈집정책사례 78
가. 요코하마시의 빈집정책 78
나. 치가사키시(茅ヶ崎市)의 빈집정책 87
다. 세타가야구의 빈집정책 94
5. 시사점 104
IV. 도시지역의 빈집 활성화 정책 및 우선순위 109
1. 분석기법의 개요 109
가. 델파이(Delphi) 기법의 개요 109
나. 계층화분석과정(AHP) 기법의 개요 111
2. 분석방법과 조사대상 114
가. 분석 절차 114
나. 조사대상 117
다. 자료수집 방법 119
3. 분석결과와 시사점 120
가. 델파이 기법에 의한 정책 개발 120
나. AHP 기법에 의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 128
다. 시사점 149
4. 정책 방안 151
가. 정책영역별 방안 151
나. 관련 주체의 역할 155
다. 소결 157
V. 결론 및 시사점 160
1. 요약 및 결론 160
2. 정책적 시사점 161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64
참고 문헌 165
(Abstract) 175
[부록1] 제1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180
[부록2] 제2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183
[부록3] 제3차 델파이조사 설문지 188
[부록4] 전문가 AHP조사 설문지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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