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the Innovation of Defense Industry: Evidence from Korean firms

공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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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공희정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재민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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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방위산업 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공희정 기술경영학과 2020.01 학위논문

방위산업 혁신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공희정 , 봉강호 , 박재민 디지털융복합연구 2020.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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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위산업분야 방산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성과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방위산업분야는 국가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가가 연구개발 방향을 주도하며, 타 산업과 달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 의존도가 매우 큰 산업적 특징을 가진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시장 및 타 산업분야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방위산업혁신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방위산업 혁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히, 방위산업과 같이 정부지원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독점적 시장 특성을 가지는 산업에서의 정부지원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혁신 관점에서 정부지원이 방위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해외주요국의 방위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산기업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총 49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부 정책지원 효과 평가를 사업선정 직전년도 기부터 사업선정 3년차인 +3기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지원 효과는 매출액 규모, 자산규모, 총매출 대비 당기순이익,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등 대표적 성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DID)을 사용하여 지원받은 기업의 정책적 지원의 순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방산기업의 매출 및 자산규모는 정부지원 수혜만으로 증대 또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방산기업의 총매출 대비 당기순이익 및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는 크게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기 시점부터는 두 변수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지원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 간 차이 존재 유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과 달리, 방위산업 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아직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정부의 보완 역할 및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의 방위산업정책 및 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performance analysis of government support for defense companies in defense industry. The defense industry sector is emphasized in the need for national defense, the state leads the direction of R & D, and unlike other industries, it has an industrial characteristic that is highly dependent on government support for R & D activit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support for the defense industry innov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defense science technology has a large ripple effect in the market and other industries.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on defense industry innovation. In particula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in industries with high dependency on government support and monopolistic market characteristics, such as defense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the defense industry performance from the viewpoint of industrial innovation. In addition, the study focused on the defense industry policie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49 companies were analyzed by integrating the KIS-Value database of defense companies. Analyzing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support from t years prior to the business selection to t + 3, the third year of business selection, the policy support effect was based on representative achievements such as sales volume, asset size, net income from total sales, and net income from total assets. Difference-in-Difference(DID) was used to estimate the net effect on the policy support of firms supported.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the sales and asset size of defense companies did not increase or decrease only by receiving government support.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government support effect on defense net profit from total sales and net income from total assets was greatly improved. However, from the time t + 2, the coefficients of the two variables were insignificant, which means that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ly affects the short-term.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differences between industries, this study is distinguished in that it is the first research to empirically analyze in the defense industry.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defense industry, which has little known characteristics, is theoretically meaningful in that it can confirm that there is a complementary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justification of government support. In addition,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defense industry policies and system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방위산업 #정부지원 #정책 #혁신 #이중차분법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5
제2장 이론적 배경 . 7
제1절 방위산업 . 7
1. 방위산업의 개념 및 특징 . 7
가. 방위산업의 개념 7
나. 방위산업의 특징 8
2. 국방기술 9
가. 국방연구개발의 정의 및 특징. 9
나. 국방연구개발의 유형 13
3. 국내·외 방위산업 현황 16
가. 해외 방위산업 현황 16
나. 국내 방위산업 현황 18
4. 방위산업 관련 선행연구 . 22
가. 방위산업과 방산기업관련 연구. 22
나. 국방연구개발 관련 24
제2절 정부지원 . 26
1. 정부지원의 당위성 . 26
2. 정부지원 효과에 관한 논의 . 27
제3절 혁신 . 30
1. 방위산업 혁신 30
2. 혁신체제 31
제3장 연구설계 . 35
제1절 연구문제 . 35
제2절 연구방법 . 36
1. 연구모형 설계 36
2. 연구자료 39
제4장 실증분석 . 42
제1절 차이분석 결과 42
제2절 이중차분법 분석결과 46
제3절 분석결과 토의 49
1. 기업의 혁신성장 측면에서의 정부정책 지원효과. 50
2. 독점시장구조에서의 정부정책 지원효과 50
3. 지원효과의 지속성. 51
4. 시사점 52
5. 해외 주요국의 방위산업정책. 57
제5장 결론 68
제1절 연구결과 종합 68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 70
참고문헌 . 71
ABSTRACT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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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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