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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한수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계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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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거정비사업의 행정절차에 대한 분석과 주민의식조사 분석을 토대로 주거지 정비사업의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바람직한 주거지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의 정비예정구역은 사업성이 낮은 장기 미시행 구역, 일몰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2006년에 330개소에서 2018년에는 267개소로 63개소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의 미시행률은 54.7%로 서울시(45.6%)와 부산시(50.1%)의 미시행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비사업 진행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은 평균 18.1년으로 사업기간이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각종 제반 비용의 지출의 증가, 이주기회의 상실 등 조합원들의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문제점도 있다.
셋째, 6개의 사례구역을 분석한 결과, 각종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획(안)을 수정으로 인해 사업성 저하는 물론이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절차를 이행할수록 대체로 기반시설확보율은 증가하며 용적률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시켜 행정청과 조합원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넷째, 정비구역 지정 시에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행정절차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견이나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관련부서협의 과정에서 행정청은 주거환경부문의 환경계획과 정비계획부문의 정비기반시설 및 교통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에서는 정비계획부문의 건축계획과 교통계획부문의 교통계획 및 동선계획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추가 확충에 대한 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주민의식 조사와 주거환경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만족도는 주차공간의 이용편리가 1.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개인속성별 종합 만족도는 거주형태로는 다가구주택, 월평균 소득은 낮을수록, 주택규모가 클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임대수입자의 주거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여섯째, 개인속성별 정비사업 의향은 소유형태는 자가가, 거주형태는 다가구주택이, 방 개수는 2∼4개,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연령은 40대, 학생이 있는 경우, 임대수입이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정비사업 완료 이후의 재정착 의향과 정비사업에 대한 인지와의 관계는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와 설명회·교육 참석여부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여부가 높을수록 재정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도시 도심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도시정비사업 대상지를 토대로 사업추진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식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도시 도심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노후주거지 개발이 도심공동화 해소와 주택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정비사업이 사업추진기간 중 추진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행정청이나 심의의결기관에서 사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 등을 정비사업추진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주거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일관성 있는 업무협조와 심의의결기관의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심의기준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주택공급측면에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공급기준이 마련된다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구시의 정비예정구역은 사업성이 낮은 장기 미시행 구역, 일몰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2006년에 330개소에서 2018년에는 267개소로 63개소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의 미시행률은 54.7%로 서울시(45.6%)와 부산시(50.1%)의 미시행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비사업 진행 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은 평균 18.1년으로 사업기간이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각종 제반 비용의 지출의 증가, 이주기회의 상실 등 조합원들의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문제점도 있다.
셋째, 6개의 사례구역을 분석한 결과, 각종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획(안)을 수정으로 인해 사업성 저하는 물론이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절차를 이행할수록 대체로 기반시설확보율은 증가하며 용적률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시켜 행정청과 조합원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넷째, 정비구역 지정 시에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행정절차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견이나 민원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관련부서협의 과정에서 행정청은 주거환경부문의 환경계획과 정비계획부문의 정비기반시설 및 교통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에서는 정비계획부문의 건축계획과 교통계획부문의 교통계획 및 동선계획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추가 확충에 대한 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주민의식 조사와 주거환경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만족도는 주차공간의 이용편리가 1.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개인속성별 종합 만족도는 거주형태로는 다가구주택, 월평균 소득은 낮을수록, 주택규모가 클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임대수입자의 주거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여섯째, 개인속성별 정비사업 의향은 소유형태는 자가가, 거주형태는 다가구주택이, 방 개수는 2∼4개,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연령은 40대, 학생이 있는 경우, 임대수입이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정비사업 완료 이후의 재정착 의향과 정비사업에 대한 인지와의 관계는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와 설명회·교육 참석여부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여부가 높을수록 재정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도시 도심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도시정비사업 대상지를 토대로 사업추진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거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식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도시 도심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노후주거지 개발이 도심공동화 해소와 주택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정비사업이 사업추진기간 중 추진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행정청이나 심의의결기관에서 사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 등을 정비사업추진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주거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일관성 있는 업무협조와 심의의결기관의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인 심의기준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주택공급측면에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공급기준이 마련된다면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1 연구의 배경 11.1.2 연구의 목적 2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2.1 연구의 범위 41.2.2 연구의 방법 5제2장 이론적 고찰 72.1 도시화와 도시재개발 72.1.1 도시화와 도시발전단계 72.1.2 도시재개발의 필요성 102.2 정비사업의 법적 정의 132.2.1 정비사업의 법적 변천사 132.2.2 정비사업의 법적정의 162.2.3 정비사업의 유형 172.2.4 정비사업의 절차 및 시행 212.3 선행연구 검토 292.3.1 정비사업 현황 및 실태분석 중심의 선행연구 292.3.2 관련법과 추진절차 중심의 선행연구 32제3장 정비사업의 현황 343.1 대구시 정비사업현황 343.1.1 대구시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343.1.2 대구시 정비사업 진행현황 363.2 정비사업의 타도시 사례 413.2.1 서울시 423.2.2 부산시 48제4장 행정절차에 따른 정비계획 실태 534.1 구역선정 및 분석방법 534.1.1 사례구역 선정 534.1.2 분석방법 564.2 사례구역 정비계획 변경 584.2.1 사업진행현황 584.2.2 사업진행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614.3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 754.3.1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754.3.2 구의회 의견 784.3.3 관련부서협의 의견 794.3.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91제5장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995.1 분석자료와 방법 995.1.1 분석자료 995.1.2 분석방법 1005.2 정비구역내 거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와 정비사업 의향 1015.2.1 설문응답자의 속성 1015.2.2 주거환경만족도 1035.2.3 정비사업에 대한 의식 1075.3 정비사업 후 재정착 의향 1155.3.1 재정착 의향과 주거환경만족도 1155.3.2 재정착 의향과 정비사업에 대한 인지 1165.3.3 개인속성에 따른 정비사업 재정착 의향 1185.3.4 재정착 의향과 선호하는 주택평형대와 층수 120제6장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216.1 계획 및 정책적 측면 1216.1.1 장기 미시행구역 관리 1216.1.2 정비예정구역 지정 1226.2 법 및 제도 운영적 측면 1236.3 물리적 측면 125제7장 결론 127참고문헌 130부록 134영문초록 140국문초록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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