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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명식
- 발행연도
- 2020
- 저작권
-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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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 장기화로 남북 간의 이질성이 고착·확대되어 왔다. 기존의 남북 표준 연구는 표준 불일치에 따른 통일비용 감소에 중점을 둔 표준통합 접근이어서 공동의 경제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표준협력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평화 정착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므로 개성공단 재개 및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SO(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한 남북 표준협력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 3가지의 거시적인 방안과 4가지의 미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표준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계가 없는 분야이고 국제간 교역 시 필수적인 동시에 북한도 ISO 회원국으로서 국제표준을 자국의 표준으로 채택해왔기 때문에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은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일 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해지면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할 분야이다. 이런 점에서 건설분야를 담당하는 기술위원회 TC 59(건축 및 토목공사)의 구조와 개발표준 및 개발 중인 표준을 조사하고 KS표준 도입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협력가능성과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건설분야 실무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표준협력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건설산업과 건설수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이 건설산업을 매우 중시하고 북한 내부에 사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건설수요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북한이 자원절약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와 시공, 건재생산 기술개발에도 힘쓰면서 세계적인 건축기술의 변화에도 대응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건설용어 표준화를 비롯하여 ISO TC 59의 SC를 통한 표준협력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SO(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한 남북 표준협력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 3가지의 거시적인 방안과 4가지의 미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표준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계가 없는 분야이고 국제간 교역 시 필수적인 동시에 북한도 ISO 회원국으로서 국제표준을 자국의 표준으로 채택해왔기 때문에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은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일 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해지면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할 분야이다. 이런 점에서 건설분야를 담당하는 기술위원회 TC 59(건축 및 토목공사)의 구조와 개발표준 및 개발 중인 표준을 조사하고 KS표준 도입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협력가능성과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건설분야 실무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표준협력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건설산업과 건설수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북한이 건설산업을 매우 중시하고 북한 내부에 사회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건설수요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북한이 자원절약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와 시공, 건재생산 기술개발에도 힘쓰면서 세계적인 건축기술의 변화에도 대응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건설용어 표준화를 비롯하여 ISO TC 59의 SC를 통한 표준협력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1제1절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의 방법과 선행연구 검토 3제2장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한 남북 산업표준협력 6제1절 국제표준화기구(ISO) 개요 6제2절 정책개발위원회(PDC)를 통한 남북 협력방안 7제3절 ISO 9001 인증통계로 본 남북 협력방안 9제4절 기술위원회(TC) 참여 현황으로 본 남북 협력방안 14제3장 건설분야 중심으로 본 남북 산업표준협력 21제1절 TC 59(건축 및 토목공사) 개요 및 현황 분석 21제2절 산업표준(KS) 도입 현황으로 본 남북 협력방안 24제3절 북한의 건설산업과 건설수요로 본 남북 협력방안 34제4장 결 론 37참 고 문 헌 41부 록 43ABSTRACT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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