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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임다영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유승철
발행연도
2020
저작권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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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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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사이니지가 서비스 영역 뿐 아니라 광고/마케팅/공공PR 영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안면인식 디지털 사이니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기술과 융합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맞춤광고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안면인식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매우 뜨겁다. 본 연구는 안면인식 디지털 사이니지와 관련된 국내외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비교분석하고, 국내법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연구1>은 안면인식기술 적용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집행사례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침해 유형별로 각 사례에 대한 분석 및 법적 이슈를 제시했다. <연구2>는 안면정보 연관 국내외 개인정보보호법 법제들 간에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법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안면인식 디지털 사이니지가 광고산업을 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완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인 안면인식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고찰한 초기 연구로 학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목차

Ⅰ. 서론 1
Ⅱ. 광고매체로서 디지털사이니지의 성장과 안면인식기술의 활용 4
A. 광고매체로서 디지털사이니지의 성장 4
B. 안면인식기술의 정의 및 활용 5
1. 안면인식기술의 정의 5
2. 안면인식기술의 활용 8
C. 디지털사이니지 광고매체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11
Ⅲ. 안면인식 디지털사이니지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13
A. 국내외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동향 13
B. 바이오정보인식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개인정보 15
C. 디지털사이니지와 소비자 개인정보 17
D. 안면인식 디지털사이니지 광고와 소비자 개인정보와의 쟁점 18
1. 안면인식 디지털사이니지와 소비자 개인정보 18
2. 구체적 규율의 필요성 및 난해성 19
Ⅳ. 연구방법 21
Ⅴ. 연구1. 안면인식 디지털사이니지의 소비자 개인정보침해 유형화 24
A. 안면인식 디지털사이니지 사례분석 24
B. 소비자 개인정보침해 유형화 28
Ⅵ. 연구2. 안면정보 관련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비교분석 35
A. 해외 법제도 현황 35
1. EU 35
2. 일본 40
3. 미국 44
B. 해외-국내 법제도 비교 48
1. 해외-국내 법제도 비교 49
2. 안면정보를 반영하는 법제도 비교 57
Ⅶ. 향후 정책방향 제안 69
A. 사례분석을 통한 가이드라인 구축 69
B.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와 개인정보보호의 목적 명확화 70
C.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 70
D. 바이오정보에 대한 보호와 구체적인 명시 71
E. 전문화된 바이오정보 관리기관 72
Ⅷ. 결론 74
참고문헌 77
ABSTRACT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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