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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경은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최병관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공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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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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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교육과정 또한 창조경제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으나 우리나라 학교시설은 1980년대 도시화에 접어들면서 많은 학교들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획일적인 공간에서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시설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한 교육·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로서 지역주민 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갈수록 심각하게 대두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구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로 과거 학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증가했던 학교시설들이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학교별 유휴공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학교 복합화 사업의 연구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기초생활권의 기본단위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복합화의 개념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부지 내에 교육, 체육, 문화, 녹지, 보육복지 및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학교를 중심으로 설치·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공존하는 것이며, 학교의 교육기능 외에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로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학교에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은 2001년 서울시 금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나 서울시, 경기도, 대구, 대전광역시 등 일부 도시에서 진행되었으며 복합시설 유형별 현황 또한 체육시설, 주차장등 일부용도에 한해서 진행되어 왔다. 지방 중소도시의 학교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유휴교실을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 특별교실, 방과 후 교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으로 프로그램이 없이 일부 제한적으로만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복합 문화시설,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공공행정시설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의 택지개발 위주로 개발되어진 도심중 복합화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지역을 분석한 결과
첫째. 초·중학교의 개교시부터 학급수·학생수의 변화추이와 유휴교실현황 및 교사증축현황을 통하여 공동주택입주시기에 맞춰 개교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개교와 동시에 6 ∼10년 동안 일시적으로 학생수가 급등하여 이로 인한 교실 증축이 이루어지고, 그로인한 추가 예산문제, 학습환경 저해기간이 발생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감소와 정주환경의 안정으로 인한 감소로 유휴교실이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은 장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반면 초등학교의 학생수 증가에 비해 중학교의 경우 준공 후 상당기간 학생수 유발비율이 낮기 때문에 비어 있는 비효율적인 공간이 신축과 함께 상당기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추후 택지개발시 초·중학교를 통합 신설한다면 학교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예산 절감은 물론 시설활용면, 유지관리 등 전체적인 LCC 관점으로 볼때 합리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교이후 학생수의 증가로 설립학급수의 2배 이상의 학급수와 학생수를 수용하기 위해 증축되었던 학교시설이 현재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많은 유휴교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지역의 부족시설로 조사되어진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활용방안과 주민의 요구 시설로의 활용방안으로 여가생활 및 주민 소통공간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어지길 바라며 학교시설복합화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의 활용은 근린생활의 척도로서 시설이용의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접근성의 용이성을 들 수 있다.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충분한 효율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관할주체가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 되어있고, 안전상의 문제 등, 관련 법이 신설, 개정되어 지고 있는 추세이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정이 요구된다.
추후 지역의 복합화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복합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주체,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 추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3. 선행연구 검토 3
4. 연구의 흐름도 5
Ⅱ. 복합화의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 6
1. 사회변화의 흐름 6
1) 인구정책의 변화 6
2)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8
3) 학교기능의 변화 12
2. 공공시설 복합화 개념 및 필요성 16
1) 공공시설의 개념 16
2) 공공시설 관련법규 및 설치기준 18
3) 공공시설 복합화의 필요성 19
3.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 및 현황 19
1)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 19
2)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법규 22
3) 학교시설 복합화의 목적 및 유형 27
4)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 30
4. 학교시설복합화 사례와 특징 41
1) 국내의 학교시설의 복합화 41
2) 일본의 학교시설의 복합화 45
3) 영국의 학교시설의 복합화 51
4) 국내외 학교시설 복합화사례의 시사점 57
Ⅲ.학교시설 복합화 대상 지역시설의 분석 60
1. 조사대상 지역 선정 및 시설범위 60
1) 조사대상 지역 선정 60
2) 조사대상 시설의 범위 64
2. 조사대상 지역 현황 및 특성 65
1) 천안시 지역현황 분석 65
2) 지역공공시설 이용권역 및 현황 70
3. 학교시설의 편성 요인 분석 86
1) 학생수감소로 여유교실 증가 86
2) 대상학교시설의 시설 증축 현황 110
4.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지역공공시설 분석 118
1) 공공시설 복합화의 수요조사 118
2) 복합화 대상 공공시설 선정 119
3) 조사대상 초등학교의 선정 120
Ⅳ. 학교시설 유휴교실을 이용한 복합화 편성방안 121
1. 학교유휴시설 현황 문제점 분석 121
2. 학교시설 신설 및 학교복합화 방안 123
Ⅴ. 결론 124
참고문헌 126
Abstract 129
국문요약 132
감사의 글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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