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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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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재홍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지도교수
송인방
발행연도
2020
저작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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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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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등 그야말로 지역화폐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지역화폐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화폐에 관한 연구는 지역화폐운동의 연장선에서 지역화폐의 지향점에 관한 연구, 그리고 국내외 지역화폐의 사례, 특히 민간주도 지역화폐 사례를 조사하여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정도에 그쳤다. 즉 지역화폐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지역이나 도시에 관한 연구나 분석이 부족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화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역시 지급 방식이나 운영방식에서 약간씩의 변화나 차이를 줄 뿐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고 있다. 결국, 경쟁적으로 도입하고는 있으나 진정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끌어내고 지역에서 지속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없이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지역화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하고 이것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로 구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혁신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지역화폐 모델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가 가진 정책적 특징을 바탕으로 혁신도시의 인구 성장과 인구유출, 정주 및 소비실태를 탐색하여 혁신도시의 특징과 해결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지역화폐가 해결할 수 있는 모델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혁신도시에서 지역화폐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혁신도시의 제도적, 지역적, 도시적 특성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혁신도시형 지역화폐모델을 제안하였다.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주도로 지역화폐를 발행과 운영계획이 있다면 본 연구를 참고하여 도시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화폐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또한,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관점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지역형 모델에 대한 논의가 나오길 기대하는 바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구성 3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지역화폐 5
1. 지역화폐의 정의 5
2. 지역화폐운동의 사례 9
3. 지역화폐의 분류 13
제 2 절 도시의 유형 16
1. 도시의 기준과 구성요소 16
2. 도시의 정주환경 20
3. 혁신도시의 정의와 현황 23
제 3 절 지역 커뮤니티 27
1. 사회적자본의 정의와 형성 27
2. 지역 내발적발전 31
3.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35
제 3 장 지역화폐의 방향설정 38
제 1 절 국내 지역화폐와 한계 38
1. 국내 지역화폐 운영모델 분석 38
2. 국내 지역화폐의 현실과 한계 44
제 2 절 지역화폐의 방향 설계 46
1. 지역화폐의 방향 도출 46
2. 지역화폐의 해결과제 49
제 4 장 혁신도시형 지역화폐 모델 구성 51
제 1 절 혁신도시의 정책적 연구 51
1. 혁신도시의 법률적 근거와 사회공헌의 필요성 51
2. 혁신도시의 단계별 활성화 정책 54
제 2 절 혁신도시의 특징 및 해결과제 57
1. 혁신도시의 인구 성장과 주변 도시의 인구유출 57
2. 혁신도시의 정주 및 소비실태 62
3. 혁신도시형 지역화폐의 방향 64
제 3 절 혁신도시형 지역화폐 모델 구성 67
1. 공공기관 참여형 지역화폐 모델과 근거 67
2. 혁신도시형 지역화폐의 공간적 범위 72
3. 혁신도시형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75
제 5 장 경남혁신도시형 지역화폐 모델 78
제 1 절 경남혁신도시형 지역화폐 모델 제안 78
1. 경남혁신도시의 현황 78
2. 경남혁신도시형 지역화폐 모델 83
제 2 절 경남혁신도시형 지역화폐 운영방안 제안 85
1. 혁신도시형 지역화폐 실천모델 85
2. 지역화폐재단 정관 제안 88
제 6 장 결론 및 제언 95
제 1 절 요약 및 결론 95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97
참고문헌 99
국문초록 103
영문초록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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