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1991년 응급의료관리운영규칙(보건사회부령)이 공포·시행된 후 약 30여 년 동안 정부의 중앙집권적 운영방식으로 구축되었다.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노력으로 응급의료 인프라 기반은 향상되었지만,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 등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응급의료가 세분화되면서 그에 따라 의료자원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고, 응급의료기관이 생활권 중심의 지역적 거버넌스 내에서 지정되지 않는 등 시대 흐름에 따른 응급의료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부주도 하에 일률적인 응급의료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응급실 사망률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버넌스는 ‘한 조직이 혼자서 해낼 수 없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으로, 응급을 요하는 다양한 질환군의 환자는 지역의 집약적 의료자원을 활용한 거버넌스 내에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단위의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인천광역시 20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사망률과 그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자료, 사망원인통계자료, 인천광역시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으로 카이제곱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스피어만 상관계수, 그리고 응급실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복측정자료 분석법인 GEE분석(일반화 추정방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일반적 요인에서는 65세 이상 환자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망률이 높은 지역 역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18세 미만 환자의 비율이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증가하는 지역은 신도시가 형성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환자 비율과 야간이용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응급실 사망률이 높은 중증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단계 요인에서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환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였고,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반대로 뇌졸중의 경우에는 뇌졸중 환자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질환 특성상 단시일 내에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장애 및 합병증 발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임지혜 외, 2011). 환경적 요인에서는 환자주소지 단위에서 지역친화도(Relevance index, RI)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재건수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변수의 경우 환자주소지 단위에서는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수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였으나, 병원주소지 단위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대부분 같은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증응급질환 위주로 이송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수 증가, 평균 응급의료 전문의 수 증가 등이 응급실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생활권, 병원 단위, 의료자원, 환자주소지 등에 따라 응급의료 결과에 지역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에 맞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배후진료 기능 강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 18세 미만에 대한 외상체계 구축 등을 정책 의제화하고 이를 지역의 거버넌스 내에서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구축된다면 인천의 응급실 사망률,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방정부, 해당 의료기관, 소방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때, 한정된 의료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응급실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가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