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형으로 BAU (Business As Usual, 이하 BAU)를 채택해서 배출량을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에너지 수요전망 모형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들의 장기적인 추세를 설정하여 추정한다.
본 연구는 정책 개선 및 강화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2030년 공동주택 목표 감축량을 예측하고, 결과를 통해 목표 감축량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에너지 수요전망 모형을 통한 건물 부문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건물에너지효율 강화 정책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모형을 통한 예측방법은 구축 및 운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상당히 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모형을 사용한 배출량 분석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각종 제도에서 공인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에너지해석프로그램인 ECO2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ECO2의 1차 에너지소요량을 토대로 정책 개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신축과 기존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가정하였다. 또한 단위 건물에 대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건물의 외피, 설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만 고려하여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후 시나리오의 결과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에 대한 목표 감축량을 예측하였고, 그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신축 공동주택은 2017년을 기준으로 기준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후 각 시나리오에 대한 배출량과의 차이를 통해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였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Ⅰ은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해서만 고려하였고, 에너지 생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시나리오Ⅱ, Ⅲ은 시나리오Ⅰ에서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된다고 가정하였다. 시나리오Ⅱ는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기준에 따른 시나리오이며, 시나리오Ⅲ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기준에 따른 시나리오이다. 이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감축량은 시나리오Ⅰ은 3.56 MtCO2eq로 국가 건물부문 목표 감축량의 5.52%, 시나리오Ⅱ는 4.33 MtCO2eq로 6.71%, 시나리오3은 6.08 MtCO2eq로 9.42%에 해당하는 결과 값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통해 전체 신축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신축 건축물에서는 최대 약 28%정도 감축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축 건축물의 최대 감축량 28%를 제외한 72%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존 건축물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 여기서 기존 공동주택이 감당해야 할 비율은 약 21.6%인 13.93 MtCO2이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베이스 라인 배출량은 49.183 MtCO2eq으로 산출되었다. 이에 따른 에너지 성능 개선 시나리오는 2가지로 가정하였다. 모두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해서만 고려하였고, 에너지 생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통한 연간 리모델링 비율은 시나리오Ⅳ은 6.8%, 시나리오Ⅴ는 4.8% 로 산출되었다. 이는 최근 리모델링 추세와 비교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비율이며, 또한 현재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에너지 성능을 기준으로 개선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실제로 실행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시나리오에 의한 평가는 정책 및 제도적 기준을 최대로 강화한다고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불가능한 결과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단위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만으로는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2030년 공동주택에 대한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 행태 개선 및 단지 내·외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적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