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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수정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8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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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기범죄 억제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실험 참가비 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 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말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전망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 실험참가비 몰수를 고지하는 것은 손실회피성향을 불러일으켜 사기범죄가 억제된 것이고, 손실프레임에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에 비하여 이득프레임에서 거짓말이 억제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제한된 합리성과 손실회피성향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고,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사기범죄, 범죄수익 몰수?추징, 경제적 합리성, 합리적 선택이론, 전망이론, 손실회피성향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말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전망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 실험참가비 몰수를 고지하는 것은 손실회피성향을 불러일으켜 사기범죄가 억제된 것이고, 손실프레임에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에 비하여 이득프레임에서 거짓말이 억제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제한된 합리성과 손실회피성향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고,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사기범죄, 범죄수익 몰수?추징, 경제적 합리성, 합리적 선택이론, 전망이론, 손실회피성향
목차
제 1 장 서 론 1제 2 장 이론적 배경 4제 1 절 사기범죄 4제 1 항 사기범죄의 개념 4제 2 항 사기범죄의 특징 5제 2 절 범죄수익 몰수추징 6제 1 항 범죄수익 몰수추징의 개념 6제 2 항 범죄수익 몰수추징 현황 6제 3 절 합리적 선택이론 8제 1 항 합리적 선택이론의 개념 8제 2 항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계 9제 4 절 경제적 합리성 10제 1 항 주류 경제학의 합리성 10제 2 항 전망이론의 합리성 10제 3 장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14제 1 절 연구설계 14제 1 항 연구가설 14제 2 항 실험 시나리오 15제 2 절 분석방법 17제 4 장 실증분석 18제 1 절 실험참가자 특성 18제 1 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 18제 2 항 경제적 합리성 20제 2 절 실험집단 간 비교 27제 1 항 이득 프레임 집단 내 비교 27제 2 항 손실 프레임 집단 내 비교 28제 3 항 몰수 고지 집단 내 비교 29제 4 항 몰수 미고지 집단 내 비교 30제 3 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30제 4 절 논의 32제 5 장 결론 및 제언 34참고문헌 36부 록 39Abstract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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