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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윤철재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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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도시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도시의 축소된 규모에 맞추어 재조정 하는 적정규모화(Rigthg-sizing) 혹은 현명한 축소(Shrinking Smart)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중소도시 역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도시의 축소 현상을 겪고 있으나 대응책이 미흡하며, 여전히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북의 축소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 축소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우리나라 축소도시가 당면한 실태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도시 축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의 예측 시도를 통하여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경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축소도시로 선정된 경북의 7개의 지방중소도시를 대상도시로 하였으며,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네 시점(인구정점시점, 현재인구시점, 2030년 인구시점, 2040년 인구시점)을 설정하여 각 시점별 인구수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도시를 축소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지역 면적은 인구수에 비하여 크게 팽창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인구수에 필요한 면적은 현재 도시지역 면적의 약30~40%에 불과하며, 향후 약 20년 후에는 현재 도시지역의 약 20%만을 필요로 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축소에 따른 재정적 변화 예측에 관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유지·관리비용,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 도시지역 행정운영비용을 중심으로 재정적 변화를 개괄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가 축소됨에 따라 도시 인프라 유지·관리비용의 효율이 최소35%~최대90%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 중소도시들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를 인정해야 한다. 줄어드는 미래를 받아들여야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의 축소 현상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북의 축소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 축소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우리나라 축소도시가 당면한 실태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도시 축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의 예측 시도를 통하여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경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축소도시로 선정된 경북의 7개의 지방중소도시를 대상도시로 하였으며, 인구감소추세에 따라 네 시점(인구정점시점, 현재인구시점, 2030년 인구시점, 2040년 인구시점)을 설정하여 각 시점별 인구수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도시를 축소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지역 면적은 인구수에 비하여 크게 팽창되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현재 인구수에 필요한 면적은 현재 도시지역 면적의 약30~40%에 불과하며, 향후 약 20년 후에는 현재 도시지역의 약 20%만을 필요로 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축소에 따른 재정적 변화 예측에 관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유지·관리비용,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 도시지역 행정운영비용을 중심으로 재정적 변화를 개괄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도시가 축소됨에 따라 도시 인프라 유지·관리비용의 효율이 최소35%~최대90%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 중소도시들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를 인정해야 한다. 줄어드는 미래를 받아들여야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의 축소 현상의 심각성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목차
목 차제 1 장 서 론 1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2 연구의 범위 61.3 연구의 방법 8제 2 장 이론적 고찰 102.1 축소도시이론 112.2 컴팩트시티(Compact City) 14제 3 장 도시 축소 시뮬레이션의 개요 233.1 도시 축소 시뮬레이션의 전제조건 263.1.1 대상지 범위 263.1.2 시점설정 283.1.3 필요 도시면적 산정기준 303.2 도시 축소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설정 34제 4 장 도시 축소 시뮬레이션의 결과 및 분석 354.1 시뮬레이션 결과의 시각적 분석 364.1.1 경주시 364.1.2 김천시 474.1.3 문경시 584.1.4 상주시 694.1.5 안동시 804.1.6 영주시 914.1.7 영천시 1024.2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도시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의 변화 1134.2.1 대중교통시설 유지·관리비용 1134.2.2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 1164.2.3 도시지역 행정운영비용 119제 5 장 결 론 122참고문헌 126영문초록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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