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저성장, 소비위축, 규제강화, 고실업률 등으로 대표되는 뉴노멀(New Normal)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계 선진국들은 기술혁신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으며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은 총생산(GDP) 대비 세계 1위이지만 투자규모에 비해 R&D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정보통신기술(IT) 등 타 분야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관련 영향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항공·우주분야 R&D 관련 종사자인 정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기업체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기술제공자 요인, 기술수요자 요인, 관계요인, 기술제공자 조직요인, 기술요인, 정책요인, 정부제도요인, 시장환경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R&D)사업의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내부요인으로는 기술제공자 요인과 기술제공자 조직요인이, 외부요인은 정부 지원제도, 시장환경이 성공요인으로 나타냈다. 이는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R&D)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기술제공자 요인, 즉 기술이전필요성 인식 및 기술이전능력과 기술제공자 조직의 기술료 배분수준, 성과급 지급수준,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 사업화 체계 구축정도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프로그램과 동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인프라 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공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공·우주 연구개발 관련시장의 규모, 성장가능성 등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R&D)사업의 재무적 성과에 외부요인인 정책은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의 의지나 일관성, 투자자금 규모 등은 재무적 성과에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주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은 오히려 민간에게 맡기고 사업의 목표나 내용 등이 공공성이 강하여 국고로 지원해야 할 경우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정부의 연구개발의지가 강한 분야일수록 기술이전건수, 기술료징수액, 국내·외 특허, 사업화 매출액 등 직접적 재무성과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 제2호)’에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게 되어있으며 경제적타당성 외에도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한 선정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세 번째, 국내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R&D)사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내부요인으로는 기술제공자 요인, 외부요인으로는 정부 지원제도가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술이전 필요성 인식 및 기술이전능력 등 기술제공자 요인과 정부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은 비재무적 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국내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R&D)사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내부요인인 기술요인이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타 분야에 비해 복잡하고 개발하기 까다로우며, 신기술 개발에 많은 자금투입과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에 있어 미국 등 항공·우주분야 선진국을 추격해야 하는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항공·우주분야 개발기술의 신뢰도, 성숙도 등 기술수준이 높아질수록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커져 성과 도출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에 있어 기술제공자의 역량이 중요하며 기술제공자가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전하려고 하며, 기술수요자에게 기술이전을 충실하게 해줄수록 높은 재무적·비재무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성과에 있어 기술제공자의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및 연구소, 기업체 등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업체는 기술제공자의 연구개발능력, 기술이전 필요성 및 의지 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및 마련해야할 것이다.

둘째, 기술제공자의 조직이 기술이전을 한 기술제공자에게 기술료를 많이 배분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할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게 나타났고, 기술제공자 조직 내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기술수요자와의 사업화 체계를 잘 구축할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제공자 조직 관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 기술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R&D 지원제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는 우수보유기술 중소기업 등의 기술제공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면밀하게 살펴 지원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항공·우주분야 R&D 시장의 규모와 성장가능성이 클수록 재무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는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해외시장의 진출과 확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항공·우주분야 기술의 첨단성,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항공·우주분야 선진국과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가 커져 오히려 성과도출이 어렵고 신기술 개발보다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산화 필요성이 있고,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기술부터 신중히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설문을 통한 자료의 수집만으로는 항공·우주분야 R&D의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자체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설문을 통한 종단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한 변화의 추세를 확인하면서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유용한 정책방향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둘째,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표본의 수나 관련 기관이 소수로 제한적이며 특히 우주분야의 경우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하여 실패가 매우 높고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늦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보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타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