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응균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0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요인의 구성 요소와 각 요인 별 근거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세 가지 요인 1) 법·정책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인식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는 각 세 가지 장애요인의 현상 및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은 토지이용규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 과정 흐름을 통해 도출되었다. 특히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된 인허가 제도를 포함한 기본적인 규제 원칙인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인허가의 실체적, 절차적 기준들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사한 자연 조건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 독일과 비교 연구하여 연구의 함의와 결론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규제의 명확성 확보, 2)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규제의 유연성 제고, 그리고 3) 시민참여 독려를 통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수용성 증진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제1장 서 론 1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선행 연구 및 한계 3제 2절 연구대상 및 방법 61. 연구의 대상 62. 연구방법과 구성내용 6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9제 1 절 규제 이론 91. 인허가 제도 일반론 92. 법령형식의 헌법원칙 12제 2 절 신산업 도입과 정책 변화 141. 신산업의 도입 142. 규제혁신과 정책 변화 163. 에너지신산업 19제 3 절 연구 분석틀 201. 인허가 관련 법령 202. 분석틀 구성 22제 3 장 재생에너지 정책 추이 및 현황 25제 1 절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251. 재생에너지 3020 정책 252.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28제 2 절 독일의 재생에너지 시장 321.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332.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36제 4 장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요인 40제 1 절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 기준 평가 401.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 절차 402.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요인 42제 2 절 독일 사례와의 비교 511. 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 절차 비교분석 51제 5 장 정책적 논의 및 결론 58제 1 절 정책적 논의 58제 2 절 연구의 결론 601. 연구의 의의 602. 연구의 한계 61참 고 문 헌 62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