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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황광석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운식
발행연도
2019
저작권
부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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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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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 조세정책 및 납세윤리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관련 요인들을 조사하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미치는 조절효과로서의 영향과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미치는 매개효과로서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남광역권 지역의 주류 판매업자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을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수립하고 수집되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1 단계와 2 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1 단계 연구에서는 각 요인들의 하위 전체 변수들에 대해 개별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과 소벨테스트 등을 통해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단계 연구에서는 1 단계 연구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변수들을 제거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개념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1 단계 및 2 단계 연구의 결과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제인지도는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납세자인 주류 판매업자에게 모든 납세자와 동등하고 공평한 신고업무와 납세서비스를 갖춘 세제의 공평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조세 부담능력에 맞는 세율의 적정성을 확보한 과세 제도를 실행하여 국가 조세정책에 대한 세제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납세윤리의 하부요인으로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에 직접적인 지지는 되지 않았지만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처벌규정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의식이 납세제도에 의해 영향이 미침을 의미한다.
셋째, 조세정책의 신뢰성은 세제인지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납세순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세제인지도와 납세순응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증 분석되었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가 정부의 조세정책을 신뢰하고, 아울러 징수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성실납세에 반한 조세회피 성향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세율의 적정성과 납세의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제도개선은 정(+)의 방향으로 조절 역할을 하며, 또한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납세순응 간에도 정(+)의 방향으로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능력에 맞는 적절한 세율체계와 정직하고 도덕적인 납세의식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형성한다.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과세품질을 혁신하는 납세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무자료·위장거래 등 주류의 불법행위는 축소될 것이다.
다섯째, 주류의 조세정책 요인으로 면허의 효율성과 규제의 합리성을 하부요인으로 선정하여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제도가 효율성을 가지는지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가 공정한지 등에 대한 검증결과,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 직원들에 대한 내부역량 강화,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조세정책의 적극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조세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이 담보되고 무자료·위장거래에 대한 적발확률과 위법한 탈세의 경우 조사받을 확률이 높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주류 면허의 사업범위와 조건의 지정에 있어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납세순응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중요한 연구결과는 납세순응의 결정요인 중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중요한 매개효과 요인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세제의 공평성, 납세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성실납세를 위한 조세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세제인지도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의 신뢰성이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납세순응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소들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개념으로 분석하였으며, 조세정책들의 실행과 정부정책의 신뢰성은 더 복잡하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목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6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0
2.1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0
2.1.1 납세순응의 개념 10
2.1.2 납세순응의 선행연구 11
2.2 세제인지도의 인지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5
2.2.1 세제인지도의 개념 15
2.2.2 세제인지도에 대한 선행연구 16
1) 세제의 공평성 16
2) 납세의 복잡성 18
3) 세율의 적정성 19
2.3 조세정책의 신뢰도와 제도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21
2.3.1 조세정책의 신뢰도 21
2.3.2 조세정책의 제도개선 24
2.4 주류의 조세정책의 인지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7
2.4.1 주류의 조세정책의 개념 27
1) 면허의 효율성 27
2) 규제의 합리성 28
2.4.2 조세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29
2.5 주류의 조세 정책적 요인에 관한 개념의 정의 31
2.5.1 주세법 32
2.5.2 주류 판매면허와 관련한 조세정책 34
2.5.3 주류 조세정책의 관리제도 39
2.6 납세윤리의 납세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45
2.6.1 납세윤리에 관련한 조세회피의 개념 45
2.6.2 납세윤리에 관한 선행연구 46
2.6.3 납세의식의 개념 48
2.6.4 납세의식의 선행연구 49
2.7 통제변수들의 인지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51
2.8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52
Ⅲ. 연구의 설계와 방법 55
3.1 연구모형의 설계 55
3.2 연구가설의 설정 57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73
Ⅳ. 실증분석 83
4.1 조사개요 및 자료 분석 83
4.1.1 조사개요 83
4.1.2 자료 분석방법 83
4.1.3 표본의 특성 85
4.2 무응답 편의와 동일방법 편의 검증 87
4.2.1 무응답 편의 검증 87
4.2.2 동일방법 편의 검증 88
Ⅴ. 연구결과 90
5.1 전체변수들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90
5.1.1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90
5.1.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94
5.2 제도개선에 관한 매개·조절효과 분석결과 98
5.2.1 납세순응의 결과(매개분석) 98
5.2.2 납세순응의 결과(매개된 조절분석) 109
5.2.3 가설의 검증 결과 120
5.3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의 연구결과 126
5.3.1 구조방정식 모델링 연구방법 126
5.3.2 조세정책 신뢰성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연구방법 129
5.3.3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131
5.3.4 가설의 검정 142
Ⅵ. 결론 148
6.1 연구결과의 요약 148
6.2 연구의 시사점 151
6.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53
참고문헌 155
설문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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