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정책과 사회서비스제도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성과분석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들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관련 이해관계자 설문을 바탕으로 한 양적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변수구성은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인 자율적 구조화, 소통적 네트워크,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성과 요인으로 수요자 만족도, 서비스 체감도, 정책 호응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의 지역규모 크기를 조절변수로 하였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지역 각각 5개 시군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양적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조사방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무담당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이터뷰(FGI)를 실시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제도의 성과에 대한 인식수준은 수요자 만족도, 정책 호응도, 서비스 체감도 순이나 대체로 인식 평균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복지 분야와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로 수요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는 전문적 설계, 소통적 네트워크, 협력적 참여 순이며, 서비스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 자율적 구조화 순이고 그리고, 정책 호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적 설계, 협력적 참여, 소통적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도의 성과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이루어졌다. 우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운영은 단순히 사회자본의 요소만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민관협치 조정기제에 적합한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의 전략적 요소(strategic constituent)를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현행 사회보장위원회로 존치하더라도 각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운영체제를 현행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자율성, 네트워크와 참여, 전문성 등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민관협치 조정기제(Public-Private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관 협치 기능을 확산하여 도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 관리를 위하여 PDCA관점에서 접근한 종합성과관리(IPRM: Integration Performance Review Model)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성과 운영과 평가에 대한 전략설계와 시행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효율적인 시너지효과를 거두면 조직체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보다 정교한 전략목표 수립과 성과지표관리를 위한 캐스케이딩이 도입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향후 지역중심체제의 커뮤니티 케어 중심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복지정책기관과 복지재단 등 민간시설 등과 조정 통합의 적절한 메타 거버넌스 전략의 구조화로 복지허브(Welfare Hub)화 정책을 구현해 나가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주민자치 지원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협의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만 한다. 또한, 성과 평가의 질 관리를 위해서 민관 협력의 연계망을 다각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서비스 플랫폼체제로 강화하여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민간 협력체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자율성에 기반한 다양하고 다층화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운영으로 민관 간 협치 조정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어 지역복지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플랫폼(Social Service Platform)의 기반 확산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와 고도화된 질 관리 역시 필요하다. 미래 지역복지공동체 중추적 기능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역량을 확충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메타 거버넌스 체제에 의한 전략적 요소를 접목한 PDCA 관점에서 보는 종합 성과관리(IPRM: Integration Performance Review Model) 체제로 개편하면서 성과협영(performance-governance) 형태를 접목하므로써, 운영체제와 성과 평가체계로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적 운영 요소를 매년 4년차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연차별 평가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정책,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 제도성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fluencing factors on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system,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promoting social security policies and social service system.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strategic elements of meta-governance affect performance.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method applied in this study was a quantitative survey method based on the questionnaire of related stake-holders. The research variables are composed of autonomous structuring, communicative network, professional design, and cooperative participation, which are strategical elements of meta-governance,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factors of performance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system are customer satisfaction, service experience, And the size of the regional size of the community security council city was the controlling variable.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five cities each selected from Gyeonggi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This was further complemented by conducting focus group interviews(FGI) as an integrative and systematic approach.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level of perception on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ecurity council’s operation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customer satisfaction, policy response, and service perception.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ield and the region. The strategic factors affecting customer satisfaction were strategic design, communicative network, and collaborative participation. Strategic factors influencing service performance were the professional design , Collaborative participation, autonomous structuring. Moreover, the significance of influencing factors on policy response were in the order of professional design, cooperative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community security council system that this study provid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operation of the system should not only activate social capital, but it should incorporate the strategic constituent of Meta Governance in the future. Such constituen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emphasizes include autonomy, network, participation, and professionalism, as well as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councils and the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s. The Public-Private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 requires a bold transition to a system of community security councils.
In order to construct a social security infrastructure centered on the community security community that takes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nicipality area, it should introduce the func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order to achieve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ic design and implementation system for new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such as the IPRM. Based on this, if an effective synergy effect of social security policy and community security council system is established, cascade for more sophisticated strategic goal setting and performance index management should be expanded in order to solidify foundation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In the future, in order to transform into a community-centered system of community-based system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Welfare Hub policy through the structuring of an appropriate meta-governance strategies of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with civil welfare policy institutions and welfare foundations.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cil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guarantee plan and the citizen self-help support system could be linked.
Also, in order to manage the qual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there is a need to diversify the network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strengthen them as a new social service platform system to expand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ivil coope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local social welfare community and the social service platform. Based management and advanced quality management are also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competency by promoting change and innovation as a pivotal function of the future regional community of welfare. At the same time, with respect to the local social security council of the whole country, it is necessary to innovate into operating system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y incorporating performance-governance form while reorganizing into IPRM(Integration Performance Review Model) system. Accordingly, these should be reflect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Keyword: Social security council, social welfare policy, meta-governance, strategic factor, institutional achievement
목차
목 차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2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2제2장 사회보장협의체와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배경 4제1절 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개념과 원칙 4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특성 42. 사회보장제도의 기준과 적용원칙 8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정책기조 변화와 선행연구 19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현안 과제와 연구 방향 37제2절 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성과관리체계 381. 정부업무의 성과평가 관리제도 382.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453. 사회보장제도 성과관리의 특성과 체계 분석 58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도의 성과평가 체계 연구 87제3절 메타 거버넌스의 이론과 전략적 요소 991. 거버넌스의 개념과 변화과정 992. 메타 거버넌스 이론의 의의 1133. 메타 거버넌스의 선행연구와 전략적 요소 1234.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와 분석체계 137제3장 연구 설계 149제1절 연구모형과 분석요소 1491. 연구 모형 1492. 연구과제와 가설 설정 1503. 분석 요소의 설정 1504. 초점집단인터뷰(FGI) 조사 152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551. 분석대상 변수의 조작적 정의 1552. 측정도구 1573. 주요 분석대상의 변수별 측정방법과 설문지 구성 체계 1584. 설문지 조사방법 159제3절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1601. 조사대상 1602. 분석방법 162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63제4절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1661. 측정도구의 타당성 분석 1662. 신뢰성 분석 167제4장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168제1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분석 168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개요 1682. 사회보장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주요 수범사례 분석 169제2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메타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소와 성과분석 174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성 1742.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 175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 184제3절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와 성과의 집단간 차이 분석 1861.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 187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성과 201제4절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와 성과간 관계 분석 2111.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와 성과 간 관계 분석 2122. 메타 거버넌스 전략적 요소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2133. 연구가설 검증 결과 2214. 초점집단인터뷰(FGI) 실시 검증 결과 227제5절 분석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2331. 분석결과 종합 2332. 정책적 시사점 234제5장 결론 247제1절 연구결과 247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249참고문헌 250부 록 256ABSTRACT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