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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성진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남진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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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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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이 최초 공급된 이후 현재 약 28만호에 이르기 까지 3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재건축을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조차 물량 위주의 공급에만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급정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한축으로써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정책이 실행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시민이 체감할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재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정책목표로 삼았던 주거안정이 실현되고 있는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택성능 및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거처 제공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동되는 주거환경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거주자들의 평가를 통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운영방식이 아닌 수요자 입장의 주택정책이 실행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종합적인 평가라 할 수 있는 주거만족도를 주택성능 및 주거환경의 틀 속에서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구축한「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1차년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는 영구임대주택, 50년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임대주택이다.
연구의 접근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에 따른 주택성능 및 주거환경에 대한 특성 고찰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주거실태조사」자료 중 일정 소득 이하의 서울시 임차가구 비교집단을 구축하였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성능, 주거환경 특성 과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비슷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지더라도 어떤 임대유형에 거주하는지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의 위치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공공시설 등 접근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모형은 종속변수의 응답특성을 고려하여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위계적인 자료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분석에서는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개인, 가구,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성능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일치하지 않고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양호한 주택성능이 양호하더라도 거주자들이 공공시설 등 필요시설과 거리상, 편의상 접근성이 낮은 경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 수 있다. 거주기간에 대한 변수를 보더라도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주택성능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반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거주여부에 따라 주택성능 및 주거환경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임차가구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가구에서 주택성능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반대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수단으로서만 집중하였고, 입지 및 지역사회의 시설들과의 관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주택성능 및 주거환경에 대한 특성과 영향요인의 차이가 나타났다. 공급주체, 건설재원, 입주자 자격 등 다양하게 세분화된 공공임대주택 유형만큼이나 그들이 가지는 가구특성이 반영되어 주택성능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주택성능이나 주거환경 측면 모두 단지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주거만족도는 주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가구특성, 지역특성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동일생활권에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특성이 가구 및 개인의 특성으로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만큼 거주자의 삶의 질 제고차원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 넓은 주거복지 정책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단지 규모 및 배치, 커뮤니티시설 등 물리적인 계획에서부터 가구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성능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주거복지가 완성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입주계층, 공급방식의 다원성이 제대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에 따라 거주특성과 편익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입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주변지역의 생활SOC등 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의 종합적인 공급방식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에는 과연 누가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가? 에 대한 물음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패널조사와 같이 개인 및 가구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정책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9
제1절 이론적 고찰 9
1. 삶의 질 측면에서 주거환경 9
2. 개인의 행동 및 인지적 차원의 주거환경 10
3.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 1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
1.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4
2. 위계적 수준을 고려한 주거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16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18
4. 연구의 차별성 22
제3장 분석의 틀 23
제1절 분석체계 23
1. 분석흐름 23
2. 가설설정 24
제2절 자료구성 28
1. 분석자료 28
2. 조사항목 30
제3절 변수선정 35
1. 선정근거 35
2. 종속변수 37
3. 설명변수 42
제4절 분석모형 47
1.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47
2. 다층모형 50
제4장 공공임대주택 현황분석 55
제1절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의 변화 55
1. 주택건설에서 주거복지로 정책 변화 55
2. 공급 및 관리에서 포괄적 지원체계로 제도 변화 59
제2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진단 64
1. 공급현황 64
2. 관리 및 운영현황 70
제3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특성 분석 74
1. 인구사회 특성 74
2. 주거환경 특성 77
3. 경제 특성 82
4. 생활환경 특성 85
제4절 소결 88
제5장 주택성능 및 주거환경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89
제1절 서울시 임차가구 대상 영향요인 분석 89
1. 분석모형 구축 89
2. 분석결과 92
제2절 일반임차가구와 비교분석 94
1. 분석전제 94
2. 공공임대주택 가구와 일반임차가구 간 비교분석 95
제3절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비교분석 98
1. 임대유형별 특성차이 98
2. 임대유형별 비교분석 101
제4절 소결 111
제6장 위계적 수준을 고려한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113
제1절 다층모형을 적용한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113
1. 분석모형 구축 113
2. 분석결과 118
제2절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비교분석 124
1. 임대유형별 기초통계 124
2. 임대유형별 다층모형 비교분석 127
제3절 소결 129
제7장 결론 131
제1절 연구의 결론 131
제2절 시사점 135
참 고 문 헌 137
ABSTRACT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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