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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여인석
- 발행연도
- 2019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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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전 한센병에 관한 정책은 한센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격리 위주의 정책이었다. 1909년 미국선교사들이 부산과 광주, 대구에 나병원을 설립하였고 이에 자극을 받은 일제는 소록도에 대규모 요양소를 세웠다. 선교사들이 환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나병원에 수용한 반면 일제는 부랑하는 환자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을 통해 소록도에 강제로 수용하는 정책을 편다. 소록도 요양소에는 강제낙태, 단종수술,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탄압이 자행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한센병 환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정부차원에서 국가가 한센병 환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환자들이 자활하도록 하는 ‘이상촌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강제격리 정책은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전쟁 동안 유엔군의 민사담당기관인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는 급성 전염병 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만성 전염병인 한센병의 관리에는 한계를 보였다. 전후 한국 재건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한국재건단(UNKRA)은 WHO와 협력하여 1952년 한국의 보건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한센병 현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1952년 설립된 한미재단(AKF)에 의해 한국의 보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국 내에서는 유준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정착촌 운동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한센병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을 명문화한 1954년 처음 제정된 전염병 예방법으로 인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강제격리 위주의 한센병 정책은 코크레인이 1949년 한센병 치료에 D.D.S.가 효과적임을 밝혀내고 1953년 한국에 D.D.S.가 도입되는 것을 통해 변화를 맞게 된다. 1955년 한미재단 총재인 러스크는 한센병 학자인 코크레인을 초청하여 한센병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듣게 된다. 그는 한국의 한센병 관련 시설을 돌아보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의 한센병의 유행하는 방식이 인도의 ‘마을형’과는 다른 ‘가정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센병 치료제인 D.D.S.의 용량에 대해서도 지적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한센병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센병 환자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한센병 환자를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기관에 보내려는 시도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58년 보건사회부에서 정착촌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재정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61년 유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었다. 1962년 7월에는 소록도 병원에서 오마도 간척사업이라는 정착촌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전국적으로 정착촌 운동이 활발해지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1963년 2월 9일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규정은 삭제되었고 이어 코크레인이 제안하였던 한센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1963년 정부의 최시룡과 WHO의 트라프만에 의해 시작된다. 여기에서 얻은 조사결과는 전국적인 한센병환자관리의 기본자료로 사용되었다. 정부는 1964년 9월 한센병 관리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센병 관리 사업을 재정비하였는데 한센병 양성 환자로서 전염성이 높은 자는 예외로 하되 이들도 가능한 한 재가치료를 하고 치유자는 퇴원시키고 사회복귀를 권장하였다. 이와 같이 한센병환자의 강제격리정책에서 재가 치료로의 전환은 코크레인 보고서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의 통치가 시작되었지만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한센병 환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정부차원에서 국가가 한센병 환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환자들이 자활하도록 하는 ‘이상촌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강제격리 정책은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전쟁 동안 유엔군의 민사담당기관인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는 급성 전염병 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만성 전염병인 한센병의 관리에는 한계를 보였다. 전후 한국 재건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한국재건단(UNKRA)은 WHO와 협력하여 1952년 한국의 보건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한센병 현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1952년 설립된 한미재단(AKF)에 의해 한국의 보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국 내에서는 유준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정착촌 운동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한센병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을 명문화한 1954년 처음 제정된 전염병 예방법으로 인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강제격리 위주의 한센병 정책은 코크레인이 1949년 한센병 치료에 D.D.S.가 효과적임을 밝혀내고 1953년 한국에 D.D.S.가 도입되는 것을 통해 변화를 맞게 된다. 1955년 한미재단 총재인 러스크는 한센병 학자인 코크레인을 초청하여 한센병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듣게 된다. 그는 한국의 한센병 관련 시설을 돌아보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의 한센병의 유행하는 방식이 인도의 ‘마을형’과는 다른 ‘가정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센병 치료제인 D.D.S.의 용량에 대해서도 지적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한센병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권고하였다. 또한 한센병 환자의 수를 예측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한센병 환자를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기관에 보내려는 시도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1958년 보건사회부에서 정착촌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재정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61년 유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었다. 1962년 7월에는 소록도 병원에서 오마도 간척사업이라는 정착촌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전국적으로 정착촌 운동이 활발해지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1963년 2월 9일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규정은 삭제되었고 이어 코크레인이 제안하였던 한센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1963년 정부의 최시룡과 WHO의 트라프만에 의해 시작된다. 여기에서 얻은 조사결과는 전국적인 한센병환자관리의 기본자료로 사용되었다. 정부는 1964년 9월 한센병 관리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센병 관리 사업을 재정비하였는데 한센병 양성 환자로서 전염성이 높은 자는 예외로 하되 이들도 가능한 한 재가치료를 하고 치유자는 퇴원시키고 사회복귀를 권장하였다. 이와 같이 한센병환자의 강제격리정책에서 재가 치료로의 전환은 코크레인 보고서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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