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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홍태현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준석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용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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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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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드론테러위협에 대한 국가중요시설의 대응방안 및 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연구, 논의 하였다. 최근에 발생하는 국제적 드론테러는 드론에 총기, 폭발물 등을 장착하여 테러리스트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원격조작을 통하여 공격 목표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테러 체계의 필요성과 대테러 전담인력의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및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법·제도적 방호, 경비체계와 테러방지법, 통합방위법 등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안전관리, 법·제도, 전담조직과 인력 및 장비 측면으로 구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제한점 6
4. 연구절차 6
Ⅱ. 이론적 배경 8
1. 드론 8
1) 드론의 정의 8
2) 역사 9
3) 유형 및 분류 10
2. 국가중요시설 16
1) 국가중요시설의 개념 16
2) 국가중요시설의 대상 및 분류 17
3. 테러 19
1) 테러의 정의 19
2) 드론테러 20
4. 선행연구 21
Ⅲ. 드론산업 현황 및 위협 22
1. 드론산업 현황 22
2. 드론 안전관리 제도 24
1) 장치신고 25
2) 사업 및 보험등록 25
3) 기체검사 26
4) 비행승인 26
5) 사용자 준수사항 27
6) 조종자격 28
3. 드론테러위협 동향 및 현황 29
Ⅳ.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체계 32
1. 통합방호체계 32
1) 통합방위법 32
2)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35
2. 테러예방·대응체계 37
1) 테러방지법 37
2) 테러대상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39
3. 기관별 예방·대응체계 40
1) 청와대 40
2) 국회 41
3) 법원 42
4) 군사시설 42
5) 공항 43
6) 항만 44
4. 기타 45
1) 청원경찰법 45
2) 경비업법 46
5. 비교분석 47
Ⅴ. 문제점 53
1. 드론 안전관리 정책의 미흡 53
2.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위협 대응 관련 법·제도적
체계의 미비 54
3. 드론테러 대응관련 전담조직 구성과
전문인력의 부재 55
4. 드론탐지·식별·대응 장비확보 미흡 57
Ⅵ. 개선방안 59
1. 드론 안전관리 제도의 보완 59
2.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대응조직 및 관리자 지정 62
3. 드론테러 관련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 64
4. 드론탐지·식별·대응 장비 도입 65
Ⅶ. 결론 67
참고문헌 70
ABSTRACT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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